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하반기 업종전망] 건설업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글로벌 경기가 호황사이클에 접어들면서 그간 위축됐던 건설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31일 하반기 건설업황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건설업이 살아날 것으로 봤고, 국외로는 유가 상승과 중동 국가의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혜를 예상했다. 현재 국내 건설 경기는 2013년 이후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대형건설업체의 자체 용지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순환(Cycle)의 종료로 LH까지 대규모 택지 개발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도시재생이라는 호재가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시재생 사업에 연 10조원 규모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이어서다.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현재 100만호 수준인 재건축 가능 아파트가 2030년까지 약 5.5배 증가한 550만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40년 만에 도심 재생 시대의 개막으로 연결되는 변곡점이 지금인 것이다. 침체되어 온 중동 플랜트 수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중동 국가들이 국내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를 국내 건설 기업이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건설업종의 실적을 끌어올린 주역은 중동 플랜드 수주다. 특히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지역에서 정유 및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급증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 이에 따른 중동국가들의 재정 악화는 국내 건설업 경기마저 어렵게 만들었다. 지난해 해외 수주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중동발주는 사상최저 규모를 시현했다. 지난해 1분기 528억불을 기록했던 발주액이 올 1분기 281억불로 반토막이 난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유가 상승에 따라 중동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유가 상승과 중동발주의 상관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17년 원유 소비는 162만배럴, 생산은 81만배럴로 소비가 생산보다 많을 전망이다. 지난 20년간 소비가 생산을 넘어섰던 10번 중 가격 상승이 8번 나타났다는 점에서 올해 유가 상승세를 점치는 근거가 된다. 유가 상승은 중동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역설적이게도 지속된 유가 하락세 속에서도 중동국가들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다.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영석유기업(Aramco)을 기업공개(IPO)하면서 까지 자국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에 나선 상황에서 유가 상승은 본격적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더 없는 호재인 것이다. 현재 대우건설은 23조원 규모의 사우디 신도시 사업에 들어갔고, 현대건설도 사우디 조선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주택경기는 분양시장 축소가 예상되나 경기회복에 의한 가격상승과 거래확대로 인한 건설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해외 건설업에 대해서는 "중동이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교체하기 위해 자국 인프라 투자 증설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2017-05-31 11:45:11 손엄지 기자

[하반기 업종전망] 음식료업 "곡물가↓·판가↑ 이익률 개선세 뚜렷"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사드 타격을 받은 건 유통업뿐만이 아니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음식료 기업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대표적인 기업이 오리온이다. 오리온의 1분기 중국 제과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9% 급감했다. 금액으로는 1400억원의 손실을 봤다. 매일유업 역시 분기 100억원을 상회하던 중국 제조분유 수출액이 올해 1분기 60억원으로 감소했다. 롯데푸드도 1분기 중국 제조분유 수출액(40억원)이 전년 동기(100억원) 대비 40% 하락했다. 그러나 2분기부터는 음식료업에 숨통이 틜 전망이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드 보복 조치가 해제될 징후가 보이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중국 3~4선 도시의 1인당 GDP는 8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중국 소비 심리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료업 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곡물가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음식료업의 이익률이 개선될 전망이다. 5월 미국농무부(USDA) 수급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석 달간 주요 곡물가인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은 각각 0.9%, 4.8%, 8.9%, 19.3% 하락했다. 또한 여전히 글로벌 4대 곡물의 재고율은 높은 수준이며 기후가 양호해 작황이 긍정적인 상황이라 곡물가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원 달러 환율도 음식료업에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음식료 업계와 금융투자 업계 모두 올해 원화 강세 기조를 전망하고 있어서 원재료 수입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또 음식료업들은 하반기 가격 상승을 예고한 상태다. 하나금융투자 심은주 연구원은 가격상승에 따라 농심,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의 수익률이 좋아질 것으로 봤다. 심 연구원은 "올해 농심의 국내 라면 평균판매단가(ASP)는 전년대비 4.2%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 "하이트진로는 맥주 가격 인상으로 매출액이 기존 추정치 대비 38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롯데칠성도 탄산음료 가격 인상으로 매출액이 추정치 대비 27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낮아진 주가도 매력적이다. 음식료 섹터는 지난 2015년 7월을 고점으로 최근까지 약 20%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섹터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21배에서 15배로 하락했다. 하지만 음식료업의 1분기 실적이 부진하였음에도 주가 하락이 제한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저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안정적인 곡물가와 환율, 그리고 가격 인상 등은 음식료업의 2분기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다. 다만 유통업체 PB(Private brand,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상품군의 확대나 온라인 쇼핑몰 거래 증가는 대형 음식료 브랜드 업체들에게 불리한 흐름이다. 특히 제품 카피가 쉬운 간식류 등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 한국희 연구원은 음식료업종을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했는데 그 방법은 ▲이커머스 유통이 불가능한 제품군 ▲PB 제품 출시가 극히 제한적인 카테고리 ▲소비자들의 브랜드·제품 로열티가 높은 것을 찾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담배와 주류 제품이 가장 부합하고, 중독성 있는 기호 식품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KT&G, 농심을 추천했다. KTB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등 많은 증권사가 CJ제일제당을 추천했다. 해당 기업은 곡물 투입가 하락에 따른 호재를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봤다. 특히 소매 및 바이오 부문의 주요 원재료인 원당이 상반기 대비 18.6%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1분기 실적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7-05-25 15:01:22 손엄지 기자

