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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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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주열 총재 "2017년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7년 한은이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완화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격변수와 자본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 시 안정화 대책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운용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겠으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전망의 정도를 높이고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산업 등 지급결제분야의 디지털화도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융기관·IT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핀테크, 분산원장기술, 바이오인증 등의 활용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출범과 정착을 지원하고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도 차질 없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신정부 정책, 국내 여건 불확실성으로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충격을 견뎌낼 수는 있겠지만 낙관할 수 없다"며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재화되거나 국내여건 악화와 맞물릴 경우 그 파급영향이 예상 외로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 저출산 ·고령화나 가계부채 누증 등에 대한 개혁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2-31 13:45:4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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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범국 예보 사장 "불안정한 금융환경 속 리스크관리 강화할 것"

"선제적으로 부보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불안정한 대내외 금융환경 속 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슈분석 등을 통해 미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부실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곽 사장은 "금융시장은 실물경제를 비추는 거울"이라며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으므로 예보는 다가올 격변의 시기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사장은 이에 따라 평시에 위기를 준비하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생·정리계획(RRP)의 차질 없는 도입과 예금자정보 사전유지제도 등 정리제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융시장에 언제 어떤 종류의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질서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며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합동 위기대응훈련을 고도화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글로벌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 사장은 아울러 "금융시장의 변화에 호흡과 보폭을 맞춰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서민·취약계층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7년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짙게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모두 걷어내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침과대단(枕戈待旦·창을 베고 자면서 아침을 기다리다)의 자세로 금융시장이 예보를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앞장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준비된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6-12-30 11:44:2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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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철 기보 이사장 "중소기업의 든든한 구원투수될 것"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 분야는 물론 고용창출을 위한 기술창업과 일자리창출기업을 지원하여 정책금융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구원투수가 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보는 경기침체와 기업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한 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애로 해소에 주력했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인 면제, 재기지원활성화, 투자한도 확대 등 금융개혁 정책에 맞춰 전사적 노력을 해왔다. 올해 기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규보증 5조원을 포함하여 총 20조원 이상의 기술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우리의 고객인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변화에 강한 튼튼한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보의 체력에 맞는 기금운용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술평가와 보증심사시스템, 사후관리 강화 등 각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 외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로봇산업, 빅데이터, 기후금융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특화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업무확대를 추진하자"고 했다. 기보는 올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지식재산, 기술융합, 신성장시설, 예비창업 등 분야에 총 2조9800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한다. 전년보다 23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또 창업·일자리창출기업에는 총 13조1000억원(전년比 7000억원 증가)의 보증을 공급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기술평가 노하우를 전수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30 11:15:3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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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HF 사장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할 것"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HF) 사장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금리상승과 경기 부진 등으로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주금공의 정책모기지와 주택보증 연간 공급실적은 각각 37조원, 39조원을 기록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1만명을 돌파했다. 공사법 개정을 통해선 수권자본금을 5조원으로 확대했고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도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2016년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등을 통해 정부의 고령층 가계부채 해소와 노후생활 안정지원 정책을 지원했다. 김 사장은 "2017년 경영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며 "임직원 모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과 책임감으로 맡겨진 소임을 다해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장은 올 한해 서민·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한 채무조정 확대와 연체부담 완화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정책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과 시장 불안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주택금융에 관해선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주택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6-12-30 10:36:3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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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금융연구원장 "내년 경제, '소비'가 발목 잡는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 '2017년 경제전망과 주요리스크' 강연…'금리·가계부채' 등 주목해야 올해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이 요동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치인 100포인트를 하회한 94.2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의 위축은 기업의 투자 저하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기 악화의 뇌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금융 불안이 커지면서 2017년에도 '소비 위축'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은 지난 28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린 금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 전망과 주요 리스크'에 대해 강연했다. ◆세계경제, 열쇠 쥔 '트럼프 정부' 2017년 세계경제 흐름의 중요한 열쇠를 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GDP(국내총생산)가 전 세계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 1위, 수출액 2위 등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트럼프 경제정책'에 따른 변화가 눈길을 끈다. 신 원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가 던진 메시지는 '성장'위주의 정책 전환"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이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큰 폭 떨어지고 물가에 대한 걱정이 올라오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시장금리에 반영되며 국채 금리가 단기간 상승했다"며 "일각에선 미국의 수출이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198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 속 물가상승)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국의 경제도 둔화될 전망이다. 신 원장은 "보호무역주의가 중국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안 될 경우 미국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많아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강하게 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소비·가계부채' 관건 2017년 국내 경기는 올해보다 다소 부진할 전망이다. 다수의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원장은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비'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3분기 종료된 데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4분기부터 소비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기조에 이어 내년에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6년보다 하락한 1.4%에 그칠 전망이다. 그는 "소비 증가율이 과거엔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며 "내년엔 1.5%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투자 증가율도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중 주거용 건물 건설 신규 착공의 상대적인 감소 등으로 2017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2.1%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보다 나은 부분에 대해선 '순수출(수출-수입)' 증가를 꼽았다. 2017년 총수출은 0.4% 감소하는 반면 총수입은 2.4% 감소해 순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산업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연체율이 높아져 대손충당금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업은 변동성 확대와 우발적 채무 우려 등으로, 보험업은 IFRS4 규제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 주요 리스크는 '금리상승' 2017년 주요 리스크 가운데 ▲금리 상승 ▲환율 상승 ▲외화유동성을 잠재적 촉발요인으로 꼽았다. 신 원장은 "내년도 주요 리스크는 금리 인상으로, 일부 투자자들은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고금리·고성장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며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한국 시장금리도 오르는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괴리가 커질 경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금리 인상이 기본 시나리오 속도로 이뤄질 경우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125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외화유동성은 불안정한 국제시장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내적인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를 꼽았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2.7%포인트 하락할 경우 잠재적 위험가구는 4만1000명에 달한다. 신 원장은 "가계부채의 핵심적 문제는 다중채무자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라며 "제2금융권에 대한 주담대 심사, 비주담대 한도규제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9 14:19:0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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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글로벌 경제 이슈는? 美 트럼프 행정부 출현·中 3대 리스크 관리 등

