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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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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금감원 등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막자”…‘긴급 스쿨벨’ 발령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금융감독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손을 잡았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 시내 학교 1374곳과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스쿨벨은 신종 청소년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으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구축했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대리입금 운영을 단속·수사하기 위해 '첩보 집중 수집 기간'을 운영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서울에서만 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건) 3배 증가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리입금과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경찰은 대리입금과 관련한 내용을 이번 긴급 스쿨벨에 포함했다. '대리입금'은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단기간 빌려주고 고금리로 돈을 챙기는 일종의 '사채'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대리입금 광고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와중에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피해 노출의 심각성이 높아졌다. 범죄자들은 청소년들에게 게임 아이템과 기념품 등을 사준다며 접근해 수고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속·수사 뿐 아니라, 예방과 피해자 지원, 상담/치료도 포함하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관련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9 13:56:5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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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유동하는 경제’ 속 ‘경알못’의 300가지 물음에 답하는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경제공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이란 책으로 천천히 공부하면서 경제 흐름을 잘 읽으려고 해봐." 알량한 주식 투자와 실적 기사 작성을 위한 기본 지식수준 정도의 경제 지식만 갖춘 기자에게 '자본시장' 취재는 쉽지 않은 미션이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헤매고 있는 '증권 출입 1년 차'에게 언론계 잔뼈 굵은 한 선배가 해준 조언은 '진지한 경제 공부'였다. ◆'재테크' 보다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 공부 이른바 '경알못(경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시작'부터가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도, 경제 기사를 읽고 싶어도 개념과 단어부터 헷갈리니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는 '리딩방'이나 '단타 고수' 친구를 따라 주식을 매수·매도하고 재테크를 시작하기 일쑤다. 그렇게 경제 공부대신 위험한 투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제교육연구소의 곽해선 소장은 "학교에서 경제를 배웠든 안 배웠든 누구나 학교를 나와 현실 경제를 이해하려면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테크나 투자를 위한 목적보다는 '경제 이해력을 높이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경제학과를 나와서 '이론경제'에 익숙하더라도 '현실 경제'까지 잘 파악하는 건 아니란 게 곽 소장의 말이다. 그는 한국외국어대 졸업 후 미국 하와이주립대에서 MBA를 취득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과 아시아생산성기구 객원 연구원으로 일한 경제 전문가다. 하지만 이런 커리어보다 '경알못'의 필독서처럼 여겨지는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의 저자로 친숙하다. 이 책은 1998년 초판 출간 후 경제를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아 16번의 개정이 이뤄진 '경제 스테디셀러'다. 책을 통해 저자는 유속이 엄청 빠른 '경제'라는 물길 속에서도 독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헤엄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가 25년 동안 금융 교육서를 써 내려온 이유는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 경제도 합리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곽 소장은 "사람이 일생이 행복해지려면 여러 문제에서 의사결정을 잘해야 하는데 그 중 경제 문제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개인이 사회를 인식하고 사회 속에서 개인 자신과 집단의 문제에 대응해 나가려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분야"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를 모르고 사회·정치·문화를 논한다는 것은 필경 공허한 얘기가 되기 쉽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경제 공부'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곽 소장은 우리네 실제 삶을 담은 '경제 기사'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았다. 곽 소장은 책을 통해 새로운 현실 속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경제 해석과 이론, 용어를 경제 역사와 실제 기사를 동원해 쉽게 풀어냈다. 주요 경제 사건이 일어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월 가, 홍콩을 직접 갈 수 없지만 미디어를 통해 경제이론에 비추어 현실을 검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곽 소장은 "경제 현실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경제기사로 경제를 공부하는 것이 현실경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되므로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경제기사' 어떻게 읽을까? 곽 소장은 경제 기사를 읽을 때 ▲해설 기사 읽기 ▲사설·칼럼 읽기 ▲금리·주가·외환 변수에 주목하기를 꼽았다. 해설 기사는 내용이 중요하거나 복잡한 경제 뉴스에서 현상이나 사건의 요점을 더 쉽게 또는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읽기를 권했고, 경제 문제를 다룬 사설이나 칼럼은 주요 경제 현안을 때마다 정리해 주고 미래 전망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기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리·주가·외환 변수는 '자금시장과 투자의 흐름을 규정하는 기본 여건'이라며 경제 흐름에 밝아지고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늘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경제사 공부는 현실과 역사는 무관한 것이 없을 정도라며, 주식투자도 거시 경제 여건 아래에서 일어나기에 경기 흐름과 거시 경제 여건을 파악해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소장은 "거시 경제 여건을 도외시하고 단타에 골몰하는 투자자가 위태롭게 보일 때가 많다"고 우려했다. ◆"'단타'는 자본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 곽 소장은 "단타 매매는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반면 시장의 안정성은 낮추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타족'이 큰 세력을 가질수록 주가의 단기 급등락이 심해져 시장을 투기화하고 그럴수록 안정적으로 장기투자를 하려는 세력은 설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탈보다 단기 투기에 좌우돼 장기적으로는 증시가 어느 것이 좋은 주식인지 가려내는 기능을 잃게 되고 그만큼 시장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단타족에게도 스스로를 하이 리스크에 노출하게 되면 증시에서 투자자 보호 기능도 취약해져 초보 투자자나 개미의 입지가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책임 단타족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며 "자본시장이 투명하게 돌아가야 장기투자와 가치투자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단타족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투자를 하든 남에게서 얻어 들은 정보로 쉽게 투자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아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며 "전문가나 내부자의 조언과 예측은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알못' 줄어들면 '한국'이 건강해진다 곽 소장은 경제공부가 단순히 재테크 목적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경제 공부가 '마스터키'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를 아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경제 문제 의사결정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 거라고 말했다. 가령 '전세 사기'나 '코인 투자 사기'의 덫에 걸릴 확률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곽 소장은 "경제를 진지하게 공부한 독자는 경제 문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며 "그런 이들은 나라 경제를 제대로 평가할 줄 알 것이고, 정치인의 앞뒤 안 맞는 경제 공약도 분별해서 선거도 제대로 할 테니 경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자신의 저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과 여러 경제 저서가 경제를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가 늘어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랐다.

