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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면허 갱신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연말 도입…'도로주행'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올 연말 시범 도입된다. 주로 '도로 주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행정안전부 밝힌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기준을 마련하고,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운전능력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올 연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 도입은 실제 도로 주행을 할 때 무리가 없는지 평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고령 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행신호 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감지한 후 신호시간을 최대 10초 자동 연장하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확충된다. 법적으로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은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마련한다. 또,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 중 보행공간이 없고 차량 주행속도가 높은 국도, 지방도 등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정비한다.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2025-02-12 13:58: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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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당첨되려면…4인 가족 만점 통장은 있어야

올해 첫 '로또 청약'으로 나선 '래미안 원페를라' 당첨자의 청약 가점이 최저 6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됐지만 4인 이상 가구에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최대치를 모두 채워야 가능했단 얘기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페를라의 당첨자 최저 가점은 69점, 최고 가점은 79점이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 방배 6구역을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다. 지상 최고 22층, 총 16개 동으로 1097세대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482세대였다. 모든 평형에서 최저 가점이 69점이었고, 최고 가점은 84㎡D 타입에서 나왔다. 당첨 가점 평균으로 보면 59㎡B 타입이 71.17로 가장 높았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이 넘을 경우 32점,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는 2명(3인 가구) 15점 ▲3인 20점 ▲4인 25점 ▲5인 30점 ▲6인(7인 가구) 이상 35점 등으로 점수가 더해진다. 4인 가족이라면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아도 가점이 최대 69점이다. 래미안 원페를라의 경우 모든 평형에서 4인 가족 만점 통장은 가지고 있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었다. 최고점인 69점은 5인 가족에 다른 점수를 모두 채운 만점자다. 교통과 학군, 생활인프라, 자연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청약 가점이 치솟은 것으로 보인다. 래미안 원페를라의 분양가는 평균 3.3㎡(평)당 6800만원 선이다. 앞서 분양한 '디에이치 방배'와 '아크로리츠카운티'의 분양가를 모두 넘어서며 당초 청약자들의 기대보다는 높게 결정됐지만 여전히 시세차익만 최소 5억원 이상이다.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59㎡가 17억9650만원, 84㎡가 24억5070만원이다. 106㎡와 120㎡는 각각 29억9780만원, 31억8400만원이다. 인근에서 2021년 입주한 '방배그랑자이'의 경우 전용 54㎡와 84㎡가 지난해 말 각각 20억2000만원, 29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방배 5구역을 재건축하고 있는 '디에이치 방배'의 입주권은 전용 59㎡가 18억8155만원, 101㎡가 33억9386만원에 거래됐다.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로또 청약'은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시세 차익이 10억원 안팎으로 컸던 곳은 한 단지에서 만점 청약이 여러 개 등장했다. 지난해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와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등과 함께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송파구 잠실동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의 가점 최저점이 69점이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았던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은 최저점이 74점에 달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2 13:15:4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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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서울 외곽 부동산 ‘꽁꽁’...급매 나와도 '거래절벽'