'소액주주 운동가' 청와대 입성, 주주행동주의 시대 열릴까

새 정부의 자본시장정책 기조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액주주운동 이력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장하성 교수는 지난 1999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8시간 30분 간 공방을 벌인 사건으로 유명하다. 당시 장 실장은 삼성전자에 집중투표제 도입, 경영 투명성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06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라자드 한국기업지배구조 펀드'. 이른바 '장하성 펀드'를 출범시킨 것도 그의 성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배당에 인색한 기업 주식을 집중 매수한 다음 주주총회에 참석해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의미 있는 성과는 있었지만 저조한 수익률에 결국 펀드는 문을 닫게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장 교수와 함께 소액주주 운동을 펼친 인물로 지난 2004년 SK 주주총회와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사 선임 등의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대기업의 독단적 경영을 적극적으로 견제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필할 인사들이 이렇듯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 행보를 보여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먼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의무화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슈퍼추총데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어서다.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장에 가지 않아도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주총이 한날한시에 몰려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위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도입이 기업들의 자율로 이뤄져 참여율이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의 45.0%(349사)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자위임장 역시 42.2%(327사)만이 도입했다. 이마저도 실제 활용한 회사는 27.5%(213사)에 불과해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로 재조명 받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받아 후보자 1명 또는 수 명에 집중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보다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많아져 대주주가 선호하는 이사만이 선임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2월 국회에서 전자투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당시 '기업의 자기 결정권 침해'와 '외국 거대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 실장과 김 후보자가 수 차례 전자 서면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인사청문회로 일정이 바쁘고, 여전히 야당과 대기업들의 반대도 넘어야 할 큰 산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소액주주 권리강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 등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05-23 16:21:15 손엄지 기자

건보공단, 청년인턴 812명 채용…"신규직원 채용 시 우대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년층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812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은 만 34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만 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 게시판을 통해 서류 접수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해 6월 29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우대한다. 합격자는 오는 7월 중 전국 지역본부(지사?출장소)에 배치할 예정이며, 청년인턴은 약 5개월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부서에서 행정업무 지원 등을 맡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합격한 인턴들은 공단 신규직원 채용 시 우대할 예정"이라며 "신규직원 채용은 올해 9월(300명) 실시하고 2018년부터는 수년간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 채용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5-18 13:42:56 채신화 기자

