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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빅데이터' 통해 담배소송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흡연 피해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이 1조3000억 건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1년까지 770만 명을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진료비가 연간 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지선하 연세대 교수팀과 함께 130만 명을 19년간 추적한 코호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이들의 진료비 총 지출은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2.9~6.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자 수는 2012년에만 5만8155명으로 연간 총 사망자 수의 2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현재 우리나라 흡연자가 담배 한 갑당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흡연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취하면서도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흡연자와 담배회사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이 흡연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까지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도입했어야 했다. 2005년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이 될 당시 이 사안이 의무 조항이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전문가들과의 법률 포럼을 진행하고 해외 자료도 수집했으며 그동안의 국내외 소송 사례 분석도 마쳤다. 또 건보공단은 준비한 자료와 흡연 피해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과거 흡연 피해자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 이 소송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담배가 인체에 매우 해롭고 여러 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금연 홍보 및 금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금연과 흡연 규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단의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지만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개인 정보 노출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2014-02-26 16:44:58 황재용 기자
하우스 맥주...'테이크아웃'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하우스 맥주가 집 밖을 나설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하우스 맥주의 경우 매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점 안에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됐다. 자체 제조 시설을 갖추고 주점 영업을 해왔던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들도 맥주를 일반 손님에게 포장 판매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도·소매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하우스 맥줏집을 포함한 영세 맥주제조업체에 도·소매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규모 맥주업자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소규모 맥주제조업체가 갖춰야 하는 술 저장조의 용량 규격도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또 맥주 출고량과 관계없이 중소규모 이하 업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과세표준도 낮췄다. 연간 3000㎘ 이하를 출고하거나 새로 면허를 받은 중소업체의 경우 처음 출고한 300㎘에 대해서는 통상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정했다. 특히 연간 출고량이 300㎘ 안팎 수준인 소규모 제조업체에는 과세표준을 주류 가격(제조원가와 통상이윤상당액의 합산액)의60%로 낮추도록 했다.

2014-02-26 16:44:06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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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아울렛 최초 여성 점장 기용

롯데백화점이 영플라자 3개 점의 점장을 여성으로 배치한 데 이어 아울렛에도 최초 여성 점장을 심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4일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정기 인사에서 한지연 과장(사진)을 롯데아울렛 대구율하점장으로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렛 첫 여성점장이 된 한 점장은 지난 95년 미도파백화점에 입사해 2002년 롯데쇼핑 인수 이후 롯데백화점에서 상품본부 아동·유아 선임 상품기획자로 활동해 왔다. 백화점 관계자에 따르면 아울렛 점장은 주로 차장급 이상에 주어지지만 30∼40대 여성이 주 고객인 아울렛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화한 역량을 가진 여성인력을 과감하게 인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기 인사에서는 2012년 전문 여성인력으로 영입한 이설아 관재법무팀장, 김민아 법인회계팀장을 부장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여성 인재 발탁이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김지윤 본점 영플라자 점장·이주영 영플라자 대구점장·이민숙 영플라자 청주점장 등 영플라자 3개점 점장을 모두 여성으로 포진시킨데 이어 영플라자보다 매출규모가 더 큰 아울렛에 여성점장을 임명한 것은 영업현장에 여성인력 기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완수 롯데백화점 경영지원부문장은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 리더를 적극 발굴해 요직에 배치할 계획이다"라며 "교육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여성인재가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26 16:42:03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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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오즈세컨', 대만 진출

