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상위 2% 과세 방안, 40대 60%공감 젊을수록 지지
종합부동산세 상위 2% 과세 방안, 40대 60%공감 젊을수록 지지 부동산 세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양도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면서 각 정당마다 이견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세 부담을 낮추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부동산특별위원회는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총 205만 호 공급 계획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 TF를 구성해 공급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제분야에서 임대등록사업자 제도를 다각도에서 개선하고 재산세 완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특위안과 현행안을 모두 올려놓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와 전문가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넥스트리서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현실화 방안에 대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95% 신뢰 수준으로 국민여론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변경 인지 여부와 과세 조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선호하는 개선방향등의 의견을 물어봤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공시 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하자'는 안에 찬성 39.7%, 반대 31.9%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40대(47.3%)~50대(51.6%)에서 찬성이 많이 나왔다. 조사 결과 최근 종부세 과세기준 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52.7%는 공시가의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 과세 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종부세 과세기준 변경과 관련해 '비율(%)을 정하여 과세'하자가 50.8%, '현행 공시 가격 기준을 보완'해서 과세하자가 38.6%로의 응답률을 보였다. 현행 공시 가격 기준을 보완해 과세하자의 응답률은 50대(47.7%)가 선호했으며 60대(42%), 30대(36.2%), 40대(32.5%), 20대(31.7%)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비율을 정해 과세하자의 응답자 중 40대가 61.8%로 응답률이 높았고 20대(55.5%), 30대(57.5%), 50대(43%), 60대(42.4%)의 응답률을 보였다. 주거형태에 따라 자가(47.6%), 전세(61%), 월세(46%)에서도 비율을 정해 과세하자는 의견에 더 많이 응답했다. 1가구 1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자는 방안에 대해 찬성 51.7%, 반대 29.8%로 나타났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 응답자의 61.3%가 양도세 기준 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양도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변경 찬성 여부에 대해서 2 주택 이상 소유(62.9%), 주관적 생활수준 상/중상(62.0%), 서울 거주(59.5%)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58.2%), 사무관리직(55.7%), 자영업(51.6%) 순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