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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노조법 2·3조 개정, 파업 일상화와 노조탄압 사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지난 2013년 법원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시민이 이를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에 해고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써달라며 4만7000원을 넣은 노란봉투를 보내온 것에 시민들이 공감하며 동참한 것에서 공론화가 시작됐다. 파업만능주의를 몰고올 것이라는 경영계의 반발에 노란봉투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도움을 받으면 야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문턱까지 오게된 것이다. 일견, 노란봉투법은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경영계는 노조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5월 24일 오전 6시에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이란 자료와 보고서를 내고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종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라는 3가지 쟁점에서 총 5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먼저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도급제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 "각론 따지면 문제 많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이다. 전경련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의 내용대로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면,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도급활용의 주된 이유는 고용유연성을 확보하여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인데, 원하청 간 교섭이 허용되면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증가하여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작업내용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하청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인사권 행사로 볼 가능성이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면,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해석과 실현에 관한 분쟁, 이른바 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 경우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를 우려했다. 또한 사법 구제절차로 해결해야 할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등도 파업을 해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해 안전운임제 제도화를 둘러싸고 이뤄진 화물연대의 두 차레 파업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에 약 10조4000억원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으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향후 연간 2조7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민법 제760조는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집단적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과 같이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이에 가담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면 민법상 취지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종국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경련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해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시 사용자의 입증책임이 엄격하여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마저 무력화되는 결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배소는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논의가 작년부터 급물살을 탄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하청노조는 조선업 불황시기 삭감된 임금을 인상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라면서 진수를 앞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했다. 유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탱크탑 바닥 1미터 남짓한 공간에 스스로를 감금하고 파업을 이어갔다. 참여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란봉투법 10문 10답'에서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노동3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노조탄압"이라며 "현행 노조법 3조에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노동권은 다른 법률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법 파업의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사법부의 기준 때문에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행위까지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받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의 구체화, 실질화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해 오히려 헌법의 테두리에서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금번 법안은 파업만능주의가 아닌 노동현장의 '평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권리분쟁을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면 권리분쟁 상의 갈등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타협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돼, 산업현장에는 평화와 대화가 자리잡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파업의 일상화 초래할 수도" 한편,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일'이라는 기고문에서 "노란봉투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쟁의의 대상이 권리분쟁까지 확대되면 노동조합은 사실상 온갖 의제를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파업의 일상화'가 초래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현행 노동조합법이 마련한 협약자치 시스템이 송두리째 흐트러지고, 특히 대기업인 원청업체들은 상시적인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또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도 임금 인상을 위해 직접 기획재정부와 교섭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성 확대에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2023-06-08 15:09: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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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조장 VS 노동기본권 보장

6월 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일부법률개정안)을 두고 '파업만능주의'를 몰고 올 것이라는 기업 측 주장과 변화된 노동 현실을 노조법 체계에 반영할 뿐이라는 노동계 측 주장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5월 24일, 야당 위원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의결하면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란봉투법은 쉽게 말해, 현행 노조법 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 규정하는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자'로 확대한다. 노동쟁의의 개념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조합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 갈등이 첨예하던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우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0일 노란봉투법이 입법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법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문제의 시작이 "양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임금근로자 천명당 파업으로 인한 국가별 연평균 근로손실일수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 10년간 임금근로자 천명당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보면, 한국은 38.8일로 일본(0.2일)의 194.0배, 독일(8.5일)의 4.6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한외국기업 대상 조사 결과, 기업 과반(54.3%)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이제 수백만명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번째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 파견법이 제정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는 법안이 부의된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사실상 노조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08 15:00: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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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미룬 '코로나빚' 37조원…부실뇌관 되나