점점 꺾이는 가계대출…4월 全금융권 대출 증가규모 1.7조↓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꼽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서서히 꺾이고 있다. 4월 중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제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 모습이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했다. 4월 중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감소하는 등 올 1분기에 이어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은행들이 부동산시장 하방리스크 우려, 시장금리 상승 등에 대응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도금대출 신규승인 4월분은 2014년 2조7000억원, 2015년 5조5000억원, 2016년 5조9000억원, 2017년 3조3000억원으로 꾸준히 승인되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모기지도 올 1월 2조4000억원, 2월 3조6000억원, 3월 3조8000억원, 4월 3조2000억원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전월보다 확대됐다"며 "이는 이사 수요 등에 따른 계절적인 요인과 기승인 중도금대출의 집행 등으로 집단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정부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자 풍선효과로 2금융권에 대출자가 몰리는 현상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지난 3월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기준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2금융권의 4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2000억원 축소됐다. 이 기간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억원 감소하는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보험사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3500억원,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5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00억원, 3000억원 축소됐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 1~4월 기간 중으로도 22조5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4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 동기 증가규모의 84%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6년 중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2017년에는 시장금리 상승,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전망, 미국발 추가 금리상승 가능성, 분할상환 관행 정착 등으로 안정적 추이를 보일 것"이라면서 "다만 5월 이후 분양물량 확대 등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밀착 관리·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7-05-15 13:49:24 채신화 기자

한국의 경기 회복은 착시효과?

수출 호조세와 새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으로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상향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다. 그러나 근거가 됐던 경기 지표들이 기저효과 등에 따른 착시 영향이 큰 데다 여전히 내수는 부진하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을 확신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수출 등 전반적인 경기지표가 마이너스에서 올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기저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경기회복 기대감 최고조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10개 해외 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2.6%로 전월 말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미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보다 높은 2.7%를 제시했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각각 0.1%포인트씩 올린 2.6%로 전망치를 바꾼 바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고수했던 한국경제연구원도 한 번에 0.4%포인트나 올려 전망치를 2.5%로 발표했다. 기대감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 11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1.16% 오른 2296.37로 장을 마치며 최고치를 이틀만에 또 갈아 치웠다. 지난 12일 기술적조정을 받았지만 당분간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부양 정책은 물론 기업실적이 상향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외국인 매수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재정 정책 기대감도 경기회복과 증시 전망을 밝게 한다. 올해 10조원의 일자리 만들기 추경을 공약으로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추경 편성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착시효과 vs 추세회복 하지만 일부에선 경기회복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가시적인 몇몇 지표들을 살펴보면 경기를 회복기조로 판단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다"며 "특히 수출에만 의존하는 한국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수출 등 최근 호전된 몇개 지표들로 경기회복을 논하는 것은 설익은 기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단 장밋빛 전망의 가장 큰 근거가 됐던 수출 호조가 실제 수준 대비 과장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수출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3개월 간 월평균 수출액은 441억 달러로 지난 5년의 월평균 수출액 460억 달러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수준 자체가 높은 경우 소비에 도움이 되지 않듯 높은 수출증가율 대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또 국내 생산과 수출통계는 가격을 기반으로 산출되다 보니 달러강세와 유가를 포함한 수출물가 상승의 역할이 컸던 측면도 있다. 수출 회복세가 석유화학과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는 문제점도 있다. 여타 산업은 여전히 부진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은 특성상 실제 경기에 파급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반면 가계 소비여력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가계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지출은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조 부소장은 "최근의 경기상황을 낙관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사드, 북핵 등의 불안정한 변수는 여전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경기 회복세 지속여부와 수출 루트 다변화 등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구분/2017년 전망치/수정사항 IMF/ 2.7%/ 0.1%p 상향 한국은행/2.6%/0.1%p 상향 해외 IB/ 2.6%/0.1%p 상향 KDI/ 2.6%/0.2%p 상향 한국경제연구원/ 2.5%/0.4%p 상향 자료: 취합

