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1월 중순→명절 전…미뤄지는 주택 공급대책

올해 들어 아파트 '공급 절벽'이 현실화됐지만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내놓겠다던 공급 방안(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이달 중순으로 예고됐지만 다음달 설 연휴 전으로 다시 연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공급 추가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여유있게 잡으면 명절(2월 중순) 전에 무조건 나와야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지만 발표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상실하는 만큼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가 컸던 공급 절벽은 올해부터 현실화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7만2270세대로 집계돼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감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1만6412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까지 광범위하게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매물은 잠긴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 주도인데다 시장이 기대했던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상승세가 오히려 가팔라졌다. 공급대책 이후에도 실제 착공·입주까지 수 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작년 11월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 현장에서 "수도권 전체를 놓고 어디에 주택 공급이 가능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가능하면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재인정부 때 추진하다가 안 된 지역, 노후 정부청사,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장관의 발언이 몇 주 만에 힘이 빠진 것은 대통령이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살펴보니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직접 언급하면서다. 연말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주택 공급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 역시 지난달 중순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를) 다소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그린벨트 해제, 유휴부지 활용, 공공 임대주택 공급 같은 민감한 사업이 주변 주민·종교단체·지자체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들어서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 첫째주 0.18% 올라 48주 연속 상승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1월 중순께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 추가 대책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정은 다시 미뤄졌다. 이번 정부에서 주택 공급의 주요 주체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선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최근에는 직무대행을 맡아온 이상욱 부사장도 사의를 표했다. 한편 지난 9일 나온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과 관련해서는 2026년 수도권 5만호 착공, 2만9000호 분양을 계획했다. 도심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내로 정비사업 제도를 종합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듈러 공공주택 1만6000호를 2030년까지 공급하는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