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 시즌2] ③한국교직원공제회, 풀어야 할 숙제는?

-국내 최대 공제회, '풀어야 할 숙제' 많다 지난 1971년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수 76만명, 자산 31조2000억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공제회다. 자산 규모로는 국내 5대 생명보험사인 ING생명보험(약 31조원)과 맞먹는다.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공제회원들에게 연 복리 3.60%의 장기저축급여 상품 등 각종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 결과 '전문성을 갖춘 임원 및 출자회사 임원 선정 문제'를 지적받았고,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가산금리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받았다. 이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출자회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임원을 선임하는데 절차적 공정성 부문을 강화했다. 또 가산금리의 폭은 최대 1.0%포인트로 타 공제회의 가산금리(1.5%~2.0%포인트)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적받아온 높은 퇴직급여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단순 추종하지 않고 해마다 6단계의 조정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인해 올해 상반기 지급준비율은 목표치인 100%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16년 96.9%에서 2017년 6월 말 기준 99.4%로 상승했다. ◆수익률 3년째 5% 수준 유지 순이익 역시 매년 증가추세다. 2016년 당기순이익은 1723억원으로 전년(1085억원) 대비 58.8% 증가했다. 투자 수익률도 견조하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자산(29조2205억원) 중 78.3%인 22조8856억원을 투자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문의 수익률은 3년째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2016년 국내 주식, 채권, 대체투자에 투자한 돈은 총 14조3666억원이고, 여기서 낸 수익률은 4.0%(5590억원)에 불과했다. 다만 해외투자 인력을 국내투자 수준으로 올리고, 전문성을 강화한 결과 투자(8조552억원) 수익률은 7.80%(5299억원)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총 수익률은 5.30%. 2015년(5.10%), 2014년(5.20%)에 이어 선방했다. 올해 상반기 투자 수익률은 7.7%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성과는 눈에 띄지만 여전히 공제회의 아킬레스건은 낙하산 인사다. 자산 규모는 여타 생보사를 능가하고, 산하사업체(The-K호텔앤리조트·The-K제주호텔·The-K손해보험·The-K저축은행·The-K소피아그린·The-K서드에이지·The-K예다함상조·The-K교직원나라)만 8개에 전국 18개 지부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 확장력은 중견기업과 비견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해당 공제회의 이사장 자리는 경영경험이나 투자경험이 전무한 교육부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다. ◆교육전문가가 투자를? 지난 2016년 3월 취임한 20대 문용린 이사장과 19대 이규택 전 이사장은 취임 당시 '친박 인사'로 불리며 낙하산 논란이 있었고, 18대, 17대 이사장 모두 교육부 차관 출신이다. 특히 교육부 관료 출신이었던 16대 김평수 전 이사장은 '비리 종합선물세트'로 불린다. 이사장 재직 당시 실버타운 투자비리, 예식장 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건 등으로 구속까지 됐다. 이러한 사건을 겪은 후에도 교육부 관료를 임명하는 관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의 연봉은 2016년 기준으로 2억1076만원이다. 최근 2년간 연봉 인상률은 7.6%(2015년), 3.9%(2016년분)였다. 같은 기간 직원 평균 보수 상승률(6.2%, 2.6%)보다 항상 1%포인트 이상 높았다. 공제회는 투자기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단체라는 점에서 교직원들의 신뢰를 받는 교육부 관료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항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문용린 이사장이 미국, 베트남, 홍콩에 출장을 간 이유가 '투자자산운영현황 점검 및 펀드 운용사 미팅'이란 점에서 투자에 대한 전문성 없는 교육부 인사의 업무로 적합한 지는 의문이란 지적이다. ◆"책임있는 기관투자자 기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국내 최대 자본과 회원을 보유한 공제회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임에 분명하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기관 평균(7.85점)보다 높은 점수(8.61점)를 받는 등 성과는 있다. 아쉬운 점은 공제회 내 여성 인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은 77.11%, 중학교는 68.99%, 고등학교는 51.01%로 나타났다. 또 교육공무원 필기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 60%를 넘는 곳이 허다하다. 이처럼 대표적인 '여초'산업인 교육업을 보좌하는 교직원공제회가 단 한명의 여성 이사를 영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설립 이후 공제회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에는 단 한 번도 여성이 포함된 적이 없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지부장에 여성 지부장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교직원공제회의 총 신규채용인원(34명) 중 절반 이상이 여성(19명)이었지만 고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 국내 주식에만 총 3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공제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등을 통해 좀 더 책임있는 기관투자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공제회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31개 기업들의 이사회 안건(135건) 중 반대표를 던진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2017-07-26 11:15:48 손엄지 기자

