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까' 1분기 성장률 0%대 현실화 되나
"지난 1월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로 전망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1분기 중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주로 반영한 것"이라며 성장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기진단을 '부진'(기존 '둔화')으로 바꿨다. 봄바람이 불 것 같던 한국경제에 'D(디플레이션·Deflation)의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이 기업 구조조정, 일자리 늘리기,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회복은커녕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1분기 0%대 성장 우려가 현실될까 21일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한국경제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5%, 전년 대비 2.6% 낮아 질 것으로 추정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는 전분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을 0.3∼0.4% 정도로 예상했다. 하나금융투자도 지난 1분기 국내 GDP(전분기비 0.3%, 전년비 2.4% 하락)의 부진을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치(속보치)를 발표한다.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는 "1분기(1∼3월) 중 수출과 투자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다"며 사실상 부진을 인정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은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 시장 침체로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탓이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2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린북을 통해 '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2016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2월 생산을 보면, 전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1.9% 줄었다. 투자도 부진에서 벗어날 조짐이 없는 상태다. 설비투자는 1월 1.9% 증가했으나 2월엔 2013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인 10.4% 감소했다. 내수 경제는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에 그쳤다. 통계집계가 시작된 1965년 이래 분기 기준으로 최저다. 경상수지 흑자 폭은 뒷걸음 이다. 2월 경상수지는 36억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만, 흑자 행진이 마감될 분위기다. 현대연구원은 매년 4월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집중되어 있어 본원소득수지 적자폭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달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지적했다. ◆돈이 도는 경제 만들어야 'D'의 공포가 우려로 끝날까. 이주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1.1%로 낮췄지만 디플레이션(물가의 지속적 하락)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디플레이션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가 경험했듯, 만성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국민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러나 침체 국면이 오래 이어지는 현 국내 경제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은 매우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투자 부진이나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의 경우 명목임금 상승률이 하락해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진다. 정부 역시 재정이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 일본이 좋은 예다. 일본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성장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더욱 한국경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물가 하락을 이끄는 중심축의 이동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공급측 요인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투자, 소비 부진 등 수요 요인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금리 카드와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투자·고용 확대·소비심리 활성화·구조개혁 등과 같은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수출확대, 내수 회복과 함께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자산 가격 연착륙, 산업 구조개혁 등과 같은 대책들이 한꺼번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접적인 고용이나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는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및 가계 소비 안정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경상흑자를 유지해야 한다"며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광산업에 투자를 늘려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해 외환시장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개혁을 통해 경영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다. '기업투자→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한편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약 7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정부의 추경에 발맞춰 '폴리시믹스'(정책조합) 차원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