2017-05-14 15:30:28 안상미 기자

[문재인의 경제정책] <4> 'J노믹스' 서민금융정책

법정 최고금리 20%까지 인하, 장기연체 채무 정리 등…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은 금융사 반발 예상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J노믹스'가 닻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영세상인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서민 중심의 경제정책에 따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유발과 금융사들의 반발 등 각종 진통도 우려되고 있다. ◆ '빚 권하는 사회' 마침표 찍나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금융 공약은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탕감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이 골자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가 1344조원을 넘어서며 경제적 뇌관으로 떠오르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 공약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 총량을 조절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33.9%에서 27.9%로 6.0%포인트 인하한 바 있으나 여전히 제2금융권에서 최고금리 수준의 대출이 다수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27.9%로 이를 25%로 낮추고, 임기 중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도 금지키로 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규모 정리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1조6000억원의 채무를 과감히 정리해 103만 여명의 서민·취약계층이 부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른바 '죽은채권'은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해 상환을 종용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약속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지난달 25일부터 매각이 금지됐지만 추심까지 금지돼있지는 않은 상태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금융 공약은 이미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강병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서민금융 법안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진통 예상 영세상인 등을 위해선 카드 수수료를 만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도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경우 0.8%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고,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3%에서 1.0%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또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 만큼 카드사들의 반발이 높아 도입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카드 수수료는 지난 2007년 이후 9차례 인하돼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 중 3차례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 2015년에는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을 2.7%에서 2.0%로 내리고, 2016년엔 연매출 2~3억원 가맹점 수수료율을 2.0%에서 1.03%로 0.7% 내렸다. 가계부채 총량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금융권의 대출을 강하게 조이면 서민들의 자금조달 통로가 좁아지면서 결국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역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의 돈줄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무탕감 역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4년간 58만1000여명에게 채무를 감면해줬지만 이중 18.2%(10만6000명)가 연체를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대출자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금융 정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공약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2금융권을 비롯해 금융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 없이 규제만 입힌다면 금융정책이 성공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14 13:43:43 채신화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 탄핵정국 '인맥경화'…공공기관 CEO 선임 속도내나

공기업·정부부처·공공기관 기관장 공석·임기만료 수두룩…친박계 불안, '정피아·관피아' 술렁 '최순실 게이트'부터 조기 대선까지 지난 6개월간 한국은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혼란은 정권교체로 일단락됐다. 지난 10일 문재인호(號)가 닻을 올리며 그동안 묵혀둔 과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공공기관 등에 대규모 인사 태풍이 몰아치며 '인맥경화(人脈硬化)' 해소가 기대된다.<편집자주> 문재인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그동안 정체됐던 공공기관 CEO(최고경영자) 인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 또는 각 기관 주무부처 장관이 쥐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정부의 인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공석이거나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둔 공공기관 수장의 대부분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정피아(정치권+마피아)·관피아(관료+마피아)' 가능성도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 올해 CEO 10명 중 3명 바뀐다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 공기업 35곳과 준정부기관 89곳 가운데 35곳(28.2%)의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올해 임기가 끝난다. 공기업 35곳 가운데 한국감정원은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다. 서종대 전 원장이 임기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 2월 28일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해임된 후 새로운 기관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박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과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각각 지난해 10월, 올해 4월 임기가 끝났으나 아직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사장,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박구원 사장, 한전KDN 임수경 사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이석순 사장,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사장,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의 임기는 올 9~12월 내 마무리된다. 준정부기관 89곳 중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4곳의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형표 전 이사장과 송성각 전 원장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사임하면서 공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올 3월 이석우 전 이사장이 사임하면서 기관장 자리가 비게 됐다.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창섭 이사장이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후 공석 상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7곳의 기관장도 임기가 끝난 상태다. 하반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최재식 기관장,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회장,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재천 사장 등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 외 공공기관 231곳 중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88관광개발 등의 기관장이 임기를 마무리한다. ◆ '관피아 악몽' 재현되나… 공공기관 CEO가 대규모로 교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논란이 됐던 '정피아·관피아'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꿰차는 '관피아'가 많아진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시민단체인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 44명 가운데 54.5%(24명)가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정국에 정치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줄어든 대신 관료 출신들이 치고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에 관료 출신이 기관장으로 취임한 공공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근로복지공단, 한국마사회, 한국고용정보원 등이다. 공공금융기관장에는 '모피아'(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출신 관료)가 다수 기용됐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그렇다. 이미 정피아를 둘러싼 논란도 불붙기 시작했다. 정계에 몸을 담았거나 여권과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최근 금융 공기업에 올 것이란 소문으로 흉흉하다. 전문성 없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금융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가 오게 되면 새로운 업무 파악에만 임기의 절반 가까이가 걸린다"며 "낙하산 인사는 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병폐"라고 꼬집었다.