SK네트웍스(대표이사 문덕규)의 여성복 브랜드 오즈세컨(O'2nd)이 대만에 진출했다. SK네트웍스는 26일 대만 최대 패션 기업 중 하나인 먼신 가먼트(Munsin Garment) 그룹과 오즈세컨 브랜드에 대한 대만 내 독점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 대만 최대 규모의 백화점인 퍼시픽 소고(Pacific Sogo)에 오즈세컨 단독 매장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신 가먼트 그룹은 먼싱 웨어, 캘빈 클라인 골프, 르꼬끄 스포르티브, 안나 수이 액세서리 등 라이선스 브랜드를 수입·전개하는 대만 최대의 패션 기업 중 하나다. 이번 계약으로 오즈세컨은 중국, 미국, 영국 등에 이어 대만 진출에도 성공함으로 진출 국가를 전 세계 18개국으로 늘리며 국내 패션 브랜드 사상 최다국가 진출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먼신 가먼트 그룹 관계자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패션 시장에서 이미 인정받은 디자인과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대만의 한류 열풍에서 오즈세컨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해 이번 계약을 먼저 제안했다"며 "타이베이를 포함한 주요 도시의 고급 백화점과 쇼핑몰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이번 대만 시장 진출이 오즈세컨을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만은 시장 규모가 작지만 지리적으로 아시아권의 주요 국가들과 근접해 있고 국내와 달리 아열대성 기후라는 특징을 지녀 제품 기획 및 구성 측면에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분석이다. SK네트웍스 패션 관계자는 "대만은 IT강국이며, 무엇보다 한류 열풍의 근원지로서 한국 브랜드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앞으로 오즈세컨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중국과 새롭게 시작하는 대만을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나아가 아시아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대륙에서의 오즈세컨의 거침없는 행보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바니스 뉴욕(Barney's New york)의 매디슨 스토어(Madison Store) 진출을 시작으로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여성스러우면서도 요소 하나하나 세심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디자인이 매우 신선하다"는 호평 속에서 현재 '바니스 뉴욕'의 18개점까지 입점 매장수를 확대했다. 이를 발판으로 지난 2013 F/W시즌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백화점인 '버그도프 굿맨(Bergdorf Goodman)'과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에 국내 여성복 브랜드 최초로 입점했다. 뉴욕을 대표하는 명품거리인 5번가에 위치한 '버그도프 굿맨'은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명품 브랜드의 집결지로, 입점하기가 매우 어렵고 입점 규정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100년의 유서 깊은 최고급 백화점이어서 이번 입점은 의미가 크다. 또한, 미국 내 40여개의 백화점 운영을 통해 주요 도시의 고급 수요층을 충족시키고 있는 '니먼 마커스'에의 진출은 오즈세컨이 미국 전역에 알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이처럼 멈추지 않는 오즈세컨의 글로벌 진출 성공 행보에 대해 국내 패션 업계에서도 반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에서 출발한 토종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시아 시장을 비롯 패션 선진국들에 안착함으로써 한국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통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 SK네트웍스 조준행 패션본부장은 "오즈세컨은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전개와 해외에서의 선전으로 브랜드 인수전보다 5배에 달하는 매출 실적을 보이며 정상 궤도를 달리고 있다. 이미 국내 여성복 중 최다국 진출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오즈세컨의 지속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동시에 글로벌 톱 티어(Top Tier) 브랜드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26 16:10:40 임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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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 소비자 피해 급증…'에어아시아제스트' 최다

저비용 항공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 항공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데도 처리는 늦장을 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저비용 항공 관련 피해는 2013년 296건 접수돼 2012년(119건)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 항공 피해가 급증했다. 2013년도 외국계 저비용 항공 관련 피해는 209건이 접수돼 2012년(33건) 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국내 저비용 항공(87건) 보다 두 배 이상 피해가 많은 것이라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항공이용자 10만명당 2013년 피해구제 접수 건수 분석 결과에서는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의 경우 피해가 3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치항공'(9.73건)', '에어아시아엑스'(5.39건), '세부퍼시픽'(2.78건) 순이었다.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는 항공기 결함과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 정지를 당한바 있다. 이 때 발생한 피해 처리를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어 피해구제 접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 유형은 '운송 불이행·지연'이 132건(6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62건, 29.7%)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환급·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0건(14.4%)에 불과했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피해 처리를 전담할 지사가 아예 없거나, 지사가 있어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빈번하게 유발하는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개선 조치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외국계 저비용 항공을 이용할 경우 ▲항공권 구입 전 후에 위약금·운임료·수하물 운임기준 등 계약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항 편수나 승객 정원 등이 적은 일부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2014-02-26 16:06:20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