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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5일 발표했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해 샌드위치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그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적법성을 확인하기 곤란했던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불량 제품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되면서 적합판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중 초기 4차 점검까지는 합격 제품이 없었으나, 5차 점검에서 1개, 6차 점검에서 6개 적합판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월 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 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됐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됐다. 즉,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되어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으며,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재시공 등의 시정과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 조치되고 홍보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는 물론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올해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11-05 14:41:2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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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호수공원 주변 용지, 1조4000억원 '잭팟'

경기 광교신도시의 잔여 공동주택 부지 확보전이 치열하다. 입주 3년차를 맞아 주거여건이 안정되면서 광교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신흥 주거타운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성이 좋은 호수공원 주변 주상복합과 업무복합 용지를 차지하기 위한 시행·시공사간 경쟁이 뜨겁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3블록을 필두로 호수공원을 끼고 공급된 C2·C3·C4블록 총 4곳의 낙찰가격 총액은 총 1조4067억원에 이른다. 가장 먼저 올 2월 레이크시티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업무복합용지 D3블록을 3.3㎡당 1667만2622원, 총 2570억원에 낙찰 받았다. 지난 7월 사업승인을 받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참여해 이달 '힐스테이트 광교' 1100가구를 분양한다. 이후 8월 공급된 C3블록과 C4블록은 각각 네오밸류인베스트먼트에 2420억원, 대상산업에 1577억원에 매각됐다. 3.3㎡당 1718만1762원, 1748만4650원으로 앞서 나온 D3블록보다 높아졌다. 마지막 용지였던 C2블록은 지난 3일 진행된 부지입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흥건설의 품으로 돌아갔다. 공급예정금액 5644억원의 130% 수준에서 매각됐다는 경기도시공사의 발표를 감안하면 낙찰가는 3.3㎡당 2934만원, 총 7500만원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9·1 부동산대책에서 3년간 신도시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의 용지 희소성이 높아졌다"며 "여기에 광교신도시 집값이 올 들어 5%가량 상승하는 등 투자가치가 입증되면서 건설사간 부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부지 낙찰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름에 따라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중견건설사의 홍보팀장은 "아파트 분양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땅값인데, C2블록 택지비가 D3블록보다 1.7배 높다는 것은 아파트 분양가도 1.7배 비쌀 수 있다는 의미"라며 "지역에서 이 정도의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4-11-05 14:06:2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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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가 3억 이하 아파트 26만 가구 줄어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 선호현상이 계속되면서 서울 전세가 3억원 이하 가구수가 5년 사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120만4728가구 중 전세가가 3억 원 이하인 가구수는 69만9139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96만96가구에서 26만957가구가 줄어든 수치다.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매매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수요자들이 매매 대신 전세를 선호하면서 2009년 이후 3억원 이하의 저렴한 전세 가구수가 꾸준히 줄어든 것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전세가 3억원 이하 가구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송파구로 2009년 5만7427가구에서 2014년 2만1384가구로 5년 동안 3만6043가구가 줄었다. 송파구는 6600가구 규모의 가락시영 아파트 이주수요와 잠실동에서 인근 지역으로 밀려난 세입자 수요로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가가 상승하며 전세가 3억원 이하의 저렴한 가구수가 크게 줄었다. 특히 장지동 일대 송파파인타운 단지들은 2009년 2억~2억5000만원 선이었던 전세가가 2014년 현재 3억3000만~4억1000만 원으로 3억원 이하의 전세 가구가 없다. 뒤를 이어 강남구가 5만1253가구에서 2만3233가구로 2만8020가구가 감소했고 성동구는 3만6858가구에서 1만6009가구로 2만849가구가 줄었으며, 서초구가 2만8849가구에서 8839가구로 2만10가구가 감소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계속되는 전세난으로 중소형으로 이뤄진 소규모 단지와 입주한지 오래돼 비교적 시세가 저렴한 단지들도 전세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세가 3억원 이하 가구수가 줄었다. 성동구는 중소형 아파트에 이어 중대형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면서 전세가 3억원 이하 가구수가 감소했다. 이밖에 동작구 1만9405가구, 마포구 1만6012가구, 광진구 1만4528가구, 영등포구 1만4121가구, 양천구 1만3900가구, 성북구 1만1596가구, 강동구 1만1132가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전세가 3억원 이하 가구수가 1만 가구 이상 줄었다. 한편 금천·강북·은평구에서는 전세가 3억원 이하 가구수가 2009년 보다 증가했다. 금천구는 총 1764가구인 남서울힐스테이트아이원이 2012년 입주함에 따라 2009년 1만8634가구에서 2014년 2만13가구로 전세가 3억원 이하 가구수가 1379가구 늘었다. 강북구는 미아뉴타운 개발로 새 아파트가 증가하며 1만8715가구에서 1만9797가구로 1082가구가 증가했고 은평구는 백련산힐스테이트, 북한산힐스테이트 등이 2010년~2011년 입주하며 1만8764가구에서 1만9749가구로 985가구가 늘었다. 앞으로도 전세가 3억원 이하 가구수 감소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살아나지 못한 채 전세 선호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특히 몇 년간 이어진 전세난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금리로 인한 전세물건의 월세 전환이 늘고 있는데다 강남 재건축 단지 이주수요도 점차 늘어날 예정이여서 연말에도 전세가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4-11-05 14:02:59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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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2014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수상

