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색(摸索) 2024]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전영수 교수 "저출산, 속도 늦추고 적응하며 잘사는게 핵심"

韓 저출산·고령화 평가 "굉장히 나쁜 상태…소멸·절멸이란 단어 더 가까이" 전 교수 "사회 토대 흔들리고, 지속가능성도 위협…'각자도생' 길 접어들어" 지방공동화…"229개 지자체로 권한·예산 이전…시장·기업과 방향 모색도" "만능열쇠 없어…부가가치 늘리고 혁신성장, 패러다임 전환등 구조개혁 답"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굉장히 나쁜 상태"라고 평가했다. 0.7명까지 떨어진 출산율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사회는 소멸·절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나마 부족한 인구는 공부와 일자리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있다. 지방 소도시는 지금도 소멸 과정을 밟고 있다. 정말 심각하다 그렇다고 타개책이 많은 것도 아니다. 전 교수는 저출산 해법에 대해 "출산을 장려해 다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인구 둔화 속도를 늦추고 현실에 적응해 적은 인구로도 잘 먹고 잘 사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혁신성장을 통해 1인당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구조개혁과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수준을 평가한다면. "굉장히 나쁜 상태다. 여기서 더 악화될 수 있을까 싶다. 인류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인구 관련 통계 기록을 세운 것도 모자라 스스로 매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0.7명'(2023년 2·3분기 연속)이란 출산율은 세계가 한국을 걱정할 정도다. 인구유지선인 2.1명을 밑돈지 40년(1983년)째이고, 본격적인 출산장려가 시작된 2005년 전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1.3명(인구위기선)조차 깨지며 지금은 출산율이 0.7명까지 급감했다. 한국보다 저출산·고령화가 빨랐던 선진국의 출산율이 약 1.6명임을 감안할 때 늦게 시작한 인구 감소가 이들 나라를 빠르게 제치며 한국만 홀로 새로운 길에 뛰어든 모양새다." ―지금 수준의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는 향후 어떤 모습이 되리라 예상하는가. "현재 추세라면 소멸·절멸이란 단어가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 사실 이런 단어를 좋아하진 않는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아쉽게도 더 빈번하게 체감할 수 밖에 없다. 2022년 출산율은 0.78명이었다. 2023년은 0.7명대로 추정된다. 추세대로라면 10년 후엔 출산율이 제로(0)로 수렴한다. 0.7명의 출산율은 100명이 한 세대 후엔 35명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냐. 문제는 수도권으로만 사람이 몰린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수도권에 올라온 '유령인구'까지 감안하면 편중 현상은 실제 더욱 심각하다. 이미 초등학교엔 가족가계도에 대한 구조나 호칭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상당하다. 이모, 고모, 삼촌을 모를 것이고, 4촌 이상은 개념조차 낯설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가족'이란 단어 자체가 실체가 아닌 관념어로 사전에 남을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인구는 경제다. 경제는 인구다. 당장은 '잠재성장률 1~2%'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 한국은 인구공급과 대량노동이 전제된 요소투입형 자본주의 모델에 충실했다. 하지만 생산·소비의 핵심토대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성장모형도 유지되기 힘들다. 사회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 바통을 이어받듯 후배세대가 선배세대를 따르며 유지됐던 세대부조형의 패러다임이 멈춰섰다. 국민연금의 위기가 알려지고, 재정악화가 심해지다보니 후속세대가 신뢰는 커녕 미래를 품지 않고 있다. 특히 한정된 자원의 무한쟁탈이 이어지면서 출산까지 거부하고 있다. 더 똑똑해진 청년그룹이 미래편익을 위해 지금의 고통을 감내하는 전통방식을 거부하는 건 당연지사다. 결국 온 나라가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유령인구'라는 단어를 쓰셨다. 인구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것을 더 큰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엔 인구가 몰리고,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확한 지적이다. 줄어드는 것도 분명 문제다. 하지만 이를 재촉하는 인구배분의 도농격차가 구조악화의 원인이자 동시에 더 심각한 파장을 갖는다. 농산어촌에 살면 그나마 출산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 취업을 위해 살기 팍팍한 서울로 상경을 반복하다보니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토대 산업과 지역 경제는 노동력과 고객을 찾아 또 수도권으로 향한다. 갈수록 태산이다. 