(속보) 이재용 재판 증언대 선 최순실씨 "특검 질문 모두 거부한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씨는 검찰 진술조서 확인을 요구하는 특검에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신 모 검사로부터 삼족을 멸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특검을 믿을 수 없기에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증언 거부에 재판부는 최씨와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접견시켜 증언거부권 범위를 확인시키겠다며 잠시 휴정했다.

2017-07-26 10:36:28 오세성 기자

文정부 경제정책방향, 사회책임투자자가 대세되나?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는 최근 문재인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으로 자리잡으며 도입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책임투자(SRI)가 투자의 주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5일 고려대 측과 스튜어드십 코드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총 4차례에 걸친 연구 용역 공모 결과 발표가 7월까지 미뤄지면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간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증명했다. 국민연금은 선정위원회를 열어 단독 응찰 기관인 고려대의 적격여부를 평가했고,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2월 말에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연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역시 문재인 정부가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을 독려한 만큼 그 기조를 따른다는 입장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자율지침을 말한다. 지금까지 기관투자자들은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만 투자자들에게 공개했다면 이제는 결정에 대한 이유, 기업과의 협상 내용 등 실제 수탁자 책임 활동의 구체적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적 구속력 없는 '자율지침'인 만큼 명확한 행동규범이 존재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인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모범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면 다른 기관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배구조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참가기관은 4개 자산운용사에 불과하다. 하지만 참여의사를 밝히고 도입 준비 중에 있는 기관은 38개의 자산운용사, 2개 자문사로 총 44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도입을 약속한 상황이다. ◆ 사회책임투자 분위기 확산 흔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와 주주환원정책을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가 장점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사회책임투자 전문가그룹인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의 설명은 다르다. 류 대표는 "스튜어드십코드는 배당성향 확대가 아닌 기업의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가 주주 이익의 기반이라는 믿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스튜어드십코드 모범 국가로 꼽히는 영국은 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2010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들의 단기적 성과지향에 따른 부작용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장기적 투자철학을 가질 것을 독려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환경친화적인 경영이 장기적 투자철학 원칙의 한 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따지고 투자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로 불린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사회책임투자가 거론되는 이유다. 런던증권거래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엽합(EU) 투자회사의 60%가 사회책임투자를 주요 원칙으로 정하고 있을 정도로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류투자 기법으로 자리잡았다. 기관투자자들이 단순히 투자기업의 재무적인 요소만 보는 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노사관계, 상생협력 등)를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도 사회책임투자의 입지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자산운용사들은 연이어 SRI펀드를 출시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말 하이자산운용이 SRI 펀드를 8년만에 출시한데 이어 삼성자산운용도 내달 초 SRI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 서스틴베스트는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라임-서스틴 데모크라시' 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향후 메리츠자산운용과 손잡고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하는 SRI펀드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내 10억원 이상 설정된 SRI펀드는 총 16개로 연 초 이후 수익률은 18.57%로 견조한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2017-07-25 15:39:23 손엄지 기자

