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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차 3법은 사회적 합의 성과"…전세난 송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임대차3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최근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으며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의 출발점"이라며 "주로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저리의 기금대출을 지원해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0-11-19 10:50:33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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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돌파'위해 2년간 전국 11.4만가구 임대주택 공급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4100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으로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로 매입약정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다세대 주택 매입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유형통합 임대의 거주 기간은 30년으로 정해졌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지만 유형통합은 계층에 상관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 할증이 이뤄져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오르게 될 뿐, 강제로 퇴거되지 않는다.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다른 공공분양과 섞이는 '소셜믹스'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매입임대 조기 입주도 추진해 내년 3분기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물량 8000가구를 2분기까지 입주시킨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2000가구를 더해 총 6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2020-11-19 09:06:4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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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7단지 1차 안전진단 통과…2억 상승 매물 등장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한 1차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하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호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목동7단지 전용면적 66.60㎡은 16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올해 초 14억5000만원에 팔린 이 아파트는 호가가 2억3000만원이 올랐다. 전용면적 53.88㎡은 지난 8월 13억4000만원에 팔린 후 호가 8000만원이 오른 14억2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목동7단지는 지난 17일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인 D등급(51.11점) 판정을 받았다. 안전진단은 단지의 구조적 안전성과 노후도·주거환경 등을 살펴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재건축 초기 단계 절차로 통과해야 정비계획수립 등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분류는 A∼C등급은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나뉜다. D등급은 100점 만점 가운데 31∼55점에 해당하며 추후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된다. 앞서 목동7단지는 지난 9월 말 목동 9단지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하자 지난달 동 외벽에 재건축 통과를 촉구하는 붉은색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7단지 안전진단 등급이 51.11점으로 6단지 1차 안전진단 점수(D등급, 51.22점) 보다 낮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감이 많이 커진 상태다"라며 "현재 남은 5단지와 11단지의 2차 안전진단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목동6단지는 지난 6월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며 14개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 관문을 통과했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엔 5·11·13단지가 1차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한 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편 9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유지보수·58점)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통보받은 바 있다. 이 단지는 민간업체가 실시한 1차 정밀진단에서 조 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기대감이 컸지만 한국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2020-11-18 13:54:58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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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삼부토건,'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 분양

삼부토건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 삼부토건은 오는 12월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서 랜드마크 대단지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 59~84㎡, 1016가구를 분양한다. 아산시 신창면 일대는 생활인프라가 밀집한 아산 구도심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규 공급이 없어 노후화가 심화된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새 아파트 분양 등이 예정되면서 이 일대가 신흥주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은 2014년 1440가구 공급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일반 분양이자 다양한 특화 설계를 담은 브랜드 타운이다. 이 단지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은 물론 자녀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카페테리아 등도 배치될 예정이다. 그 외 게스트하우스와 주민회의실, 무인택배함 등 입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신창역과 온천대로, 45번 국도, 온양순환로 등을 통해 아산 구도심 및 천안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치학산과 신정호수공원, 곡교천시민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특히 일부 세대에서는 치학산의 사계절까지 집 안에서 조망할 수 있다.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은 아산시에 위치한 다양한 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단지로 부각되고 있다. 단지 인근으로 득산농공단지, 신창농공단지, 배미농공단지, 대화제지아산공장 등 중소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아산현대모터스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도 차량으로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한편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은 비규제 지역인 아산시에 공급돼, 세대주 및 주택 수와 관계없이 아산시, 충남, 세종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 충족 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지난 7월 28일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2주택까지 기존 취득세율(1%)을 적용 받으며, 계약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2020-11-18 11:02:2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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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베트남 청소년에게 한류문화 전파

포스코건설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베트남에 비대면으로 한국문화 교육 콘텐츠를 지원해 한류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7일 베트남 바리아 붕따우성의 쩐흥다오 고등학교에 바리아 붕따우성 교육부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과 학생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문화공간인 크리에이티브룸 개소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크리에이티브룸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빔프로젝터, 스크린, 스피커, PC 등을 갖추고 한국 전통무용, 태권도, K-POP댄스, K-방역 등을 교육하게 된다. 한국문화 교육영상 콘텐츠는 지난 3월에 선발된 포스코건설 대학생봉사단인 해피빌더가 각자의 재능과 끼를 발휘해 기획부터 촬영까지 전 과정을 맡아 총 19편을 제작했으며 앞으로 쩐흥다오 고등학교 학생들은 크리에이티브룸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해피빌더는 매년 해외에 직접 나가 현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류문화를 전파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온택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고 대면기회가 사라진 대신 콘텐츠 양과 질 측면에서는 훨씬 더 풍성해졌다는 평가다. 각 과목에 필요한 소고, 드론, 태권도복 등 교육물품과 K-Pop 및 영화·드라마 DVD 등은 포스코건설과 진흥원이 지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과 진흥원은 2012년부터 매년 세계 여러지역에서 문화교류축제를 비롯해 문화교육봉사, 교육 기자재 기증, 양국 문화교류축제 개최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활동 지역인 바리아 붕따우성은 포스코건설의 롱손 석유화학단지 조성 공사 현장이 있는 곳으로 정유저장시설, 항만, 부지조성 등 3개 공사를 진행중이다.

2020-11-18 10:54:38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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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대우산업개발, '이안 그랑센텀 천안' 분양

'이안 그랑센텀 천안'. 대우산업개발은 충남 천안 부창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이안 그랑센텀 천안'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62-53 일원에 선보이는 '이안 그랑센텀 천안'은 39~126㎡, 816가구 가운데 63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일반분양 물량 기준 ▲59㎡ 190가구 ▲64㎡A 45가구 ▲64㎡B 71가구 ▲74㎡A 29가구 ▲74㎡B 236가구 ▲84㎡A 30가구 ▲84㎡B 32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100만원대로 책정됐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10%를 2회 분납, 1차 1000만원 정액제이며, 중도금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접수는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통한 클린 모델하우스를 운영한다. 견본주택 방문은 홈페이지 사전방문 예약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며,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금지한다. 입장 시 전신소독을 실시하고, 열화상 카메라, 손 세정제 등을 비치해 견본주택 내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안 그랑센텀 천안'은 비규제 단지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청약 조건이 충족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도 계약 직후 바로 가능하다. 인근 지역민은 물론 대전시, 세종시, 충북 청주시 등 주변 규제지역 투자자의 관심도 높을 전망이다. '이안 그랑센텀 천안'은 도보 5분거리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위치해 있고 이마트, CGV, 로데오 의류타운, 신세계백화점, 동남구청 등이 가깝다. 지하철1호선 봉명역이 걸어서 5분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KTX천안아산역과 천안고속터미널이 위치해 있고 천안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쉽다. 또 봉황이 깃든 산에서 유래된 봉서산과 천안천의 배산임수형 지형에 위치해 있고, 쌍용공원과 으뜸공원, 천안축구센터 등이 가깝다.

2020-11-18 10:32:04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