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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부자 감세 논란 재점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종목당 50억원 기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된 기준을 다시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10억원이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고 부자 감세 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이러한 여론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와 관련해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한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과 별개로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남겼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삼은 정부의 결정이 결국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반면 시장 안정과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현행 기준 유지가 불가피했다는 옹호론도 존재한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정책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결정이 정치적 고려를 넘어선 합리적 선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025-09-15 13:37:09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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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美 300명 구금' 충격…정부 긴급 대응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된 가운데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대미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했으며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SK온·삼성SDI·삼성전자·SK하이닉스·LG화학·HD현대·한화솔루션·LS 등 최근 미국에 투자한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각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현황과 비자 관련 문제 등 인력 운용 상황을 청취하고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이 산업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기업이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미 정부가 불법 체류자로 판단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재계는 출장 관행을 돌아보고 비자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원칙상 미국에서 근로하려면 전문직 취업(H-1B)이나 비농업 단기 근로자(H-2B) 비자가 필요하지만 발급 수량이 제한적이고 처리 기간도 수개월에 달한다. 이 때문에 단기 인력이 수시로 필요한 대미 투자 기업들은 단기 관광 목적 90일 이내 비자 면제 제도인 전자여행허가(ESTA)와 단기 상용(B-1) 비자 등을 우회적으로 사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정부는 10여년간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요구했으나 관련 법안은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의 대미 투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비자 체계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인력 운용 문제와 미국 비자 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며 향후 대미 투자 전략과 인력 관리 방식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08 14:51:51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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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은서 빌려 쓴 ‘급전’, 올해 150조 역대 최대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급전'이 누적 기준 15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은의 발권력으로 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는 편법이 고착하는 양상이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1~8월 누적 일시 차입금은 145조5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8월 중 8조9000억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다. 9월 말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자금 조달 수단이다. 흔히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이는 연간 총한도(50조원)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빌리고 갚는 초단기 대출로 이듬해 1월 중순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 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난해 조달한 일시 차입금 규모는 누적 기준 173조원으로 연간 이자액만 209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 등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는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과 상환이 반복됐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세수 확충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당분간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은 대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세수 결손 규모는 100조원 안팎으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제시한 올해 세수 결손 추정 규모는 10조3000억원이다.

2025-09-08 08:45: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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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4일자 한줄뉴스

<산업>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핵심 소재로 꼽히는 유리기판 산업의 주도권이 한국 기업으로 일부 이동할 조짐이다. 인텔이 최근 프로젝트를 철수하며 시장에서 한발 물러선 가운데, SKC와 삼성전기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올해 들어 연속된 적자와 비용 절감 압박 속에 유리기판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했다. 2분기까지 연구개발(R&D)부문 축소가 진행됐고, 지난 7월 이후에는 내부 개발을 중단하고 외부 공급망 활용 검토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도가 큰 신규 소재·패키징 분야보다 본업인 파운드리와 CPU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에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보증을 신속 지원한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업계 최초로 양산용 'High NA EUV' 장비를 이천 M16팹(Fab)에 반입했다고 3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환경에서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첨단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자본시장> ▲'반 토막 증시' '쪽박 시장'의 대명사였던 베트남 증시가 '제3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내보다 사정을 잘 알기 어려운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절반 가량이 밸류업 공시를 마친 가운데, 공시를 제출한 기업들의 주가는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4분기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자산 증가와 증권투자손익 회복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이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적자 회사 비중도 크게 줄었다 ▲서학개미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저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란티어와 가상자산 투자도 확대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AI거품론과 호실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반등에 베팅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하·세제개편안·3차 상법개정안 등 국내외 이벤트들이 증시에 우호적일 거란 전망이 깔려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지난 2일 밤 약 100분 동안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긴급 점검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며 피해 고객에게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유통&라이프> ▲유통업계가 잇따른 테러 위협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영업을 장시간 중단하는데 따른 손실과, 고객 불편으로 인한 이미지 추락 등의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난도 시술기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진단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K의료기기의 경쟁력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외식 전문기업 더본코리아가 연이은 논란과 실적 부진 속에서 글로벌 사업 확장을 통해 반전을 노린다. 회사는 3일 오전 신라호텔서울에서 글로벌 B2B 소스 브랜드 'TBK(The Born Korea)' 론칭 기자간담회를 열고 2030년까지 해외 매출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순 소스 수출에 그치지 않고 레시피·운영 노하우까지 제공하는 '글로벌 푸드 컨설팅' 모델을 앞세워 아시아·미주·유럽 등 핵심 거점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부동산> ▲우리나라의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金)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며 3600달러를 목전에 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준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의 고용 지표 둔화 전망에 따라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보험업계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축으로 직판(D2C) 확대와 청구·보상 간소화, 생활형(예방·관리) 서비스까지 품는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 자산 순위가 한 분기 만에 재편됐다. SBI저축은행이 OK저축은행을 제치고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3위 자리를 유지해 톱3 구도가 굳혀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핵심 재개발 사업지인 성수전략정비1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의 입찰 지침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건설사가 조합 조건을 문제 삼으며 불참한 가운데 다가오는 조합원 대의원 총회에서 지침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는 과감한 승부수를 띄웠다. ▲네이버는 자체 AI 성과로 실적을 강화하고, 카카오는 오픈AI 협업과 서비스 혁신에 집중하며 두 빅테크의 상반된 전략이 앞으로 국내 AI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리멤버가 '커넥트'를 통해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는 대표 허브가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카카오그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직군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며 인공지능(AI) 네이티브 인재 확보에 나섰다. ▲구글이 미국 반독점 재판에서 '기업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정치> ▲전날(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뜨겁게 달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도 언급됐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어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본청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며 압수수색 대상인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사소송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의 증거 확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현장을 조사하고 확보해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업의 영업기밀이 오히려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 도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거취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첨단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강소기업 기업을 찾아 "모든 기업이 새로운 아이템도 발굴하고, 기술 개발에도 성공하고, 시장 개척에도 성공해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면 그게 결국은 국가의 발전"이라고 밝혔다.

2025-09-04 06:1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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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정부, 미 관세 대응 270조 원 무역금융·저리 자금 지원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자금 투입과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관세 피해기업을 돕고 국내 산업 기반을 보호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수출 구조를 튼튼히 하려는 전략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통상현안 대응과 수출 지원을 위해 4조3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하는 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가동한다. 산업은행은 피해 업종에 3조원의 저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금리보다 0.3%포인트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 상한도 기존보다 10배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6조원을 투입해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요건을 완화하며 중진공은 1000억원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을 마련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신보와 기보는 4조2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을 통한 지원 규모는 최대 270조원에 이른다. 무보는 피해 기업의 보험 보증료 60%를 할인해주며 기존 일부 업종에 한정했던 지원을 모든 관세 부과 업종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업에는 특례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한다. 직접적인 수출 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수출 바우처는 4200억원이 배정되며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패스트트랙이 도입돼 바우처 발급 소요 기간이 기존 45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물류비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고 지원 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 배송 포장 서비스까지 확대된다. 오는 9월부터는 중소기업이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관세 충격이 큰 업종에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5700억원을 투입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중소와 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 무역협회는 200억원을 투입해 피해기업에 긴급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철강 분야에는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해 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유망 품목 확대와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2025-09-03 15:35:52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