하림·셀트리온헬스케어,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화살 받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에 나섰다. 그 첫 타깃은 하림그룹이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이달 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지난 20일 공정위는 하림그룹의 부당 승계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쟁점은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이 장남에게 올품을 물려주면서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다. ◆내부거래율 80%회사를 증여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장남에게 한국썸벧판매(현 올품)를 물려줬다. 다음해 한국썸벧판매는 옛 올품을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사명 올품이 탄생했다. 장남은 당시 올품의 유상감자를 통해 100억원대의 증여세를 해결했다. 올품은 현재 한국인베스트먼트(옛 한국썸벧), 제일홀딩스, 하림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김 회장의 장남은 올품 증여 당시 낸 100억원의 증여세만으로 10조원대 하림그룹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속과정에서 장남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한 푼도 없는 셈이다. 공정위의 관심사는 하림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올품이 사세를 확장한 정황이다. 201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썸벧판매사의 전체 매출액(858억원) 중 84.5%인 727억원이 하림 계열사로부터 나온 것으로 나타난다. 즉 내부거래율이 84.7%였던 것이다. 이후 2013년 옛 올품의 흡수합병 후 내부거래율은 21.1%로 감소했다. 내부거래로 발생한 수익(731억원)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합병을 통해 전체 매출액(3464억원)이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율은 20.6%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800억원 상당의 매출이 하림 계열사로부터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장사일 경우 대주주 지분율이 20%이상일 때, 비상장사의 경우 30%이상일 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거래 감시 대상이 된다. 다만 지분율 만으로 내부거래가 전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규모가 200억원을 넘어서면서 거래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가 7%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액에서 계열사의 매출 기여도가 12%가 넘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올품은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데다 매출기여도는 20%를 넘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대상에 속한다. 쟁점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냐는 것이다. 만약 법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거래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야하고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사업이 수직적으로 계열화돼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 사익 추구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오는 28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현재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간다. 셀트리온의 매출액(6706억원)의 82%(5513억원)가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나오고 있지만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어서다. 하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이후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하반기 셀트리온 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현재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은 셀트리온의 독점 판매권은 가지고 있지만 대신 셀트리온 시험생산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익 배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김만훈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이사는 기업설명회 당시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기업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실제 공정거래 규정법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등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를 일부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다른 업체보다 명백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을 경우에만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한다"고 말한다. 다만 거래의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은 공정위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량평가라는 점에서 셀트리온 그룹 간 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핵심으로 보인다.

2017-07-24 15:59:57 손엄지 기자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못 사는 이유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못 사는 이유가 설명되는 사진들이 눈길을 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선 등 매체는 일상생활 속 남성들의 '안전불감증'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을 소개했다. 사진 속 남성들은 소총을 세워두고 거기에 앉거나 안전장치 하나 없이 바깥 창문들에서 창을 닦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보기만 해도 곧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은 재미난 사진들을 아래를 통해 함께 살펴보자. [!{IMG::20170713000063.jpg::C::480::<사진/boredpanda.com>}!]

2017-07-13 14:35:36 신정원 기자

[상장사 실적]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분기 상장사 실적 견인

코스피 상장사의 2분기 실적 성적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부문 '두 공룡'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제외하면 2분기 영업이익 상위 98개사의 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3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 상위 100개사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사의 영업이익은 총 42조8772억원으로 전년 동기(36조2194억원)보다 18.38%나 상승했고, 순이익은 32조313억원으로 전년 동기(26조491억원)보다 22.97% 증가했다. 매출액 증가세(6.57%)보다 이익률 증가폭이 더 커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실적 상승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반도체 업체의 실적 향상이 주도했다. 실제 2분기 영업이익 1, 2위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전체 영업이익의 37.49%(16조753억원)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23.74%) 보다 비중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제외한 상위 98개사의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다. 2분기 영업이익 상위 98개사의 영업이익은 총 26조8019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이익 상위 98개사의 실적(27조6226억원)보다 오히려 2.97%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실적 성장세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분기에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도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향상됐지만 2분기 실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면서 "하반기에도 반도체 업체들이 전체 상장사 실적을 끌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3조1287억원으로 사상최대 분기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3분기에 올린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인 10조1600억원보다 30% 가량 증가한 실적이다. 또한 전년 동기(8조1440억원)대비 61.2% 증가한 수치다. 어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반도체 및 IM(IT·모바일) 부문의 판매 호조에 따라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5조1600억원을 기록해 최대 분기 실적을 갱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2조9467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기(4529억원)에 비해 550.7%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LG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대한 수요증가로 눈에 띄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8847억원으로 전년 동기(444억원) 대비 1892.9%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0개 기업 중 최대 상승률이다. 이상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LG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IBK투자증권은 실적 추정치가 있는 272개 상장사를 합산한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은 4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이익은 32조8000억원을 예상했다. 이창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기여도 상위 업종은 반도체(19.1%포인트), 디스플레이(2.2%포인트), 은행(1.3%포인트)으로 나타났다"면서 하반기 반도체 위주의 실적 향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07-03 15:43:14 손엄지 기자

