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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 리스크 여전…집값 상승·취약 자영업자 부실 우려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국내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로 지목했다. 경기 성장 부진으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부실이 확대·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6·27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 전월 대비 상승폭이 다소 둔화(1.4%→1.1%)됐지만 둔화 정도가 과거 정부의 주요 대책 발표 시기와 비교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주택가격전망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했다. 특히, 주택가격전망지수는 8월 이후에도 상승세를 보였으며, 아파트 경매·청약 수요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이날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주관위원 메시지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부 대책 등에 힘입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취약 자영업자 부실 위험이 잔존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취약차주의 비중은 지난 202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비중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취약 차주 상당 비중이 고령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고령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은 28.7%로 20~30대 차주 대출 비중인 8.7%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연체율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2분기 기준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11.34%로, 2012년 1분기 집계가 시작된 이후 장기 평균(8.41%)을 크게 웃돌았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가운데 연체차주 비중 역시 25.6%에 달해 지난 202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 위원은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장기화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신 위원은 이어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실물부문 성장세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거시건전성정책의 강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관세정책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요인 변화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기관의 연말 유동성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25 14:05:4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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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산업구조 서비스 중심 재편...대외의존 감소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입이 줄면서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낮아졌다. 산업 구조는 공산품 비중이 줄고 서비스·에너지업 비중이 늘면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경제의 재화 및 서비스 총공급 규모는 6802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5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출입이 모두 줄면서 국내 대외거래 비중은 29.6%로 감소했다. 전년보다 마이너스(-)1.9%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수출 비중은 화학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수입 비중은 광산품, 화학제품, 금속제품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산업구조를 보면, 총산출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42.9%→41.2%)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 비중(46.8%→48.1%)은 증가했다. 공산품 비중 축소에는 석탄·석유제품 등 기초소재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가 늘면서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산품 비중은 26.2%에서 25.0%로 하락했으며, 서비스 비중은 65.1%에서 65.4%로 올랐다. 투입 구조로는 원자재 하락으로 수입 중간재 투자액이 감소하면서, 중간투입률이 59.9%에서 58.8%로 감소했다. 동시에 총 투입액에서 수입 중간재 투입액을 나타내는 수입의존도 역시 14.9%에서 13.6%로 줄었다. 최종 수요 항목별로는 소비 비중(48.0%)이 민간을 중심으로 2.2%p 증가했다. 반면, 투자 및 수출은 각각 0.3%p, 1.9%p 씩 감소했다. 생산유발계수(1.818→1.827)와 부가가치유발계수(0.729→0.752)는 중간투입률 및 부가가치율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생산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의 수요 증가가 전체 산업 생산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늘어난 생산 가운데 임금·이윤·세금 등 소득으로 이어지는 부가가치 효과를 나타낸다. 한편, 지난 2023년 전업환산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6만 명 증가한 2599만명으로 집계됐다. 상용직 비중이 80.7%로 1.2%p 증가했으나, 임시 일용직 비중이 19.3%로 1.2%p 감소했다. 전업환산 취업자 수는 시간제·단시간 근로자까지 모두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한 취업자 수를 뜻한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24 15:42:35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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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소비심리지수 꺾였다…美관세 여파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약 반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건설 경기 부진 및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둔화 우려에 따른 영향이다. 다만,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CCSI는 110.1로 전월보다 1.3%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3월 이후 첫 하락세다. CCSI는 지난 3월 93.4에서 4월 93.8로 소폭 오른 뒤, 5월 들어 100을 넘어서며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이후 5월(101.8), 6월(108.7), 7월(110.8), 8월(111.4)까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온 바 있다. CCSI는 국내 가계의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총 6개 주요 개별 지표를 표준화해 산출한 지수다.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면 낙관적, 100을 하회하면 경기를 비관적 인식이 우세함을 뜻한다.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CCSI 하락세를 견인했다. 실제 현재경기판단(91)과 향후경기전망지수(97)는 나란히 하락하며 전월 대비 각각 2p, 3p씩 낮아졌다. 특히, 앞으로의 6개월을 전망하는 향후경기전망지수가 이달 들어 4개월 만에 기준치(100) 밑으로 내려갔다. 미국발 관세 여파로 수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비관적 전망이 반영된 결과다.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생활형편전망지수(100)는 폭염 등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1p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지수(110) 역시 외식비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1p 떨어졌다. 