현대건설은 기후변화 관련 세계적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인 '2014 CDP Korea'에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Honors Club)'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옛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블룸버그지수와 더불어 가장 신뢰성 높은 글로벌 지속가능평가 지표중 하나다.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슈 대응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위험과 기회, 배출량(Emissions) 등을 요청·분석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2014 CDP Korea'는 CDP 한국위원회가 국내 250개 주요 상장기업을 평가해 선정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탄소정보공개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기후정보공개 리더십지수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하고,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평가하는 기후성과 리더십지수에서는 최상위 레벨인 '밴드 A'를 받았다. 2011년 CDP에 처음으로 참여한 현대건설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국내 산업재부문 최우수기업에 해당하는 '탄소경영 섹터 위너스(Sector Winners)'에 선정됐으며, 올해는 국내 5개 최우수기업을 꼽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Honors Club)'에 편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대건설은 앞서 지난달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Grand Leaders Awards)' 기업 부문에서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 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지자체·기업·기관·개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현대건설은 기업 부문에서 건설업체 최초로 수상하게 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연이은 친환경 관련 수상은 전사적으로 그린캠페인 활동,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 등을 전개해 친환경 경영과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녹색경영 리더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2011년 KS I7001/7002 녹색 인증을, 2012년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구축·적용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공인하는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증(ISO 50001)을 획득하는 등 글로벌 친환경 선도 기업으로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 있다.

2014-11-05 11:23:10 박선옥 기자
한글라스, 군산에 국내 최대 유리 가공 공장 설립

전세계 1위의 건축자재 기업인 프랑스 '생고뱅 (Saint-Gobain)'의 한국자회사인 한글라스가 고기능·고부가가치 유리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한다. 한글라스는 5일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자사의 군산공장에서 기능성 코팅 유리 가공 공장을 추가 설비하기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총 550억원이 투자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능성 코팅 유리 가공 공장은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신축될 기능성 코팅 유리 가공 공장을 통해 한글라스는 연간 1000만제곱미터 규모의 기능성 코팅 유리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이다. 또한 판유리의 한 쪽 면을 3겹의 은막으로 코팅해 기존의 로이유리를 뛰어넘는 단열성능과 태양열 차폐성능을 갖춘 트리플 로이(Triple Low-E)유리 생산으로 고성능,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한글라스의 글로벌 본사인 프랑스 생고뱅에서 유리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우상 쇼이비 총괄사장이 참석해 국내의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정책과 생산 시설 투자 확대에 대한 생고뱅 글라스의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이용성 한글라스 대표는 "한글라스는 국내 최초로 기능성 코팅유리를 생산하며 지난 30여년간 생산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며,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춘 기능성 코팅 유리 가공 공장 신설로 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해 나갈 것이다. 또한 건축물의 미와 삶을 질을 높여주는 솔루션으로서 코팅 유리의 진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2014-11-05 11:13:53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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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내년 3월 오픈

