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 최대 10억, "국민 제보 중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수사인력을 늘리고 투기 신고 포상금액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라며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와 불법·편법·불공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출범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에 가동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발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에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토록 하고 당장 '100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관련 제보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며 "자진 신고한 경우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대규모 택지 지정시 발표 전후 토지거래 상황과 투기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이상거래 확인 시 수사의뢰하겠다"면서 "LH 임직원에 대해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개발 예정지 내 토지 거래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게 정 총리의 방침이다. 정 총리는 우선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겠다"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원회에는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세균 #홍남기 #수사인력확대 #제보포상금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