현재생활평편지수(96)와 가계수입전망지수(102)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현재와 1년 후의 주택 가격 전망을 비교한 주택가격전망지수(112)는 전월 대비 1p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6월(120) 보다 많이 낮은 수준으로 두 달 연속 오르긴 했지만 크지는 않다는 점에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24 10:28:07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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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이어진 공공부문 적자, 지난해 48.9조원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으로 집계되면서 연속 적자 기조가 지난 2020년 이후 5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과 비슷한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및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선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총수입은 1150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 8000억원(2.8%) 증가했다. 이자, 배당과 같은 재산소득 수취와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포함됐다. 총지출은 119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0조6000억원(2.6%) 증가한 수치로 건강보험 급여비, 연금 지급액 등 최종소비지출과 사회수혜금이 증가하며 지출액 상승을 견인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괄하는 일반정부 수지는 37조 5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60조5000억원 적자)보다 규모가 더 확대됐다. 경상세 등 총수입은 줄은 반면, 경상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경상이전지출은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가계·기업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형태의 지출을 뜻한다. 지방정부 역시 사회수혜금을 중심으로 한 총지출액이 생산 및 수입세 등의 총수입을 상회하면서 적자 규모가 마이너스(-)5조 8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공기업 가운데 비금융공기업은 총수입 231조 6000억원, 총지출 247조 8000억원으로 16조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중간소비가 줄면서 전년 대비 적자 규모는 축소됐다. 금융공기업은 총수입과 총지출 각각 69조 3000억원, 64조 5000억원으로 4조 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법인세 납부 등 지출이 늘면서 전년보다 흑자 폭이 다소 줄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23 14:09:1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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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퇴직금 못 받은 노동자 4만명…"퇴직연금 의무화해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41%에 달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3420억원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임금체불액은 ▲2022년 1조3472억원 ▲2023년 1조7845억원 ▲2024년 2조448억원 등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역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 체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금 체불액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원 ▲2023년 9746억원 ▲2024년 8299억원이었다. 올해 7월까지는 5516억원으로, 이미 2022년 연간 체불액을 넘어섰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 역시 ▲2022년 5만3821명 ▲2023년 6만376명 ▲2024년 6만6993명 ▲2025년 1~7월 3만9565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퇴직금은 임금체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 도산·파산하면 퇴직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대지급금제(국가가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인당 최대 2100만원 한도에 그친다. 이에 정부도 퇴직연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정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사전에 적립하도록 하면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보장된다"며 퇴직연금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퇴직연금 의무화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 도산·파산 시에도 퇴직금 체불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9 11:00:0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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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 추진, 주 4.5일제 논의 본격화

정부가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수준인 한국의 노동시간을 줄여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처가 발표한 국정과제 입법 계획에는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여야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인력 충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첫 단계로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과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의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주 4.5일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2시간 길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2022년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벨기에는 같은 해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다. 반면 대만은 일부 기업에서만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법적 표준은 주 5일 근무다. 미국은 주 5일 40시간 근무가 법적 기준이며 중국 역시 주 5일 44시간 근무를 표준으로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인력 충원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 지원책과 생산성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09-17 13:57:25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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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트럼프 행정부 일본차 관세 인하… 한국 자동차 업계는 긴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일본 자동차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 반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불리한 경쟁 구도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되던 관세를 15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일본 정부와의 무역협정을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25퍼센트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는 기존 2.5퍼센트의 관세에 추가 관세가 붙어 총 27.5퍼센트의 부담을 안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관세가 15퍼센트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일본 업체들은 큰 폭의 혜택을 보게 됐다. 이로 인해 일본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업체들은 그동안 고율 관세로 인한 부담을 안고 있었으나 이번 협정을 통해 판매 가격을 낮추거나 마케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생겼다. 반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는 합의했으나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퍼센트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일본과 유럽 업체들과 미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판매 전략 조정과 비용 절감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일본 자동차 산업에는 호재가 된 반면 한국 자동차 산업에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어떤 조건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025-09-16 15:02:12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