[내 돈 사용 설명서] ⑫ 부자되는 공부법<상> "세상엔 돈이 많다"

"오랜만에 전화로 인사드리네요. 요즘 팟케스트 녹음으로 더 바빠지셨지요?" 천원만(가명) 씨는 카드 명세서를 넘기며 힘 없이 인사했다. 방금 '금밥상을 차려주는 부자 멘토 오지혜' 팟캐스트 녹음을 마친 오지혜 올리치컴퍼니 대표가 알았다는 듯 깔깔 웃는다. "카드 명세서 나왔구나. 원만씨는 지금 금융투자 기초개념만 배운 상태니까, 거기에 침잠하지 말아요.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부자 되는 공부법'을 배워봐요." ◆'내 돈이 적다' 대신 '세상에 돈이 많다' 생각해야 원만: 부자되는 공부법이 뭔가요? 마음가짐 정도인가요? 지혜: 잘못된 원칙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맞는 말이예요. 지금까지 배운 성공법칙은 '아껴야 잘 산다' '차곡차곡 모으면 부자 된다'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풍족하게 산다' '어릴 때 부터 공부를 잘해야 부자 된다' 이 말대로 살면, 정말로 꿈 꾸던 미래에 들어맞는 삶을 살수 있는 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지를요. 원만: 주위 사람들을 보니, 딱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네요.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황시목 검사가 자신을 향해 유전무죄를 말하는 형사에게 "저도 무전인데요"라고 답하잖아요. 지혜: 실제 세상을 봐도 중산층 붕괴로 이 원칙이 맞지 않게 됐고, 대다수는 나이 먹을수록 은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 진짜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부법에 눈을 떠야 해요. 원만씨, 세상에 돈이 많을까요. 원만: 세상에 돈은 많지만, 저에게는 없지요. 직장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이고, 제 주변에 돈 걱정하는 친구가 많아요. 지혜: 부자들은 나에게 돈이 없다는 생각보다는 '세상에 돈이 많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 자산 역시 풍부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부자들에게 돈이 머무는 시간이 긴 것이죠. 원만 씨는 통장에 돈이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원만: 빛의 속도가 이런 것일까요. 월급날이면 각종 고지서로 나가서 며칠 못 가요. 지혜: 차이가 작아 보여도 부자들의 마음가짐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돈이 내 통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하는 법을 연구해야 큰 돈을 벌어 부자로 살아가요. 지금 카페에 고객이 들어오시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윤준호 ㈜위드리치 대표께서 알려주실거예요. ◆저금리 시대 '적금의 안정성' 과감히 벗어나라 원만: 대표님, 아까 오 대표께서 통장에 돈이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라고 하셨어요.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준호: 돈이 들어오는 양이 나가는 양보다 훨씬 많아져야 한다는 의미죠. 돈을 버는 데 집중한다는 뜻인데요. 소비를 줄이는 태도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만: 소비를 줄여야 돈이 쌓이지 않나요? 준호: 사람은 보통 삼시세끼를 먹는데, 부자가 되었다고 하루에 열끼를 먹지는 않죠. 이렇게 소비 수준은 어느 시점이 되면 평균 형태가 정해집니다. 반면, 돈 벌이는 평균이 없죠. 사람의 능력과 생각, 선택에 따라 소득 차이가 크니까요. 그러니 소비를 줄이는 데에만 집중하면, 요즘 같은 장수 시대에 은퇴 두려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30~40대 직장인들은 수입을 늘리려 궁리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원만: 그렇긴 하지만, 직장인이 회사 밖에서 다른 일에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준호: 그래서 투자를 배워야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리스크를 관리하는 훈련을 해야돼요. 성공적인 투자와 창업에 필요한 자질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 말이죠. 부자로 사는 분들은 이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돈이 1000만원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죠. 원만: 저금리이긴 해도 여전히 적금이 더 낫다는 인식이 아직 있어서요. 저도 앞서 배우긴 했지만 망설여지고요. 준호: 계속 안정적인 적금에 안정적인 직장이라 믿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금 금리가 예전보다 많이 내려가서 내 돈 불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갑자기 퇴직 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낭패를 보게 되죠. 그러니 부자되는 공부법을 먼저 배워두면, 부자들의 생각법을 따라 내 자산과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07-03 09:14:01 이범종 기자

