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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쉬워져…정부, 제정안 마련

내년 6월부터 일부 기준이 완화돼 한옥을 짓거나 수선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은 서양식 건축물과 구조가 달라 건축법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컸던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빗물이 튀어 썩는 등 오염과 훼손이 자주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초석 위로부터 60㎝ 이하)을 수선하는 일은 수선 기둥 수에 관계없이 대(大)수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법은 기둥 3개 이상을 수선할 때 이를 대수선으로 간주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또 한옥 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처마선을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내밀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처마선을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에서 2m 이하로 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지 않을 경우 2m를 띄어지어야 한다. 외벽선은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의 배치 특성을 고려해 한옥 높이가 9m 이하면 건물 북쪽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5m 이상 띄워야 했다. 수납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옥 특성을 고려해 처마 밑에 설치하는 반침(일종의 창고) 등은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또 한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자신의 건물이 우수 건축자산이라고 생각되면 이를 시·도지사한테 신청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산은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뜻한다. 한옥처럼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나 근대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이 해당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를 할 때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폐율이나 조경면적,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면적 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시·도지사는 우수 건축자산들이 연접한 지역이나 건축자산 밀집지역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진흥구역 안에서는 도시의 미관 향상이나 가로경관의 연속성 보전을 위해 역시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2014-12-25 16:30:43 김두탁 기자
국토부,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 전면 개선

도로·하천 등의 건설사업 관리를 위한 '건설사업정보처리시스템'에 모바일 공사 검측, 맵 기반 위치 제공 등의 기능이 추가되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 Continuous Acquisition Life Cycle Support)'의 콘텐츠, 사용기능 및 홈페이지 화면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 사업 관리 기능은 최신 IT기술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모바일 공사검측, 맵 기반 공사 위치 제공 기능 등이 신설되어 시공업체, 발주청의 공정 관리가 한층 쉽고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입찰, 공사기준 및 시공사례 등에 관한 해외정보 750여 건도 추가 확충(현재는 1100여 건)해 해외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엔지니어링(Eng) 업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타당성 조사' 항목인 수요 예측,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등에 관한 DB도 구축해, 사후평가가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는 차후 건설공사에 활용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설된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자료 DB, 점검·진단 시기 알림기능 서비스 등은, 시설물 결함사고의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서는 최신 IT, 소프트웨어기술 등을 접목해 생산성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건설 사업에서도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업정보화는 건설 인력과 자원, 시간을 절감시키는 창조경제 사업"이라며,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건설 사업 정보시스템을 최신 IT기술과 소프트웨어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충,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은 건설 기획, 인허가, 사업관리, 용지보상 및 시설물 관리 등 건설 전 단계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토부가 예산을 출연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수행하고 있다.

2014-12-25 13:12:05 김두탁 기자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주택청약 가능'…주택 규칙 개정

앞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청약에서 당첨되면 최하층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그간 청약 자격의 근간이 돼온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때도 1세대에 1주택만 공급된다.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도 단지·동 또는 가구 단위로 주택을 우선공급한다. 단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이나 5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쓰지 못한다. 임대만 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당첨됐을 때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배정한다. 지금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 접수업무를 하는 기관(금융결제원·한국토지주택공사·SH)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2014-12-25 11:09:06 김두탁 기자
올해 경매시장 '상가·아파트'…낙찰가율 역대 최고