2024-05-12 16:56:5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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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3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 양산 경쟁이 본격화 했다. 삼성전자가 2분기 내 양산 소식을 전한 데 이어 SK하이닉스가 3분기 내 양산을 선언했다. ▲기아가 새로운 모습의 전기차 EV6 출시를 예고했다. 기아는 2일 EV6 출시 3년만에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EV6'의 티저 이미지를 통해 더 뉴 EV6의 실루엣과 전·후면부 램프 디자인을 공개했다.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수익 개선에 나선 가운데 구독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확대되고 있다. 구독료 인상은 물론 스포츠 중계 유료화에 나섰지만 품질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계권 확보전에 나서기 보다는 품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부동산> ▲시장의 예측보다 매파적(통화긴축 정책 선호) 색채가 옅어진 5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달러당 1400원을 목전에 뒀던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꺾였다. ▲국회의원 선거와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겹치면서 일부 금융공기업의 차기 CEO 인사가 멈춘 상태다. ▲보험업계가 언더라이팅(보험가입심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 <자본시장> ▲증권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해외로 외연을 넓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법인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11% 늘었다.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진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투자은행(IB) 업무 분야에도 힘을 쏟은 결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인낸싱(PF)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액결제거래(CFD)·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여파 등으로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인 관련 시장이 축소되면서 당분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속하고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지속가능식품을 선도하는 풀무원이 두부면과 두유면 등 제품을 다양화하면서 풀무원표 식물성 건강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2080'은 국민 치아 건강에 앞장서 온 국내 대표 브랜드다. 올해 26주년을 맞는다. ▲국내 게임업계가 장애인을 향한 '선한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게임사인 3N(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이 가장 적극적이다. <정책사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향후 20년쯤 후 1% 선을 밑돌 수 있다는 예측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고령인구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가 GDP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란 전망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대해 규제당국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 디지털 음원 기획과 제작, 유통 및 플랫폼 분야를 아우르는 공룡 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성장 속도가 10년 전보다 약 2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시간 답답하게 막혀있던 명동, 강남 방향 도로정체와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세종에도 수소버스 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환경부는 2일 정부청사 이남에 위치한 대평동에 이 지역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가 준공돼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05-03 06:00: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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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환위기 예측가능한 '조기경보모형' 개발

한국은행이 6개월 이후 위기 발생 가능성을 내다보고 조기경보를 울릴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금융·외환 조기경보모형을 개발했다. 해당 모형은 우리나라 금융·외환 시스템이 2022년 레고랜드 사태보다 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4일 'BOK 이슈노트: 데이터 기반 금융·외환 조기경보모형'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금융 외환 조기 경보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은행, 채권·주식, 외환 등을 모두 반영한 복합금융압력지수(CFPI)를 기준으로 위기·시기 불안기간을 식별해 위기발생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는 변수(트리거)를 발견하는 것이다. 박정희 한은 디지털혁신실 과장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트리앙상블 모형(ET)을 적용한 조기경보 모형이 가장 높은 예측력(0.95, ROC-AUC 기준)을 나타냈다"며 "1990년대 이후 조기경보모형으로 널리 활용되는 신호추출법(SE)의 예측력(0.84)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모형은 3·6·9·12개월 이내 시계에서 위기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6개월 및 9개월 전 위기발생을 사전예측·경보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3월 기준데이터를 활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 불안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과장은 "지난 3월까지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현재 위험지수는 중위값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난 경우 위험지수가 상위 10~30%에 해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모형은 통화정책, 무역분쟁 등을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박 과장은 "주기적으로 입수되는 경제·금융지표를 이용해 향후 위기 발생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취약성이 축적되고, 어떤 트리거 이벤트가 시장불안을 촉발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며 "전문가 서베이를 통한 금융·실물경제 리스크 요인 식별, 부문별 취약성 평가 등을 포괄하는 조기경보체계(EWS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24 14:17: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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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행사 현황·논의 결과 주총 전에 상세히 공개된다

앞으로 상장사들이 주주총회 논의 결과를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 제기 사실부터 처리 경과 등 관련 내용을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측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주주총회 전·후로 제출되는 사업·분반기 정기보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주제안권 제기사실과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을 담아야 한다. 개정된 공시서식에 따르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을 사업보고서(주총 1주 전 제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내용에는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 내용 ▲주주제안의 주총 안건 채택 여부 ▲주주제안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논의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이를 통해 투자자가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재 시 행사자, 주총 목적사항(안건) 포함여부, 거부사유, 진행경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표 형태의 작성양식을 제공하여 회사의 주주제안 처리경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개선했다. 