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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사 안전관리비 부족…국가공사와 격차 뚜렷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지자체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공사 대비 구조적 취약성이 뚜렷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공사는 안전관리비 계상부터 운영과 정산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안전관리비 담당자의 경우 국가공사는 공무 담당자가 55.8%인 반면 지자체공사는 안전관리자가 55.9%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만 수행할 수 있지만, 안전이라는 용어 때문에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공사와 지자체공사의 안전관리비 담당자 차이로 미루어 볼 때, 지자체 공사에서 시설물안전과 근로자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국가 공사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서는 해석했다. 안전관리비가 법적 기준보다 부족하게 책정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지자체공사가 국가공사보다 높았다. 국가 공사는 23.3%가 응답한 반면 지자체공사는 이보다 2배 이상인 51.2%로 나타났다. 특히 물량 기반으로 발주자가 직접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 하는 항목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25%p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발주자 유형과 관계없이 안전관리비 증액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발주처가 안전관리비 증액을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에 안전관리비 산정 의무를 명확히 해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토·승인 단계에서는 착공 전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할 때, 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 반영한 안전관리비와 시공사 산정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설계변경·정산 단계에서는 안전관리비 증액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설계서에 포함해 설계변경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설 비전문가인 발주자 입장에서는 시공자가 낙찰 후 수립하는 계획에 투입되는 비용을 미리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업무"라며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중소 규모 사업 등의 공공발주자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고, 안전관리계획 검토 단계에서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1-12 14:14:39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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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면 토지거래허가 적응됐나…허가건수 노원구 1위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규제 직후보다 최근 허가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등 기존 규제 지역보다 노원이나 영등포 등 신규 지정 지역에서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12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 간의 허가건수는 5252건이며, 이후 40일 간(2025년 11월 29일~2026년 1월 7일)은 5937건으로 13% 증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 이후 실제 계약까지 일정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이번 분석은 실거래량 대신 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를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의무와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시에 서울시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추가됐다. 직방 관계자는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거래 진입 장벽이 높아졌음에도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증가한 것은 규제 시행 직후 위축됐던 거래 심리가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며 "특히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특성 상 단기적 기대수익보다는 실제 수요에 기반한 거래 흐름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별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신규로 지정된 지역 간 분위기가 상반됐다. 이전부터 규제가 적용됐던 ▲송파(827건 → 439건) ▲강남(484건 → 233건) ▲서초(362건 → 164건) ▲용산(199건 → 90건)은 접수건수가 줄었다. 반면 ▲노원(284건 → 615건) ▲성북(259건 → 392건) ▲은평(203건 → 313건) ▲구로(176건 → 312건) ▲영등포(131건 → 311건) 등 신규 지정 지역에서는 허가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노원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284건)보다 그 이후 40일 동안 약 117% 증가한 615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 상으로도 같은 기간 210건에서 401건으로 거래가 늘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거래가 됐다. 관계자는 "신규 지정 지역의 경우 규제 도입 초기 일시적인 관망 이후,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허가 절차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점차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거래에 나서는 수요도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또 "노원은 5~6억원 대의 가격대로 타 지역 대비 거래가격대가 낮다는 점과 함께 상계, 중계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고 복합정비구역 후보지로 일부 단지들이 거론되면서 노원 일대 매수세 증가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1-12 13:39: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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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동절기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DL이앤씨는 동절기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캠페인에 동참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캠페인은 강풍, 결빙 등 동절기 위험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추진하는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기조에 맞춰 민관이 함께 안전 문화 정착에 나섰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 대표는 암반 굴착 작업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박 대표는 연초 신년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사적인 쇄신을 주문한 바 있다. DL이앤씨는 박 대표와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 등 주요 경영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650회 이상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DL이앤씨는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동절기 근로자 집중 관리 기간'을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추위 적응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면담을 통해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 휴식 공간을 늘리고, 핫팩 뿐 아니라 넥워머와 귀마개 등 방한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쉼터 내부에는 난방시설과 온수기가 갖춰져 현장 근로자들은 누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동절기는 일조 시간이 짧고 결빙으로 인해 이동로가 미끄러워지는 등 낙상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DL이앤씨는 결빙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이동로의 물기 유무를 상시 점검하고, 미끄럼 방지 메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을 추가 설치해 조도를 개선했다. 중독·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된 현장에 가스농도측정기를 배치해 산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박 대표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안전"이라며 "경영진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안전혁신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1-12 10:44:1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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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 올해 수주 3조원 목표…중대재해 제로

BS한양은 지난 9일 경기도 파주시 감악산에서 2026년 수주목표 3조 원 달성과 무사고·무재해 실현을 기원하는 새해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수주목표 달성을 위한 임직원들의 결의를 다지고, 현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경영 문화를 재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새해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수주 목표 달성 결의대회 및 수주·안전 기원제를 진행했다. BS한양은 올해 '참여와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확립'을 안전·보건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제로(ZERO)'에 도전한다. ▲상생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실현 ▲예방체계 실효성 강화를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스마트 안전보건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아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BS한양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BS한양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 성장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한 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임직원이 수주 목표 달성과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S한양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1조 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달성하는 등 수주 채널 다변화를 통해 총 2조 7000억 원의 수주 실적과 8조 4000억 원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1-11 08:30: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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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1월 둘째주 '과천주암C1' 등 7004가구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둘째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7004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631가구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더샵분당센트로', 경기 과천시 주암동 '과천주암C1(공공분양)',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진접2B1(공공분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 212-24번지 일원에 공공분양 아파트 '과천주암C1'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4개동, 총 1338가구 규모다. 공공분양주택 120가구와 신혼희망타운 812가구, 행복주택 406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번 본청약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4㎡ 24가구,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46·55㎡ 216가구를 공급한다. 단지 인근 양재천, 청계산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양재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가까워 서울 진입 및 수도권 내 이동이 용이하다. 차량 10분 거리에 코스트코, 이마트 등 대형 리테일 시설이 위치하고, 도보권 내 주암초·중(가칭)이 2028년 9월 개교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 1곳이 개관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드파인연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총 959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115㎡, 총 33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도보권 내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위치하고, 내부순환도로와 성산로 등을 통한 서울 주요 지역 이동이 용이하다. 차량 15분 내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이용 가능하고, 홍제천과 궁동근린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1-11 08:00:2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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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CES 2026 참석해 국토교통 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에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등 국토교통 기술 동향을 살폈다. 국토부는 김 장관이 6일부터 7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6 행사장에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1월 개최한다. 전 세계 160여 개국 45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 최근에는 전시 분야가 소비자 가전을 넘어 AI,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밀집한 Tech West(Venetian Campus)에 위치한 K-스타트업 통합관, 통합한국관(KOTRA) 등을 방문했다.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살펴보고 자율주행과 AI 안전 점검,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직접 확인했다. 7일에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전시된 Tech East(LVCC)를 방문했다. 아마존(Amazon), 퀄컴(Qualcomm) 등 해외 기업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살펴보고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기업의 협력을 당부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중소기업·스타트업과 함께한 CES 참여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대형 R&D 사업 비중이 높아 중소·스타트업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업의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8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현지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자율주행 선도기업 웨이모를 방문했다. 웨이모의 기업 현황과 서비스 운영 관련 브리핑을 받고, 도심 내 운행중인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시승하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과 안전 체계를 확인했다. 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시찰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샌프란시스코 공항(SFO)과 기술현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CES 2026 참관을 통해 살펴본 차세대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산업이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 이라며 "자율주행 기업 현장방문 경험을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동향과 해외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국토교통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도시·교통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1-09 16:42:56 성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