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기사사진
[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 ①소득주도성장의 한계(?) "소득 늘었지만, 쓸 돈이 없다"

#. 지난 1월 서울 마포역에서 15분 거리의 골목길에 조그만 김밥 가게를 시작한 김가난(가명·56)씨는 최근 임대료 내기도 벅차다. 인근에 유명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선 이후 그나마 있던 손님까지 빼앗겼기 때문이다. 폐업을 고민 중이다. 보증금에 보태려고 저축은행에서 빌린 2000만원까지 날릴 수 없어서다. 김 씨는 "은행에서 3000만원, 저축은행에서 2000만원 정도 대출받았는데 장사가 신통치 않아 걱정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며 하소연 했다. 'J노믹스'로 대변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빛을 잃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증대 정책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면 소득 분배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란 성장 공식이 현실 경제에선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 이대로라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장담하는 올해 3% 성장도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고, 국민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쓸 돈이 없다는 게 이들의 아우성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나 분배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성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개념은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공공투자 확대를 주문한다. 또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 4차산업 시대에 기업들이 살아남을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촉구한 점은 고무적이란 평가다. ◆소득은 늘었는데, 일자리·소비·투자↓ '소득주도성장'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 '소득주도성장'이 근거한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현실은 따로 놀고 있다. 실질국내총소득(GDI)임금은 올랐지만. 고용·생산·투자·소비 등 경제 주요 지표 대부분에 빨간 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0으로 한 달 전에 비해 4.5포인트 하락, 지난해 4월 수준(100.8)으로 되돌아갔다. 하락폭은 2016년 11월(6.4p)이후 최대폭이다.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설비투자는 1분기 3.4%에서 2분기 ―6.6%로 급락했다. 2016년 1분기(―7.1%)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달 20만~30여만명에 이르던 취업자 증가폭은 올들어 10만명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최근 15~29세 실업률은 9% 수준에 달하고, 30~34세 실업률 역시 상승추세다. 통계청은 최근의 취업자 수 감소를 판단하는데 인구의 증감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숫자놀음'이란 지적이다. 시장 한 전문가는 "고용증가를 주 정책으로 하는 정부에서 인구증가를 맞춰서 고용이 늘어난다면 기존 상황의 유지 외에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고 말할만한 요인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소득은 늘었지만, 서민들은 빚 갚느라 소비는 엄두도 못 낸다. 올 상반기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뜻하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805조1354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790조125 억원 보다 1.9% 늘었다. 최저임금도 16%나 올랐다. 소득증가도 양극화에 따른 착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8% 줄어든 128만6700원에 그쳤지만, 상위 20%(5분위) 소득은 9.3% 급증했다. 소득 1분위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율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5분위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관련 통계 작성(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의 소득 내역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 지난 1분기 1분위의 이전소득은 59만7000원으로, 1년 전(49만1000원)보다 21.6%나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정부나 가족 등의 보조를 통해 올린 소득을 말한다. 취약 계층은 빚 갚느라 쓸 돈이 없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국내 취약차주는 소득 100원 중 24.4원을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썼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자(7~10등급) 또는 저소득자(하위 30%)를 말한다. ◆홍장표, "분배정책을 임금상승 만으로 이해 할수 없다" 고용이 없다면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수 없다. 블룸버그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 수혜근로자는 2018년 기준으로 약 276만 7000 명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 인원이 주 52시간 52주를 일한다면 한다면 '276만7000(명)*52(시간)*52(주)'가 최저임금으로 인한 직접적인 임금인상 수혜가 된다. 최저임금 인상 금액은 1060원으로 전체 효과는 7조 9308억 원 수준이 된다. 한국의 2017년 GDP는 1730조4000억로 이중 민간소비 비중은 48%인 830조 가량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 GDP의 민간소비에 미치는 비중은 0.9%가 되는 셈. 이베스트투자증권 최광혁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의 전반적 수요를 높여 성장을 만들기는 조금 모자란다.