"매수 문의가 거의 없습니다. 급매를 내놓는 사람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11일 방문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분위기였다. 중개업자 A씨는 "매매·전세 할 것 없이 거래가 안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얼어 붙은 서울 외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해빙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강남권과 일부 핵심 지역은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가격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거래절벽'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지만 도봉·노원·금천구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의 경우 국평(전용면적 84㎡) 기준 5억5000만~6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고 급매는 5억2000만원에도 나와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없는 상태다. 공인중개사 A씨는 "급매로 나온 물건이 쌓이고 있지만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으니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호가도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거래가 정체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집주인들은 아직 가격을 내리지 않지만 매수자들은 금리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곽 지역에서도 신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감지된다. 노원구 상계동 '롯데캐슬시그니처'는 입주 2년 차 신축 단지로 구축 대비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현재 국평 기준 매매 호가는 11억200만원선에서 형성돼 있다. 전세 물량은 거의 없는 상태다. 공인중개사 B씨는 "신축 단지는 입주 초기 저렴한 전세에 입주한 사람들이 갱신을 포함해 4년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다"며 "2년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직 매물도 많지 않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구축 단지는 매도 물량이 쌓이며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씨는 "노원구의 경우 25평 이하의 소형 평수가 많아 선호도가 낮아진 것도 거래 부진의 원인"이라며 "최근 주택 시장에서 방 3개 이상 있는 중형 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방 2개 뿐인 소형 아파트는 가족 단위 실수요자에게 매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금천구 역시 거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26년 하반기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지만 시장 반응은 미미한 상황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C씨는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여의도 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더라도 지금처럼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거래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강남권이 재건축 기대감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외곽지역은 투자 수요가 거의 없는 실수요 중심 시장이어서 금리 부담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한 회복이 쉽지 않다"며 "외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금리 인하 또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2-12 08:01:24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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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선하면 '줍줍' 경쟁률 낮아질 것"[일문일답]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던 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면서 '로또 청약' 열풍이 한층 수그러들 전망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며 "제도 시행으로 (앞서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 당시 데이터를 감안하면) 청약접수자가 유주택자를 이유로 40%는 줄어들 것이고, 지역 제한도 적용하면 60%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김헌정 주택정책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반기 제도 개편 전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이 있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 얼마 전 세종(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수준에서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세차익이 큰 지역에서 거주 요건을 제한하면 지역 역차별 요소가 있어 보인다 "지역 제한을 하게 되면 청약이 제한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청약시장 과열로 인해서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파급효과, 그로 인한 공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 그 지역 거주하는 사람에게 무주택자 우선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게 청약제도의 원칙이다. 무순위 청약의 경쟁이 심하다면 당연히 그 지역 실수요자가 받아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 ―거주 요건은 지자체장의 재량인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시장 상황이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게 돼 있다. 재량은 맞지만 앞서 말한 시장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에 이를 지자체장이 고려해야 한다." ―상반기 중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지 "주택공급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개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시장 불안 요인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빠른 시일 내 개정하겠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요건을 2021년 강화했다가 2023년 미분양 문제로 완화한 뒤 다시 강화하는데, 나중에 또 변경될 수 있지 않은지 "그럴 일이 없도록 무주택자 요건을 고정해놓고 거주지 요건을 유연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입주자 모집 승인권가자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향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 틀은 계속 유지되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부양가족 부정 청약 문제는 "부정 청약으로 계약까지 이르게 되면 죄가 참 무겁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류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다 적발된다. 건강보험 내역까지 확인하게 되면 다 걸릴 수밖에 없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1 15:59: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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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줍줍'은 무주택자만 가능…가점용 위장전입도 원천 차단

앞으로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이 무주택자만 가능토록 규정이 바뀐다. 이와 함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위장전입도 차단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은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최근 120만명이 몰린 세종 무순위 청약처럼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세종시나 충청도 거주 등 조건을 부여하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이용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지 주변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1 15:17: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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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분양중인 단지 주목

소비자물가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오른데다 최근 환율도 1400원 중후반대를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시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오름세에 올해 적용되는 건축규정이 추가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소음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간접비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면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분양가가 최소 293만원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최근 1년 사이에도 수도권 뿐만 아니라 울산 대전 부산 등 지방 도시의 경우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울산의 ㎡당 평균 분양가는 485만원에서 531만원으로 9.4% 상승,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 9.3%(489만원→535만원), 부산 6.9%(627만원→67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공급 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가격경쟁력 때문에 이미 공급 중인 단지가 주목받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롯데건설은 울산 중구 학산동 복산육거리 근처에 공급하는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를 계약금 5%에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 지상 최고 49층, 3개동으로 조성되며 우선 공급 중인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542가구와 105㎡ 92가구로 이뤄진다. 대부분 판상형 4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설계, 채광 및 환기에 유리할 전망이다. 효성중공업은 대전 서구 월평동 일원에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3개동으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182㎡ 총 336가구로 이뤄진다. 팬트리, 드레스룸 등 특화 설계로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부산 북구 덕천동 일원에서 '한화포레나 부산덕천3차'를 분양 중이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22층, 1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84㎡ 총 429가구로 조성된다.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평가다.

2025-02-11 13:03:46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