#. 음식점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폐업생각이 간절하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배달 앱으로 기존 매출수준을 유지했지만 외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매출이 급격히 줄고 있어서다. 김모 씨는 "항아리상권(한 상권에 진입한 소비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근방에서 소비활동을 하는 상권) 10평 남짓 되는 매장에서 월 4000만원은 유지했는데 최근에는 2000만원도 못 넘기고 있다"며 "폐업을 하려해도 대출금을 한 번에 다 갚아야 하고, 더 이상 대출도 어려워 어떻게 버텨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며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소비심리가 회복되면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미뤄둔 37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 부실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에 시행된 뒤 다섯 차례 연장돼 오는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면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영업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 충격이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위기 대응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0.24→0.41% 그러나 금융위의 예상과 달리 자영업자·중소기업의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19 이후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건수는 지난달 기준 25만9594건으로, 36조6206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 액수는 24조8135억원, 원금·이자 상환유예 액수는 각각 1조6309억원, 2767억원이다. 연체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된 2020년 1분기 0.53%에서 지난해 2분기 0.24%까지 하락한 뒤 올해 1분기 0.41%로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2분기 0.17%에서 0.31%로 0.13%p 올라간 것과 비교하면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매출이 하락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도 늘고 있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부터는 서서히 연체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그룹 대손충당금 1년전보다 1.7조원↑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5대 금융지주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올 1분기 2조2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7985억원)보다 153.85% 증가했다. KB금융은 전년 동기보다 358% 급증한 6682억원, 신한금융은 89% 오른 4610억원,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108%·57%씩 늘어난 3432억원·2614억원을 기록했다. 농협금융은 2932억원으로 전년 동기(731억원)보다 301%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뒤 1년마다 재연장을 통해 부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연체율로 인한)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경기침체가 예측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많아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빚을 갚기 힘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연계해 채무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대출연체가 임박하거나 장·단기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만기연장, 이자감면, 원금 탕감 등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31일 기준 2만8199명의 자영업자가 신청해 4조2188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받은 상태다. 캠코 관계자는 "아무래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연체율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9월 이후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채무조정프로그램이나, 새출발기금을 연계해 연착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08 06:31: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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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금리 인상 vs 동결 분분…한미금리차 2%p까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결정(13~14일)을 앞두고 금리 인상·동결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물가·고용지표가 여전히 높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지수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에도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는 사상 최대수준인 2%p까지 벌어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여러 차례 "한미 금리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지만 커지는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인상 압력을 계속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물가·고용 꿈쩍안해…금리 인상해야" 지난 4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인상 사이클에 변화를 줄만큼 금융기관들의 대출축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대출이 둔화했지만 연준이 물러설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급격한 금리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며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은행의 실제 대출 지수를 보니 경기상황이 우려만큼 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2%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5월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는 한달전과 비교해 33만9000명 늘었다. 올해 들어 생긴 신규일자리는 총 160만개로, 고용율은 60%, 실업률은 3%다. 통상 일자리가 많아지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임금이 올라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여전히 물가상승 요인이 자리하고 있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 시장, 동결 77.1% 무게 그러나 시장에서는 금리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물가·고용지수는 여전히 높지만,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4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0.25%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22.9%,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77.1%가 몰렸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금리를 중단(Pause)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건너뛰어야(Skip) 한다"며 "긴축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회의는 건너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0~5.25%로 지난 2007년 이후 16년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10회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금리인상 추이를 지켜보자는 설명이다. ◆ 연준 금리 0.25%p 인상시 금리격차 2%p 문제는 미국이 오는 14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가 2%p까지 벌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상태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미 금리격차 자체가 환율과 외국인 자금에 기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민감하게 반응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자금은 32억5000만달러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8000만달러 순유입과 비교해 규모가 크게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이 9억1000만 달러 순유입되면서 17억 달러 이상 빠져나갔던 전월에 비해 순유입 전환했다. 금리격차와 상관없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입물가에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원·달러환율은 1305.7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70달러대로 떨어져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환율이 수입물가를 밀어 올리면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의 예측 불가능성과 비기축통화 원죄의 귀환' 보고서를 통해 "현존하는 환율 예측 방법론의 한계와 더불어 내외금리차 및 경상수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시장의 예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이나마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시장의 예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일시적 원·달러 환율 상승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기존 예상보다 더 탄력적으로 유출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06 09:43: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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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음식' 라면 마저…2009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지난달 라면 물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2020=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2월(14.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라면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3.5%에서 지난해 10월 11.7%로 급등했다. 이후 11월(12.6%), 12월(12.7%), 올해 1월(12.3%), 2월(12.6%), 3월(12.3%), 4월(12.3%)에 이어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10%를 웃돌았다. 이는 지난해 라면 업체들이 일제히 제품 가격을 올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라 국제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재료 수입 단가가 오르자 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농심은 지난해 9월 라면 출고가 평균 11.3% 인상했다. 같은 달 오뚜기는 11.0%, 팔도는 9.8% 올렸다. 삼양식품도 지난해 11월 라면 가격을 평균 9.7% 인상했다.지난달 라면을 포함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7.3%를 보였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3.3%의 두 배 이상 웃돈 셈이다. 주요 급등 품목을 보면 밀가루는 10.0% 올랐으며 당면은 16.9% 상승했다. 부침가루 16.4%, 파스타면 19.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빵(11.5%), 소시지(11.9%), 기타 육류가공품(14.3%), 어묵(19.7%), 참기름(14.4%), 식용유(14.0%), 초콜릿(18.8%), 스낵 과자(10.5%), 파이(12.4%), 김치(10.1%), 커피(12.0%), 차(12.2%) 등도 올랐다. 특히 맛살(22.1%), 치즈(21.9%), 잼(35.5%), 물엿(22.7%), 드레싱(31.8%) 등은 20~30%나 가격이 껑충 뛰었다. 가공식품 물가가 오르면서 외식 물가도 상승 추세를 보였다. 외식 품목을 구성하는 39개 품목 모두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밖에서 먹는 라면(외식) 가격은 1년 전보다 9.5% 올랐다. 라면과 같이 대표적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김밥은 전년보다 10.1% 상승했다. 김밥 가격은 지난 4월(9.7%)을 제외하고 지난해 6월부터 줄곧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 밖에 피자(12.2%), 햄버거(10.3%), 삼계탕(9.4%), 오리고기(9.3%), 떡볶이(9.2%), 돈가스(8.8%), 해장국(8.6%), 도시락(8.4%), 자장면(7.9%), 비빔밥(7.4%), 돼지갈비(7.4%), 냉면(7.3%), 칼국수(7.3%), 삼겹살(7.2%), 설렁탕(6.8%), 갈비탕(6.8%) 등도 모두 가격이 올랐다.

