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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신규채용은 않고, 기관장에는 대형차 제공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이 부채감소를 이유로 신규채용은 줄이면서, 정작 소속 임원들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대형차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개 공공기관의 올해 신규채용 예정 직원 수는 총 434명으로 지난해 571명보다 24.0%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7명을 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감정원이 61명에서 30명으로 50.8%, 대한지적공사가 109명에서 60명으로 44.9% 축소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도 작년 251명에서 220명으로 12.3% 줄였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 6명(54.5%↓), 한국공항공사 3명(2.4%↓) 등도 전년보다 채용규모를 감축했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전체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을 두지 않아 최대한 고용을 줄여 비용을 줄이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이들 기관들은 소속 임원에게는 3000cc 이상의 대형차량을 제공하고 있었다. 앞서 2012년 7월 국민권익위에서는 '안정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따른 장관 3300cc, 차관 2800cc 기준을 참조, 전용차량의 배기량을 조정하도록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이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임원 전용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곳은 기관장에게 3600cc의 전용차량을 제공했다. 이어 LH, 한국도로공사가 3300cc의 차량을,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 3200cc 차량을 기관장에게 제공했다. 또 이사·감사 등 임원에게 제공하는 전용차량도 시설안전공단이 부이사장에게 3400cc, LH와 대한주택보증이 각각 2명, 4명의 임원에게 3300cc,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200cc에 이르렀다. 김태원 의원은 "국토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 감축 등 방만경영 개선이 아닌 신규채용 감축을 통해 비용을 줄이려 하는 것은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취업준비생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기관의 미래 성장동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공기업을 보는 국민들의 의식이 좋지 않은 가운데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이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배기량이 높은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배기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2-25 12:33:45 박선옥 기자
올해 전국 토지보상금 15조원 풀린다

올해 전국적으로 15조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25일 개발정보 제공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 5곳, 도시개발구역 12곳, 산업단지 48곳, 경제자유구역 4곳, 친수구역 2곳, 물류단지 4곳, 고속도로 건설사업 8곳, 철도 건설사업 7곳 등 140여 곳에 이른다. 이들 사업지구의 총 면적은 103.35㎢으로 여의도의 35배가 넘는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35개 사업지구에서 9조2773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예상액만 1조3786억원으로 추산되는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난 1월부터 보상에 들어갔고, 오는 7월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약 1조5000억원이 협의 보상에 착수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오는 5월 울산테크노산업단지에서 약 2460억원이 풀리고, 8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서 9000억원가량의 보상이 이뤄지는 등 총 32곳에서 토지 보상에 착수한다. 이어 호남권에서는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약 1300억원)를 포함해 12곳의 사업지구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경산지식산업지구(약 2242억원)와 수성의료지구(약 4000억원)가 지난 1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간 것을 포함해 총 23곳에서 보상이 진행된다. 또 충청권에서는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약 760억원이 내달 협의보상에 착수하는 것을 포함해 30곳의 보상이 예정됐고, 강원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2014년 배정예산 8000억원), 1군지사 이전사업(예상액 1000억원) 등 12곳에서 토지보상이 실시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해 토지보상은 오랜 부동산시장 침체로 LH 등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및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대규모 사업지구가 대폭 축소되고 민관합동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규모의 사업지구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보상비 중 절반이 넘는 9조2000여억원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림에 따라 대토수요가 늘 수 있다"며 "이는 토지 거래 활성화로 이어져 지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올해 약 8조8000억원의 토지 보상이 기대됐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출구전략의 미비로, 5000억원가량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됐던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이행보증금 미납 등으로 보상 착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2014-02-25 10:53:03 박선옥 기자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에 입주할 서민가구와 신혼부부 대상자를 25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울시 전세임대 2500가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구분해 공급되며, 각각 2000가구와 500가구 규모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기존주택이 대상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는 2순위에 해당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50% 이하인 자 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다. 또 같은 조건에서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2순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3순위에 해당된다. 4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경우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1순위자는 3월 5~7일까지, 2순위부터 4순위는 10~11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기존주택 전세임대 2순위자는 1순위자 신청접수가 미달일 경우에 한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자치구에서 선정되는 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 하며, 최종 입주선정 대상자는 4월 1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해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 하면 된다.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곳에서 기존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게 되므로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하면 되고,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2014-02-24 15:33:55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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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싱크탱크 역할 담당할 '정책지원센터' 문 열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에 진출전략 및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문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는 건설업계가 적극적인 해외진출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외건설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 정책연구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센터의 출범으로 국내 기업들이 최근의 해외건설 수주 상승 국면을 계속 잇기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원 등의 개별 연구기관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뿐, 해외건설 분야에 특화된 전문 지원기관은 없었다. 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방대한 해외건설 정보와 다양한 현지 네트워크를 가진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운영하게 된다. 해외건설 시장 및 주요국 정책 동향 분석,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등을 통해 정부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성평가, 리스크 관리 컨설팅, 맞춤형 정보제공 등 기업들에 대한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조직은 3처 2부로서 해외건설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처, 금융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금융지원처, 사업성평가 및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는 리스크관리처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지원센터가 기업에 제공할 진출 전략 및 사업 리스크 정보가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건설 진출 49년째인 현 시점에서 앞으로 센터가 새로운 반세기의 대도약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정책지원센터 외에도 투자개발사업 진출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정부 대 정부 간 개발협력 강화, 해외건설협회를 통한 우리 기업간 과당경쟁 자율조정 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센터 개소식은 2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과 새누리당 김태원, 이노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2014-02-24 15:08:14 박선옥 기자
가좌 행복주택에 문화공원·공연장 등 설치

