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9개월만 기준금리 인상…"추가 인상 가능성도"
한국은행이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배경은 금융불균형이 지속되고,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초저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주식·부동산·암호화폐 등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6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사실상 초저금리 시대가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5월 각각 기준금리를 연 0.5%포인트(p), 0.25%p 낮췄다. 이후 지난달까지 14개월 동안 9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 왔다. 저금리가 지속되자 가계부채가 지속해서 늘고 주식·부동산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이동하고, 실물 경기와 금융자산 가격 간 괴리가 커졌다. 금통위는 금리를 인상한 배경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물가상승압력의 높은 수준 유지 가능성 ▲견실한 경기회복 흐름 지속 전망 등을 꼽았다. 특히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만큼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41조2000억원 증가하며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말 1700조원을 돌파한 이후로도 지속해서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오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 번 갈아치운 것이다. 전년 동기보다 168조6000억원 늘며 증가 폭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가가 계속해서 뛰고있는 것도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은이 물가 상승에 선제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소비자물가가 지속해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를 상회했기 때문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4월(2.3%), 5월(2.6%), 6월(2.4%), 7월(2.6%) 등 4개월 연속 2%를 웃돌았다. 경기회복 흐름도 이어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의 요인이 됐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4.0%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수출과 투자 호조가 이어지면서다. 민간소비도 향후 백신접종 확대, 추경 집행 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글로벌 경기회복과 양호한 착송실적 등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됐다. 여기에 상품수출도 주요국의 경기회복 등에 따라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남은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오는 10월12일, 11월25일 두 차례 남았다. 남은 두 차례의 기준금리 결정에서 향후 금통위가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추가 인상 시기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해서도 안되겠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통위가 연내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