2017-05-11 15:16:54 채신화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 중산층 자산증식 전략도 있다?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 중산 서민층의 건전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것은 '서민경제안정'이다. 이에 따라 중산·서민층을 위한 각종 경제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교집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이다. ◆기업경영 투명성 확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 회의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 코스피지수를 더 큰 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먼저 기업들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의지다.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현행 상장 20%, 비상장 40%)을 강화해 지주회사를 이용한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승계나 지배력 남용을 막겠다는 것.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현행 200%)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해 온 대기업의 불안정한 지배구조는 그간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가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도 높인다. 이는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권을 행사하고 자산 위탁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로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기대는 지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일본에 도입된 이후의 성과가 방증한다. 일본에서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GPIF가 제도를 도입 한 이후 현재까지 214 개 일본 내 주요 기관이 가입했고, 일본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정책에서 상당 부분성과를 이뤘다. 일본기업의 주주환원정책 강화에 따라 많은 투자자금이 일본 증시에 몰렸고, Nikkei(니케이) 지수는 2014년 1월 1만4000 수준에서 1년 후 2만 포인트 수준으로 급등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 윤태호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제도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기반해서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해외 투자자의 성향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학습 효과를 고려 시 '코리아 바이(Korea Buy)'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재테크 만능통장 ISA, 미운오리에서 백조되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3월 중산 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은 물론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과 같은 투자 상품을 함께 담을 수 있고, 의무 가입기간인 5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2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간 ISA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으로 재형저축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 출시 6주만에 163만 계좌가 개설되고 1조1500억원의 자금이 모이는 등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가입 계좌수는 감소세다. 앞서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비상경제대책단장인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SA의 부진 요인 중에 하나로 "불충분한 세제 혜택"을 언급한 바, 도입 당시 당국의 반대로 세제 혜택을 200만원에 한정하는 것에 그쳤지만 새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투자상품에 대한 순이익에는 15.4%의 소득세가 적용돼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30만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반면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적용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이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세제 혜택이 커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ISA 상품의 매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ISA의 가입 유인을 늘리기 위해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제한된 가입대상을 전업주부나 은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출시 이후 ISA의 누적수익률은 3.3%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ISA의 제도 개편이 긍정적으로 일어나면 중·서민층의 유입이 늘어나고 이들의 자산증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11 11:38:23 손엄지 기자

[문재인시대 개막] "서민금융 구제·성과연봉제 재검토"…금융개혁 방향 튼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 지주회사제 규제 강화 등…성과연봉제 폐지 등 금융개혁 판도 변할 듯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며, 향후 새로운 정권에서 내놓을 금융정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 정권에서 '금융개혁'을 외친 것과 반대로 이번 정권에서는 개혁보다는 '금융구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회수불능채권 채무감면 등 서민금융 구제를 약속했다. 아울러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강조한 바, 그동안 추진됐던 금융개혁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서민은 살리고 규제는 그대로 9일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박근혜식 금융정책이 전면 폐기되고, 서민금융 구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책을 손 볼 것으로 관측된다. 공약에 따르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임기 중 20%까지 단계적으로 내린다.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11조6000억원) 채무는 과감히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이른바 '죽은채권'은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해 상환을 종용하지 못하게 막는다. 영세 상인을 위한 수수료 우대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식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CT(정보통신기술)가 기반인데다 자본금 등의 문제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당선인은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사를 소유한 재벌기업들의 사(私)금고화를 우려해서다. 문 당선인은 금산분리 강화 정책을 통해 금융사를 보유한 재벌그룹으로부터 금융회사를 분리한 '중간금융지주'에 엄격한 감독을 통해 재벌 기업들이 함부로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 유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상법 개정을 구상해 왔다. 상법 개정에는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다중대표소송과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집중투표·전자투표제 등이 포함됐다. ◆ 금융개혁 판도 바뀔듯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개혁은 '올스톱(All-stop)'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개혁 과제로 가장 논란이 됐던 성과연봉제가 먼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5년부터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은행의 고임금체계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2016년 5월 금융공기업 9곳이 이사회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고, 같은 해 7월 은행연합회가 '민간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차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고 실적압박으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문 당선인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문 당선인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선 후보들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현재 시중은행들의 성과연봉제 운영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문 당선인은 ▲낙하산 인사 근절 ▲금융산업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 마련 ▲경영평가 및 예산지침을 통한 정부의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입방지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협동조합의 과도한 MOU 개선 ▲지방은행·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를 통한 금융생태계 다양성 확보 등의 정책실현을 위해 금융권 노조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17-05-10 01:48:14 채신화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