한국은행 조사국과 국제경제부는 28일 공동으로 국제경제리뷰를 발표하고 올해와 내년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를 선정했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올해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예측하기 어려웠거나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이슈들이 발생하는 등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올 1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는가 하면 6월엔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를 결정했다. 이어 하반기인 11월에는 미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달 미 연준(Fed)이 금리를 1년여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변화와 격동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당장 내년 1월 20일 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미 Fed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천명하며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유럽에선 브렉시트 협상과 EU국가 선거 등이 예정돼 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 글로벌 경제에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글로벌 저성장과 교역부진 추세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등이 겹칠 경우 대외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은 대외여건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방파제를 튼튼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글로벌 저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응하여 구조조정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대외여건의 악화 등에 대비한 소비·투자 확대, 가계소득 기반 확충 등 내수회복 노력을 강화하여 경기회복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현안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확대함은 물론 주요 국가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한은이 한은 내 국제업무 담당자와 한은 외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와 내년 20개 이슈 중 높은 득표를 받은 상위 10개 이슈. 2016년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 1) 브렉시트 2)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3)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4)주요국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 도입 5)보호무역주의 대두 6)미 Fed 금리인상 재개 7)국제유가 저점기록 등 저유가 지속 8)위안화 국제화(SDR 바스켓 편입) 9)유럽은행 부실문제 10)중국 기업부채 급증 및 부실화 우려. 2017년 글로벌 경제 10대 이슈. 1)미국 새 행정부 경제정책 방향 2)EU 결속력 약화 이슈 향방 3)미 Fed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 및 속도 4)글로벌 저성장 기조 탈피 및 인플레이션 회복 여부 5)미국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6)중국 3대 리스크 관리 7)주요국 간 통화정책 비동조화 지속 여부 8)글로벌 교역 향방 9)원유가격 향방 10)미·중·일 환율갈등.

2016-12-28 15:58:3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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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화폐박물관, 내년 1월 3일 한은 기념홀 개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내년 1월 3일 한은 기념홀을 개관한다고 28일 한은이 밝혔다. 한은 기념홀에는 옛 총재실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이 복원된다. 또 옛 한은 본점 건물을 중심으로 남대문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화폐박물관 건축실을 마련하여 이를 일반에 공개한다. 한은은 "이번 재현은 한은의 상징성을 지닌 총재와 금통위를 중심으로 한은의 기능과 역할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관람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아날로그 방식과 첨단 정보통신(IT) 기술, 이를테면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적용한 디지털 방식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개관 당일 한은 화폐박물관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볼펜세트 등 홍보용품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한은 화폐박물관 내 한은 갤러리와 기획전시실에선 '한은 소장 공모전 수상작 콜렉션' 전시회와 '생동의 땅, 아프리카 화폐를 만나다 Ⅱ' 전시회가 개최 중이다. 아울러 한은 화폐박물관은 화폐문화강좌와 경제강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상시운영하고 있다. [!{IMG::20161228000016.jpg::C::480::화폐박물관 건축실 내부 전경. 옛 지도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위치한 남대문로의 옛 모습을 모형과 영상으로 재현하여 우리나라 금융의 역사를 건축물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가중요문화재(사적 제280호)인 화폐박물관의 역사적 가치를 모형과 영상을 통해 재조명했다./한은}!]

2016-12-28 12:00:00 이봉준 기자
[韓銀 금융안정보고서]금융취약계층 가계부채 80조 육박

우리나라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8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세 차례 금리 인상 예고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대출금리 역시 오를 경우 이들의 이자상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현재 가계대출 중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 대출은 전체의 7.4% 수준이다. 소득수준별 소득하위 30% 이하인 저소득층 대출은 11.1%,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30.7%다. 이들 차주는 주로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비중이 저신용 38.9%, 저소득 23.8%, 다중채무 27.1%로 전체 차주 평균인 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중 연 15%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은 전체 차주의 3.5%에 불과했지만 저신용은 17.3%, 저소득은 5.8%, 다중채무는 8%였다. 이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신용·저소득의 다중 채무자는 전체의 6.4%, 대출 규모만 78조6000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하고 변동금리 대출 성적이 많은 저신용 등 취약계출을 중심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증대할 것"이라며 "관련 대출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의 대출은 비은행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 취약계층의 대출비중은 금액기준 은행 3.7%, 비은행 10.0%였다. 비은행 중에서도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32.4%로 분석됐다. 저축은행 가계 대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취약계층인 것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중 취약계층도 15.8%에 달했다. 보고서는 "비은행 중에서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 앞으로 금리사승 충격이 이들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기관에 비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한은 관계자는 다만 이에 대해 "전체 가계부채 중 취약차주의 비중은 크지 않다"며 "또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바 현 시점에서 대출금리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 가계부채나 금융기관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2016-12-27 14:29:3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