경남기업은 지난 4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베트남 하노이 소재 '랜드마크72 매각 관련 약정서 체결 승인'에 대한 부의 안건이 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랜드마크72 빌딩은 기업개선작업 중인 경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자산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감정평가액이 약 1조원이다. 경남기업은 이달 중 랜드마크72 사업장 PF대주단의 대리은행인 우리은행과 매각 관련 약정서를 체결하고 14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약정서에는 올해 말까지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자산 실사 후 2015년 말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신규 지원 자금으로 경남기업은 랜드마크72 내 인터콘티넨탈 호텔(359실)의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그랜드 오픈할 계획이다. 한편, 랜드마크72 빌딩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정도(定都) 천년을 기념하는 '하노이 밀레니엄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07년 착공했다. 건축연면적 61만㎡로 여의도 63빌딩의 3.5배, 두바이 부르즈칼리파의 1.3배 규모다. 또 높이는 350m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최고층이다. 아파트·백화점·영화관·오피스·레지던스·호텔·전망대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현재 운영 중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그간 지연됐던 호텔 공사가 마무리되면 랜드마크72 빌딩 운영 수익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채권단과 협약한 경영정상화 자구 계획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체결한 약정 이행기간은 2016년 12월 31일이 종료일이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014-11-05 10:41:55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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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추진

대우건설은 자회사인 '푸르지오 서비스'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푸르지오 서비스는 종합부동산 관리운영 기업으로 1999년에 설립돼 시설물 유지관리와 건물관리, 기업형 임대관리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올해 중장기 전략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주관·시행하고 있는 국책 사업이다.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단열성능을 개선할 경우 은행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받게 하고, 공사 완료 후 절감되는 냉·난방비로 투입된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토록 하는 구조다. 푸르지오 서비스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각종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현실을 감안, 기존의 대우건설 건축물에 대한 건물관리사업을 넘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중장기 전략으로 수립했다. 이 회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구조 변화 없이 간단하고 빠른 시공으로 에너지 손실률을 줄일 수 있는 시공 기술을 도입해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푸르지오 서비스에서 도입한 ES 스템창 덧창 시공은 커튼월과 독립창호의 내·외부 마감재 피해 없이 기존 창에 ES시스템 창을 덧대어 시공하는 방법으로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기술이다. 영등포에 위치한 대우건설의 기숙사 건물인 '대우 로얄프라임'에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기존 냉·난방비가 40%까지 절감되고, 외부소음 방지 효과까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우 로얄프라임' 건물은 국가건축정책 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지난 10월 29일 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승구 푸르지오 서비스 대표는 "이번 녹색건축대전 우수상 수상으로 푸르지오 서비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건축물 관리에서 리모델링까지 가능한 명실상부한 종합부동산 관리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4-11-05 10:21:3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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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토지에서 아파트로 열기 확대