선진국이 그나마 1.6명 수준에서 출산율을 지켜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농간의 이동이 적기 때문이다. 인재를 뺏기지 않기위해 주립대를 최고의 명문대로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특화산업도 이탈 없이 정주하며 순환경제를 일궈낸다. 반면 한국은 입신양명의 종착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어서 모두가 고향을 떠나는 게 상식처럼 굳어졌다. 그나마 줄어든 대학진학률 75%대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도권 집중화, 지방 공동화에 대한 해법은. "분산이 최선이다. 한쪽은 넘쳐서, 한쪽은 없어서 각각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균형적으로 나누는 건 상식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해법을 정부가 내놓지 않은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의지와 능력이 늘 정권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더는 곤란하다. 말로만 균형을 외칠 게 아니다. '지역 균형'이 아니면 옷을 벗는다는 각오로 시대변화에 맞는 지속가능을 위한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한다. 천문학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고도의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이 출산율 0.7명의 결과를 냈다면 이제 시선과 주체를 바꾸고 전략도 수정해 새롭고 달라진 대응체계로 인구문제를 다뤄야한다. 또 하나의 행정주체인 229개 지자체로 자치분권·예산이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 시장과 기업에 인구문제의 해법을 정중히 타진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옛날 방식으론 지금의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다." ―역대 정권마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정책을 내놨었다. 하지만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했다. 이유가 뭔가. "미스매칭(불일치)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대변화에 올라타는 민첩함과 유연함이 부족해서 엇박자를 냈다. 관성적이고 기계적인 정책은 달라진 인구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당사자의 속내를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분석해야한다. 그후 정책을 재구성해 새롭게 재편해야한다. 편한 정책은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 결국 인구정책은 생애 전체에 걸친 포괄적이고 미시적인 현장 대응 및 문제 해결형의 설계와 작동이 전제돼야한다. 50~60년대에 설계한 과거 체계로 2030년 이후를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에 적용하려고 하니 거부하고 이탈할 수밖에 없다. 출산이 복지 이슈이던 시절은 지났다. 고용이자 주거이면서 생활이자 가치인 수준까지 확대됐다. 표와 돈을 바꾸려는 손쉬운 방법 대신 돌아가도 근본·기본적인 '직주락'의 사람 중심 생활환경을 매트릭스처럼 연결해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중장기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아쉽게도 만능열쇠는 없다. 해결이라고 한다면 대개가 인구감소가 멈추고 다시 늘어나는 반전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선행사례도 없고 실제로 그럴 확률도 낮다. 산아제한으로 인구를 줄이는 것은 몰라도 출산장려로 다시 늘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줄어드는 속도를 완화하고 그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하는 것이 인구전략의 핵심뼈대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한다면 일반적인 인구변화 이유인 저성장과 가치관을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가가치를 늘리는 혁신성장으로의 전환과 고학력을 통한 생활가치를 재구성하는 게 좋다. 저출산지로 몰려가는 청년인구를 줄이자면 고학력·대기업 모델을 깨야한다. 어차피 '공부=행복'은 저성장기에는 맞지 않는 비전이라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길게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상식파괴적인 고정관념을 없애 달라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갖춰주는 게 좋다. 교육부터 국방, 조세, 복지, 산업, 행정 등 모든 체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작업이 절실하다. 몸이 변했으면 옷을 수선하는 게 상식이다." ■전영수 교수는… 세대분석과 인구문제를 통해 사회변화에 발맞춘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이자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여러 곳에서 전문·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인구소멸과 로컬리즘 ▲대한민국 인구트렌드 ▲한국이 소멸한다 등 다수의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