올 상반기 첫 삽을 뜨는 서울 가좌 행복주택지구에 문화공원과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행복주택 가좌지구에 이 같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짓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철도로 단절됐던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경계를 휴식공간으로 연결한다. 철도 인공데크 상부에 문화공원과 야외공연장 등을 계획하고, 산책로 주변으로 충분한 녹지를 마련해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측과 북측에서 가좌역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보행동선을 계획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성과 접근성 확보에도 신경을 썼다. 마포구, 서대문구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어린이집도 들어선다. 복합커뮤니티시설에는 도서관, 문화체험실, 주민 공동행사장 등을 설치하고, 도서관에는 열람실, 스터디룸 등 학습공간을 충분히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문화체험실은 방과 후 학습, 특기적성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주민 공동행사장은 요가·댄스교실, 미술·공예 스튜디오, 소규모 행사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공부방에 대한 수요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서관 등 학습공간이 늘어나면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문화·교육프로그램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해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2014-02-24 14:42:17 박선옥 기자
위례신도시, 아파트 이어 상가에도 웃돈

분양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위례신도시가 아파트에 이어 상가에도 수천만원의 웃돈이 형성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이지고 있다. 24일 위례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위례 1차 아이파크 애비뉴' 상업시설에 최고 5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었다.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송파 푸르지오' 아파트가 5000만원 정도 웃돈이 붙은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분양률도 고공행진이다. '위례 1차 아이파크 애비뉴'가 100% 완판된 데 이어, '위례 2차 아이파크 애비뉴'도 80% 넘게 팔렸다. 트랜짓몰 북측에 위치한 C1-7블록 소규모 근린상가 등도 이미 분양률이 50%가 훌쩍 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단지 내 상가의 인기도 높은 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위례신도시 A1-11블록 단지 내 상가 평균 낙찰가율은 214%에 달했다. 또 A1-8블록 단지 내 상가 평균 낙찰가율도 190%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가시장의 경우 과거 선분양 방식으로는 팔리지 않아 선임대 후분양을 하거나 통임대·통매각, 직영운영 등으로 개발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대부분 선분양을 하고 있는 위례에서 이 같은 분양률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써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기존 상가 분양권이 인기를 끌다 보니 향후 공급될 상가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내달 공급을 앞둔 C1-4블록 '송파 와이즈 더샵' 상가의 경우 벌써부터 분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송파 와이즈 더샵 시행사인 AM플러스자산개발 윤달범 소장은 "지난해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상가 분양에 대해 묻는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며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중개업소에서도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2014-02-24 14:09:1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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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SK네트웍스 신사옥' 친환경건축물 공인