또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서 투자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시기준상 사업연도말부터 주주총회 전까지 기간은 사업보고서 작성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당해연도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024-04-11 15:09:3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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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바다의품'-해군-(사)경제교육단체협의회, 해군 장병 경제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재)'바다의품'은 대한민국 해군, (사)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4월 2일 한국해운협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달부터 해군 장병을 찾아가는 "바다 위 경제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경제교육은 해군의 특성 상 선상 및 도서 지역에 주둔하는 장병을 찾아가 함선 위에서도 실시하는 "바다 위 경제교육"으로, 백령도에서 울릉도까지 어디든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해군 장병 경제교육의 재정 지원을 맡게 된 (재)'바다의품' 정태순 이사장은 "바다 위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군의 헌신과 어려운 근무환경을 생각하며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해 왔다" 면서 "해군과는 한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장병 경제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 밝혔다. 또한, 경제교육을 직접 담당하게 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박재완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매년 수만의 해군 장병들이 경제교육을 받게 될 것이며, 특히 맞춤형 교재의 개발과 함께 백령도에서 울릉도까지 해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해군을 대표하여 참석한 강동길 해군참모차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제독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근무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을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함선위의 경제교육"은 매우 높은 교육효과가 기대되며, 간부는 물론 사병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불이 될 것" 라며, 양 단체와 정부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여, "지난해 9월 국방부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육, 해, 공군에 대한 경제교육 지원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 6월 오픈 예정인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에는 '군 장병 경제교육 통합 안내' 페이지가 탑재될 예정"이라며 군장병 경제교육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2024-04-02 15:28:26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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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상속 금융재산 인출 간소화 추진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사망한 부친 명의의 신용거래 증권계좌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증권회사는 서울에만 지점이 있었고 A씨는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해외 시민권자 B씨는 사망한 모친 명의의 소액 상속 금융재산(10만원 미만)의 인출을 ○○보험회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상속인 제출서류로 '외국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 및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아 불편함을 겪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상속을 위한 영업점 직접방문, 은행으로부터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손본다. 금감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현재 금융 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에 예금·증권·보험환급금 등의 예치 재산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데, 금융회사별로 상속자에게 요구하는 제출서류도 상의한 상황이다. 일부 금융업권은 상속인의 제출서류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고, 공통기준이 있어도 상속인 간 다툼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게다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거나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더라도 상속 절차가 복잡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 제출서류와 관련해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직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을 활성화한다.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의 자율적 확대를 유도하고,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이나 사업주로 지정해 근로자 및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재해)보험 보험금에 대해서는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나 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약관 개선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단체)이 보험회사로부터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 후 이를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불공정한 사례를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 일상 속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 피해를 본 근로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자평했다. 이어 "특히, 상속 금융재산 인출은 이번 제도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된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01 16:23:1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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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韓, 매력적인 투자처 되도록 규제 개선하고 불법은 엄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외국계 금융회사들과 만나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24'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FSS SPEAKS' 행사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금년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상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다.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과 미국·프랑스·중국·일본·영국 등 10개국 주한대사가 직접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 한해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그에 걸맞은 합리적인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데 지향점을 둔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으로 경영하도록 유인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금융산업이 불안정하거나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건전성 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작년 두 번의 해외 IR(투자설명회)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금융의 잠재력을 체감했다"며 "축적된 국내 자본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계 금융사들이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그룹 한국 대표는 '2024년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전망' 발표에서 "전 세계적인 긴축 통화정책 영향으로 올해까지 3년 연속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에 회복세가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세계 지정학적 긴장 및 무역규제 강화 등의 경제 하방요인은 경계하되 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올해 국내 경제에 대해 "내수 성장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주도의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된다"며 "올해 국내 물가상승률은 내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해 작년 대비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 측에서는 김성욱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이 나서 '2024년도 금융시장 변화 및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외국계 금융사 질의에 응답했다. 금감원은 행사에서 논의된 외국계 금융사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와 금융중심지 조성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3-28 11:18:57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