요즘 부동산 시장에 '핫(Hot)'한 지역이 많다. 정부기관 이전으로 인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수도권 인근에 이미 공급된 택지지구인 위례, 동탄2, 미사 등 이다. 그런데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 있다. 바로 '제주도'다. 2010년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이후, 제주도의 시장 열기가 뜨겁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 열기는 토지부터 시작됐다. 제주도 지가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다음 해인 2009년 0.20%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며 2010년에 1.07%를 기록, 지가가 인상됐다. 이러한 상승 요인은 2010년 2월에 발표한 정부의 투자이민제 정책으로 제주도 내 개발에 외부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2014년 9월 현재 지가변동률은 2.34%로 최근 10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지가 상승이 '투자이민제' 정책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보면 유일하게 평창군만이 투자이민제가 발표된 2011년, 지가변동률의 상승폭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1년은 '2018년 동계올림픽'의 개최지가 평창으로 발표된 해로 올림픽 관련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 그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하고 최근 상승률의 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발표된 시점에서부터 그 이후, 지가 상승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제주도의 지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제주도가 국내 최대의 관광지라는 이유가 크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휴양이나 체류 목적의 시설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일정기간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제주도가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인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주도 관광객수의 증가이다.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은 매년 증가해 지난 9월 말 기준 256만 5515명이다. 이는 전년 수치를 상회 한 것으로 향후 10월~12월 관광객 수가 더해진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또한, 9월 한 달간 방문한 관광객 중 91%가 중국인으로 중국인의 제주도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큰 상황이다. 그 관심은 제주도 관광에 그치지 않고 토지 투자까지 확대,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소유 현황은 2009년 2만㎡에서 2014년 6월 현재 592만2000㎡로 급증했다. 여기에 국내 인구의 제주도 전입도 눈 여겨 볼만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시는 2009년까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인구 감소 지역이었다. 하지만 2010년 순전입 증가세로 바뀌며 이를 기점으로 인구 증가 지역으로 바뀌었다. 2013년 현재, 전입인구는 8만8851명으로 순전입 인구는 7823명까지 증가하며 제주도는 꾸준한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전입인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제주도로 전입한 8만8851명의 인구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았다. 통상적으로 전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신혼부부 연령대(30세~34세)를 제외한다면 제주도는 35세~44세 및 그 자녀세대인 0세~14세의 전입이 주를 이뤘다.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인 인천, 부산과 비교해 보더라도 유독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연령대의 비중이 높다. 주 계층과 목적은 국제학교 때문에 이주 해 온 '부부+자녀'세대와 관광사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40대, 귀농·귀촌자들 등으로 보인다.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는 것이 아파트 가격이다. 최근 10년간 제주도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을 살펴보면 2005년 333만원에서 2014년 9월 말 564만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서귀포시의 가격을 보면 인구가 순유입으로 바뀌기 시작한 2010년 258만원에서 2014년 9월 말 404만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그리고, 이러한 재고주택 시장의 인기는 분양시장까지 확대된 듯하다. 2013년 제주도 분양시장은 2841세대를 분양해 총 976명이 청약에 지원하며 0.34 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그러나 2014년, 375세대 분양에는 2710명이 청약에 참여하여 1순위 마감, 7.23 대 1 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분양세대수가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다. 제주도의 부동산 관련 지표들은 한결같이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지가변동률의 지속적인 상승,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유입, 국내 인구의 전입 증가까지 그야말로 제주도는 활황기다. 그리고 증가하는 세대수 대비 분양 물량은 적어 수급불균형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주도 주택시장이 아파트 중심이 아닌 단독주택 중심 시장이기에 분양물량으로 수급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한 주택 수급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분양 시장 상승세는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14-11-05 09:43:54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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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도시 '시흥 배곧' 대표할 '한라비발디 캠퍼스' 분양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과 함께 수도권 서부 유망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핵심 입지에 역대 공급 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배곧신도시는 인천 송도국제자유구역 건너편, 정왕IC 주변에 조성되는 시흥시 대표 개발사업이다. 시흥·안산 스마트허브와 남동 인터스파크 등 3개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어 수요가 풍부하면서도 집값은 저평가돼 있어 주거지로서 최적의 입지와 가격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제3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강남까지 40~5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의 연계도 수월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이 좋다. 배곧신도시에는 앞서 2012년부터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들이 여러 차례 공급됐지만 본격 분양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주변 부동산들의 전언이다. 인근 정왕동 부동산 관계자는 "이전에 공급된 아파트 모두 100% 계약 완료된 데 이어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련 소식이 들리면서 교육환경을 보고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앞으로 공급되는 단지들에도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한라(구 한라건설)의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를 시작으로 특별계획구역의 공급이 본격화된다.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는 이달 1차 2701가구에 이어 3차례에 걸쳐 6700가구 매머드급의 교육특화 단지로 지어질 계획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이번 1차분은 특별계획구역 C3블록에 위치했으며, 지하 2층∼지상 40층, 12개동, 전용면적 71∼138㎡로 구성된다. 주택형별로 ▲71㎡ 777가구 ▲84㎡ 1652가구 ▲119㎡ 260가구 ▲136㎡ 6가구 ▲138㎡ 6가구 등 85㎡ 이하 중소형이 약 90%를 차지한다. 교육특화 아파트로 조성되는 만큼, 단지 내 별도의 스터디센터가 건설된다. 스터디센터는 코넬대학의 링컨홀을 모티브로 명문대학 도서관의 학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도서가 비치된 오픈문고, 그룹스터디가 가능한 스터디룸, 1대 1 스터디 룸,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열람실로 구성된다. 또 조선에듀케이션과 어린 학생들의 멘토 선정, 1대 1 소그룹 스터디와 학습지도, 진로상담 등 'Do Dream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대와 연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단지 내 개설될 계획이다. 여기에 단지 바로 옆으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서울대 사범대 협력 시범 초·중·고가 들어설 예정으로, 서울대와 시흥시, 경기도 교육청이 MOU 협약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서울대-시흥시 공교육혁신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및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대 사범대학 공교육혁신지원센터에서 배곧신도시 협력학교 교육지원을 위한 공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계획하는 등 세부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서울대 공교육 혁신 시범 초·중·고교가 들어서면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원스톱으로 명문학군에서 자녀를 교육 시킬 수 있는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라는 이외에도 단지 내 상가에 에듀센터를 조성하고 다수의 유명 사설학원(아발론교육·차수학·종로엠스쿨 예정)을 유치해 입주민들에게 수강료 할인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바닷가 인근 단지답게 갯벌 체험과 바다 조망이 가능한 약 6km의 수변공원이 가깝고, 중앙공원과도 인접했다. 지구 내 신세계사이먼의 대형 쇼핑시설인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설 예정이고, 단지 안으로는 시원한 바다 조망을 담은 피트니스와 골프연습장 등이 조성된다. 시흥 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견본주택은 서해안로 405번지(구, 정왕동 1771-1번지)로 서해고교삼거리 인근에 마련됐다.