SK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시공한 'SK네트웍스 신사옥'이 친환경건축물로 세계적 공인을 받았다. SK건설은 24일 'SK네트웍스 신사옥'이 미국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국내 건축물 중 가장 높은 점수로 리드 최고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한 'SK케미칼 에코랩'과 2012년 세계 최초로 리드홈 국제인증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 빌라단지'에 이은 세 번째 쾌거다. 특히 SK네트웍스 신사옥은 지난달 정부가 주관하는 녹색건축인증(G-SEED)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최우수(그린1등급)와 1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여기에 이번 리드 인증까지 국내외 친환경인증을 휩쓸어 대표적인 친환경건축물로 공인받았다는 평가다. 이달 초 준공된 SK네트웍스 신사옥은 지하 5층, 지상 9층, 연면적 4만7308㎡ 규모다. SK건설이 친환경·에너지·IT 등 최첨단 기술을 총망라해 시공했다. 일반 업무시설과 비교해 사용에너지를 25%까지 절감했고,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을 34%가량 줄인 게 특징이다. 적용된 주요 최첨단 기술로는 ▲태양광발전·자연채광·환기·아뜨리움을 이용한 자연에너지 이용기술 ▲물 절약형 위생기구와 빗물·지하수를 이용한 수자원 절감기술 ▲자동제어·건물에너지물관리시스템(BEWMS)을 통한 에너지 관리기술 ▲에너지절약형 커튼월·고효율 친환경 단열재를 이용한 건물외피기술 ▲옥상정원·실내녹화를 이용한 건물녹화기술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바닥과 천정, 벽 마감재로 친환경인증 제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방출 자재를 사용했고, 육생·수생비오톱을 조성함으로써 생물이 서식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조치상 SK건설 건축공사담당 임원은 "이번 SK네트웍스 신사옥 프로젝트를 통해 SK건설의 우수한 친환경건축능력을 또 다시 국내외에 공인받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토대로 친환경건축물 보급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4-02-24 10:34:31 박선옥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 도시근로자 꼬박 6년간 돈 모아야

도시근로자 가구가 5.7년간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시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1년 6개월이 늘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4.1년치, 전국은 3.3년치의 소득에 해당되면서 소득 대비 전세금 부담이 모두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114는 작년 12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707만여 가구의 전세금과 통계청의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 기준) 소득을 비교한 결과, 이처럼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은 작년 말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3억1265만원으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연간 소득(5527만원)의 5.66배에 달했다. 주요 구별로는 ▲서초 9.74배 ▲강남 9.08배 ▲송파 7.84배 ▲용산 7.71배 순으로 높았다. 그나마 평균 전세가가 낮은 지역인 노원(3.43배), 도봉(3.47배) 등도 3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소득에 대한 서울시내 아파트의 전세가 배율(PIR)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에는 4.12배에 그쳤다. 하지만 2011년 5.28배까지 상승했다가 2012년 5.15배로 다소 완화된 뒤 지난해 다시 급등했다. 이로써 분석 대상 기간인 최근 10년(2004∼201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금 상승폭이 소득 증가세보다 컸기 때문으로 작년 말 서울시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전년(2억7767만원) 대비 12.6%나 뛰었다. 또 10년 전인 2004년 말에는 1억5432만원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이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소득 대비 전세금 배율은 수도권과 전국 모두 최근 10년 사이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각각 4.05배와 3.25배로 집계됐다. 특히 수요가 많은 공급 면적 99∼132㎡미만(30평형대) 크기 아파트는 서울이 5.87배, 수도권이 4.35배, 전국이 3.63배였다.

2014-02-24 09:39:22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