전 세계, 구글에 과징금 폭탄…국내에서도 구글 규제 가능할까?

EU(유럽연합)가 구글을 대상으로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각국에서의 구글 견제 움직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구글은 끊이지 않는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매출과 세금 규모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 검색시장에서 90% 이상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지난 7년간 검색결과를 보여줄 때 자사서비스인 '구글쇼핑' 등을 앞서 보여주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EU 집행위는 앞으로 90일 안으로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컨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EU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구글의 영업방식에 대한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구글은 IT 기업의 특성을 활용해 서버를 조세회피처에 두고, 실제 수익을 얻는 국가에서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등 세금 차익을 취해온 사실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전 세계는 '구글세' 도입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 구글, 계속되는 소송전 "세금 내라" 지난 2015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조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종합적 행동 계획인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 프로젝트'가 회원국의 승인을 얻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8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세제도 차이 혹은 허점을 악용한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글세란 고정 사업장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을 뜻하고, 소득을 조세회피처로 이전해 세금 부담을 줄인 사실이 발각됐을 때 징수하는 세금 역시 광의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지난 2015년 4월 "외국계 기업이 영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국가로 우회하면 이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구글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이러한 법을 근거로 지난해 1월 영국은 구글로부터 1억3000만 파운드(약 2240억원)의 세금을 받아냈다. 그리고 올해는 이탈리아 정부가 구글로부터 3억600만유로(약 3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프랑스 역시 5억유로(약 6500억원) 규모의 구글세를 걷기 위해 구글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구글을 압박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이달 초 구글과 체납세 추징 협상을 타결했다. ◆ 구글코리아, 매출도 세금도 오리무중 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직접 신고한 매출과 직원 수 등을 바탕으로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을 징수하고 있지만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내에 구글플레이와 유튜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퍼시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글이 신고하는 매출액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조원의 수익 중 1조원이 구글아시아퍼시픽에게 주어야 하는 각종 비용으로 빠진다고 하면 세금당국이 이를 확인할 근거도 방법도 없다. 국내에서 수조원의 돈을 벌면서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각종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내에도 서서히 구글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까지도 "구글은 매출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 애플, 페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과 가입자 수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어 지난 2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글로벌 IT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 지에 대한 조사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국내에서 '구글세 도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유럽, 인도네시아, 일본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매출 수준에 맞는 세금부과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불필요한 규제 문제 해소와 함께 해외기업에 대한 세금 문제 등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계속 살펴보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기업 규제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017-06-28 15:48:11 손엄지 기자