2014-11-05 08:00:00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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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공정행위 근절, "법·제도 변화 필요"

건설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제도의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업계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 대안'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하도급거래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이 변화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가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연구위원은 "하도급 거래를 비용 최소화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분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보다는 인건비 수탈적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하도급법의 개정만으로는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제·개정되고, 개별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법률도 손질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3배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 ▲소규모 사업자의 조합 결성 활성화 ▲공정거래법상의 중소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 활성화 ▲어음만기일의 대폭 축소 ▲담합적발시 의무적인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도입 ▲직접시공의무제의 확대 ▲건설담합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신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는 건설하도급에서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저가 하도급 계약 체결, 불법 다단계 하도급, 추가공사비용 및 위험부담의 전가, 현금지급의무 위반, 부당한 위탁취소, 하자담보책임 악용으로 나눠 설명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저가하도급 계약 체결이 주로 대기업의 의도적인 유찰 및 재입찰에 의해 발생하므로 입찰결과를 공개하고, 고의적인 유찰 및 재입찰을 부당하도급 대금결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공사 비용과 각종 위험부담을 하수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작업에 대한 서면작성을 의무화하고, 관계당국이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승국 연구위원은 발주처의 원도급자 감독책임 강화 방안을 소개했고, 이동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하도급TF 팀장) 변호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추가 공사 분쟁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우선 최의수 서울시 도시안전실 하도급관리 팀장은 "서울시가 하도급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건설하도급 불공정문제 개선을 위한 3대 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불공정 시정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구 건설경제과장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실무자들과 검토한 뒤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행정적인 부분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 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법 관련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김경협·김기준·홍종학·이미경·부좌현 의원이 주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관, 대한전문건설협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토론회 이후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2014-11-04 18:40:17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