2023-06-05 11:37:5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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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세대별 후폭풍] 4050 중년, 수혜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 외벌이 직장인 김모씨는 3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지출은 늘어나고, 두자녀의 교육비 등이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됐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대출금리를 볼때 마다 마이너스통장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나라에선 청년과 노인이 힘들다고 지원대책을 내놓지만, 중년들도 살기가 정말 팍팍한 상황"이라고 했다. 399만7500원. 4050세대의 월평균 소득이다. 전 연령 중 가장 소득이 많지만 그 만큼 나갈 곳도 많다. 일반적으로 4050세대는 생활비 외에도 자녀교육비와 주택구입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나아가 노후준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팬데믹 이후 4050세대의 빈부격차는 소득이 유지여부와 부채 상환, 소득에 더해 자산을 얼마나 증식시켰는지에 따라 갈렸다. ◆ 4050세대 비자발적 퇴직자수↑ 지난해 40대 비자발적 퇴직자수는 17만7000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45.6%에 달했다. 비자발적 퇴직이란 직장의 휴·폐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50대까지 합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원치 않게 퇴직한 사람이 절반이상 된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4050세대는 소득은 많았지만, 소득의 분포는 극명하게 갈렸다. 메트로신문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 연령별 소득분위를 분석한 결과 50대의 경우 소득 하위 20%(1000만~3000만원 미만)의 비중은 11.34%, 소득 상위 20%(7000만~1억원이상)의 비중은 30.73%였다. 20대와 60대의 경우 소득 하위에 대부분 몰려 있어 소득 상위 20%의 비중이 적었다면, 4050세대의 경우 소득 상·하위 20%에 몰려 있다는 설명이다. ◆ 상위 20% 대출상환하고, 하위 20% 마통 사용 문제는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 하위 층을 중심으로 마이너스대출 등이 증가하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한 번에 목돈을 받는 다른 신용대출과 달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비나 긴급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4050세대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8월기준 28조6720억원으로, 전체 사용금액의 64%를 차지했다. 2030세대가 13조997억원을 사용해 전년 말 대비 3%감소한 것과 달리 3% 증가했다. 금리인상 상황에 맞춰 마이너스통장을 줄이고 있지만, 소득보다 지출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는 금리인상시기 부채를 상환해 나갔다. 40대 소득 상위 20%는 전체 부채 가운데 38.71%를 상환한 반면 소득 하위 20%는 한 푼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소득 상위 20%는 전체부채 중 55.18%를 상환했지만, 소득 하위 20%는 2.64%에 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 상위 20%의 경우 부동산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활용하지만 금리가 인상되고부터는 대출을 먼저 해소하려는 경향이 컸다"며 "불필요한 지출(이자상환)을 줄이고, 현금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 하위 20% 노후준비 "전혀 되어있지 않아" 이 밖에도 4050세대는 노후준비에서도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가 극명하게 갈렸다. 2030세대들의 대부분이 노후준비상황과 관련해 '잘되어 있지 않다' 이하에 몰려 있는 것과 달리, 4050대는 자산상위 20%는 '보통이다'에, 자산하위 20%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에 분포했다. 자산상위 20%도 '잘되어 있다'는 비중이 15%내외로 낮았지만, 하위 20%에 비해선 은퇴이후의 생활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후준비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은 부채상환부담과 자녀교육비 등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일정 연령층이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사적연금 가입시 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퇴직연금과 관련해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해 기업의 기여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5-16 15:58:02 나유리 기자
한국은행, 삼성전자와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업무협약

한국은행과 삼성전자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CBDC는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서 가상화폐와 달리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BDC 연구를 지속하고, 오프라인 결제부문에서 협력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한국은행이 진행한 'CBDC 모의실험 연구' 2단계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기기가 인터넷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거리 무선통신(NFC)를 통해 기기간 송금과 결제가 가능한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했다. 양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워치 등을 활용해 오프라인 결제 시 우려되는 보안위협을 최소화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재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삼성전자와 함께 중앙은행 최초로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활발히 연구중인 오프라인 CBDC 기술 분야를 한국이 지속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5-15 11:39:2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