하반기, '금리·환율·유가' 3대 변수 달라지나

경기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3대 변수인 금리·환율·유가가 하반기를 앞두고 방향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이유로 우세했던 환율 강세 전망은 사그라 들었고, 국제유가는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27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2원 하락한 1136.9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말 1220.50원을 고점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다.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달러는 상반기 내내 약세 흐름을 보였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금리인상 당시만 해도 올해 중 3차례 이상의 추가 인상이 예상됐지만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며 금리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우려가 제기된 것도 달러 약세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전망도 약세로 많이 기울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평균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3분기 1139원, 4분기 1156원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들어 일부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위험자산으로의 투자자금 이동이 달러 약세를 촉진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은 올해 평균 1120원, 내년 107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국제유가도 약세다. 전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 인도분은 배럴당 43.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43달러 선까지 내려온 것은 9개월 만에 처음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이 추세라면 "내년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국제유가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하반기 국내 경기 전망도 어두워졌다. 지난 2015~2016년 이어진 국제유가 하락은 글로벌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 침체를 이끈 원인 중 하나다. 당시 정유와 화학제품의 수출단가가 급락하면서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하기도 했다. 유가 하락세가 진행된다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들어 5월까지 증가한 한국 수출은 단가 하락의 영향이 컸다"며 "국제유가가 추가로 하락하면 하반기 한국수출 증가세는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017-06-27 16:45:19 안상미 기자

[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5) 주요국가 공제회, 관리·감독 받는다

특정 직군 공동의 이해관계에 따라 설립돼 자금을 운용하는 공제회는 해외 공제회와 달리 일원화된 감독기구가 없다. 국내 공제회들의 자금 운용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공제회와 공제조합 등 공제기구는 76개에 이른다.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400조원을 넘어섰고, 회원 수는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형 공제회들은 웬만한 자산운용사의 운용자금을 넘어섰지만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는 받지 않고 있다. 반면 해외 공제회들은 대부분 보험업법 아래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선진국 공제회, 관리·감독 기구 존재 먼저 영국의 공제조합은 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 공제회의 임원 선임, 해산, 경영 규제 권한은 재정부에 있으며 일반 보험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건전성감독청(PRA), 금융감독원(FCA)의 감시를 받는다. 독인의 공제회는 '보험감독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제적 중요성이 작은 단체에 한해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수준의 규모와 체계를 갖춘 공제회는 보험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의해 관리·감독되고 있다. 프랑스의 공제조직은 보험 공제감독위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재무요건이나 자산운용에 관해서는 일반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일본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모든 공제회를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공제회는 '특정 보험업자'로 분류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또 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등 강한 규제 법안이 존재한다. ◆국내 공제회, 주무부처서 관리 반면 한국의 공제회들의 규제기관은 각각의 주무부처다. 교육공제회는 교육부, 경찰공제회는 경찰청, 군인공제회는 국방부 같은 식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의 이사장은 모두 주무부처 고위직 출신이라 사실상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이사장을 선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대의원회도 주무부처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어 제대로 된 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5년 A공제회는 700억원대의 투자 손실과 투자 운용 비리에 연루된 이사장의 해임안이 대의원회에 상정됐지만 결국 부결됐고, 이사장은 임기를 무사히 끝냈다. 공제회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제회의 주무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있는 국회 역시 이들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야 하지만 공제회 관련 규제법안은 매년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군인공제회의 낙하산 인사와 비리문제를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도 "관련법제 마련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공제회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해 '공제회 자산관리 강화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공제회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금융당국도 공제회의 재정건전성을 감독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공제회, 관리·감독에 난색 이처럼 금융당국을 비롯해 정치권은 공제회에 대한 규제강화 의지가 있지만 공제회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주무부처와 감사원으로부터 충분한 감사를 받고 있으며, 사적 단체인 만큼 투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제회에 적자가 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메워줘야 한다는 관련법규에 따라 완전한 사적 기관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제회 부실화의 피해는 국민 전체에 돌아올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때 자산운용을 포함, 공제회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공제회가 자금 운용의 독립성을 추구한다면 미국의 최대 연기금인 캘퍼스(CalPERS·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캘퍼스는 어떤 공공기관에도 속해있지 않은 독립기관으로서 자금운용의 전문성을 강조한다. 현재 캘퍼스의 최고경영자(CEO)는 마시 프로스트로 연금운용 분야에서 16년 동안 기반을 다져온 인물이다. 또한 캘퍼스의 주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주(州) 재무 감독관과 재무장관, 보험 업계 관계자 등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제회가 사적인 투자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이사장과 이사진 등을 투자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투자손실 및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공제회에 대해선 일원화된 감독기구의 체계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6-26 16:33:12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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