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만2천명 추가 채용·육아휴직급여 2배↑…'일자리 추경' 어디에 쓰나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여건 개선을 위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5일 결정함에 따라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또 육아휴직 급여도 지금보다 2배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더 확대한다. 중소기업 채용 확대를 위해 세 번째 청년 채용 직원의 임금도 지원한다.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우선 이번 추경을 통해 전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는 모두 7만1000개다. 이 가운데 중앙 공무원 4500명, 지방 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 및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이 하반기에 추가 채용된다. 구체적으로 중앙공무원은 경찰관 1500명, 부사관(1160명)과 군무원(340명)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종사자 1500명 등이다. 지방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을 뽑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인력 위주로 채용하고, 소방관은 119 구급대 탑승인력과 2교대 해소를 위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교사 3000명 중에는 특수교사 600명과 유치원교사 800명이 포함돼 있다. 다만 공무원 1만2000명의 경우 채용공고와 시험, 면접 등의 전형절차를 고려하면 연말께 채용이 마무리되는 만큼 추경에는 채용절차에 필요한 비용 80억원만 우선 반영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들 추가채용된 중앙공무원 4500명의 인건비는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되는데 보수 인상 등을 제외하면 연간 1200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시기는 경찰의 경우 7월 공고 후 9월에 필기시험을, 소방관은 7월에 공고하고 10월에 시험을 보는 것으로 각각 일정이 예정돼 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 정부는또 517억원을 들여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있는데 한도를 15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80%로 40%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추경에서만 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육아휴직 급여는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저렴하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당초 180개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5억원을 투입해 360개소로 2배 더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에서 이탈한 여성들이 다시 고용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도 늘린다. 과학기술분야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상담을 맡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새일센터에 창업 매니저를 30명, 취업설계사를 50명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고급 인력인 여성 과학기술인의 임신·출산 후 복귀 지원도 늘린다. 현재 정부는 자연 공학계열 여성 석·박사 여성이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연구·개발(R&D)에 참여하면 최대 3년간 연구비의 70%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대상자를 15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727개에서 777개로 모두 50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기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사업화, 후속 지원 등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 선도대학에 여성전용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 도와 취업률 올린다 정부는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 세 번째 직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큰 4차 산업혁명 유관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신재생·발광다이오드(LED) 응용산업 등 성장 유망업종과 11대 신산업 분야 업종 등 과거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우선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오는 8월 500명, 9월 1500명, 10월 3500명 등 총 5000명을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과거 3년 평균 고용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최저임금의 110% 혹은 총 월급여 1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신규 채용으로 간주해 지원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중소기업에서 1만5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춘섭 예산실장은 "신규 채용이 이뤄지고 난 뒤 다음 분기 신규 채용이 맞는지 확인해 지원이 이뤄진다"라며 "추경 예산은 8∼9월 선정되는 대상에 대한 지원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 통합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고 이 패키지를 통해 직업훈련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는 취준생에게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는 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