올해 법원 경매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과 아파트의 전국 기준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가·점포·근린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64.9%로 2001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매시장에 나온 수익형 부동산은 지난 19일 기준 2만6646건으로 이 가운데 2만1927건(진행건수)이 입찰에 부쳐져 24.5%인 5362건이 낙찰됐다. 평균 응찰자수도 지난해보다 0.2명 늘어난 2.8명으로, 역시 2001년 조사 시작 후 가장 많았다. 수도권의 수익형 부동산은 올해 낙찰가율이 평균 66.4%로 지난 2003년(6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평균 응찰자수는 2.9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수익형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가 등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난 때문이다. 이에 비해 수익형 부동산의 물건수(진행건수)는 올해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 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베이버붐 은퇴 가구들의 노후 재테크 상품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수요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경매 아파트도 크게 인기를 끌었다.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6.2%로 역시 2001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수도 6.7명으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수도권 아파트는 연평균 85.7%로 2007년(92.3%)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응찰자수는 7.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아파트의 낙찰가율과 경쟁률 상승은 전국의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가 역대 최저치인 3만7049건으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수도권은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가 가장 적었던 2002년(1만19건)과 2007년(1만2725건)에 평균 응찰자수가 각각 6.2명, 6.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물건수가 많지만 응찰자수도 7.8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지옥션은 올해 전반적인 물건수 감소에도 경매시장의 총 응찰자수가 28만명 이상으로 2010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4-12-25 10:09:01 김두탁 기자
모델하우스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분양시장에서도 이벤트가 한창이다. 모델하우스를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 꾸미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고객 행사도 준비해 눈길을 끈다. 2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3-3생활권 L2블록에서 분양 중인 '세종 한양수자인엘시티'는 크리스마스까지 행복주택이 눈이 내릴 경우 중학생 미만의 자녀를 동반해 견본주택을 찾는 방문객에게 눈썰매를 증정한다. 이 아파트는 앞서 견본주택 오픈 이벤트로 삐에로 대신 산타복장을 한 키다리 홍보 도우미를 선보여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은 바 있다. 경기도 시흥시 목감지구에 분양 중인 '시흥목감 호반베르디움 1·2차'는 25일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선착순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선보인 '협성휴포레 진영' 역시 크리스마스 당일에 어린이와 함께 견본주택을 방문하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제공한다. 지난 5일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퀴즈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향초, 트리, 케이크 등을 증정하기도 했다.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 '삼산 리버뷰 웰가'는 견본주택 내부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된 포토존을 설치했다. 가족단위로 방문한 내방객들은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이 외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일원의 '수원 아이파크시티4차'는 전화 예약 후 견본주택 방문 시 크리스마스와 연말 이벤트로 다양한 사은품을 준다.

2014-12-24 16:32:05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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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더블유 스퀘어' 최고 135대 1

아이에스동서는 지난 22일 부산 남구 용호동 '더블유 스퀘어' 99개 점포에 대해 실시한 입찰에서 380여 명의 투자자가 몰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로 치러진 47개 점포의 경우 내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최고 140%를 기록했고, 추첨으로 진행된 52개 점포는 평균 5.9대 1, 최고 1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오션뷰를 자랑하는 스트리트 테라스상가"라며 "UN평화공원, 이기대도시자연공원, 부산시립박물관 등의 유명관광명소와 가까워 국내외관광수요 흡수가 가능한 점이 부각되면서 투자자가 몰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블유 스퀘어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더블유'에 조성되는 고급 쇼핑몰로, 지하 1층~지상 2층에 연면적 9만8500여㎡ 규모로 287개의 점포가 들어선다. 이번에 99개 점포를 대상으로 1차 분양이 진행됐으며, 내년 초 2·3차 분양이 치러진다. 계약금 10%, 중도금 40%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된다. 분양가는 1층이 3.3㎡당 1900만~3600만원, 2층이 3.3㎡당 1600만~3000만원 선이다. 한편, 아이에스동서는 내달 위례신도시 일반상업 11-1-2블록에서 '위례중앙역 아이에스 센트럴타워' 상가도 공급할 예정이다. 위례 중심상업지역은 트랜짓몰 내 위치했으며, 위례~신사선의 위례중앙역(예정)이 도보 거리다. 유동인구 흡수에 유리한 '3면 개방 코너형'으로 지어지며, 3면이 도로와 접해 있어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점포별 면적과 점포 수는 아직 미정이며, 권장 업종은 근린생활시설, 병원, 교육 및 연구시설 등이다. 입주 예정은 2016년 11월이다.

2014-12-24 16:16:22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