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이달 중순 결정…"유가 향배 봐야"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내 휘발유 가격도 1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1800원대 기름값 현실화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유류세 인하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2일 한국석유공사가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리터)당 1794.66원으로 전날보다 0.25원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0.31원 오른 1698.02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윳값은 경유와 함께 1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1800원 돌파는 시간문제다. 경유 역시 1700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지난달 넷째 주(9월24~28일) 휘발유 가격도 ℓ당 1789.70원으로 전주보다 13.39원 올랐다. 경유도 ℓ당 1692.75원으로 전주보다 15.95원 상승했다.지난달 28~29일 기준 두바이유는 96.75달러, 인도분 브렌트유는 95.38달러까지 치솟았다. 미국 내 원유 가격 지표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91.71달러까지 올랐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지난달 초 원유 감산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만약 이대로 이달 31일 유류세 인하 연장이 종료되면 조만간 2000원대 기름값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상승세가 지속되면 2200~2300원대까지 치솟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유류세율은 10월 말까지 휘발유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적용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상황이다. 경유와 LPG부탄도 기존에 할인되던 금액인 ℓ당 각 212원, 73원이 더 오른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는 "유가의 향배가 최근 상승 국면"이라면서도 "지금보다 폭등한다는 전망보다는 향배를 봐야 한다는 전망이 더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 상황 속 감세 부담도 문제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대비 5조5000억원 줄었다.기재부는 이달 일몰 시점을 앞두고 국제유가와 물가 흐름을 확인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10월 말 일몰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유가와 물가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라며 "유류세율 환원(인하 종료)하는 걸 다 포함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