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반대편에 있는 자영업자 손실 등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수치이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끌었던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경제수석)도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임금 주도 성장모델의 적용가능성'이란 논문에서 노동 몫을 높이는 노동친화적 분배정책을 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현실화,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자본소득세와 복지제도 강화 등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 최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수출이 좋아지면 다른 정책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여력도 늘어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 혹은 분배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성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개념은 어디에도 없다. 투자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과 수출·투자 중심의 공급 주도 성장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보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소비지출증대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등의 직접적인 소비제약 요인뿐 아니라 예비적 목적에 의한 지출 감소 요인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관련 정책 간의 연계가 필요하고, 국내 생산 및 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과 지원정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업 등의 신성장 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민창 입법조사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선순환을 촉진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하고, 저해하는 위험요인은 적극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08-09 10:07:12 김문호 기자
미국 금리 올리면, 미국계 은행 국내 지점도 돈줄 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미국계)은행의 국내 지점(외은지점)이 돈줄을 죄고, 국내 외화자금 공급이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윤영진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의 BOK경제연구 '외은지점을 통한 은행자본 유출입: 한국의 사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은지점들은 본부가 있는 국가의 정책금리가 1%포인트 인상하면 이후 3개월간 본부 차입을 총자산의 2.4%만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은지점들은 본국에 있는 본부에서 차입을 받아 영업한다. 윤 연구원은 대출 중심으로 영업하는 외은지점 14곳, 채권 위주의 영업활동을 하는 외은지점 13곳의 영향을 각각 분석했다. 대출 영업 의존도가 높은 외은 지점들이 본국 금리 인상에 더 민감했다. 이들은 본국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이후 3개월간 본부 차입을 총자산의 7.6%가량 줄였다. 채권거래 중심인 외은지점은 본국 금리 인상과 차입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채권의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탓에 정책금리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해외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해당국의 글로벌 은행이 설치한 대출영업 중심의 국내 외은지점이 외화자금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8-08-08 14:34:53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현장르포] 흔들리는 자영업…서울 주요 상권 가보니 ①이태원 경리단길

"여기는 평일 오후나 주말 장사로 사는 편이라, 그때 손님을 못 받으면 끝난 거죠. 임대료 싸다고 해서 왔다가 본전도 못 찾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태원 경리단길은 10여년 전부터 이태원의 비싼 임대료를 피해 자리 잡은 개성 있는 음식점과 카페가 들어서면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현재 경리단길은 핵심 자리의 권리금이 2분의 1수준으로 반 토막 날 만큼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 끝자락에서 만난 중개업자 김 모씨(50)씨는 "임대료 임금 등은 오르는데 장사 매출은 줄어들어 영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김모씨가 운영 중인 부동산중개업소의 전세물은 총 8건. 상권 보증금은 1000만~8000만원, 월 임대료는 150만~550만원 수준이다. 다른 상권에 비해서는 싼 편이지만 모두 2주 이상 계약관련 연락이 없는 상태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경리단길 점포 임차인들도 속앓이 중이다. 겉보기엔 인기상권을 누리고 있는 듯 보이지만 구경만 하다가는 사람도 많아 매출이 적은 곳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리단길에서 비교적 인기가 높은 점포 5곳을 방문한 결과 모두 고용인원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A볶음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40)는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줄었다"며 "며칠 전 평일주말 상관없이 쓰던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주말에만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오전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던 영업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로 늘렸다. 그는 "영업시간을 늘려 손님을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가끔 손님이 몰려오는 경우는 아르바이트생 1명으로도 벅차지만 평일에 한 명 이상 두면 적자가 날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10m가량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B초밥집은 최근 영업시간을 오후 11시에서 10시로 단축했다. 초밥집 주인 최모씨(40)는 "이미 홀서빙과 주방일을 하는 종업원들이 최소로 운영되고 있어 더 줄일 수가 없다"면서 "예전에는 브레이크 타임(3시30분~4시30분)은 꼭 지켰는데, 이젠 그사이에 손님이 들어오면 무조건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4일 오후, 주말이라 쉴새없이 바빠야 할 B초밥집은 브레이크타임을 포함한 한 시간 동안 3테이블을 받았다. 생존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는 경리단길뿐만 아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소상공인 매출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소매업·숙박업·학원 등 7개 업종의 올해 1분기 월평균 매출은 3372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분기의 월평균 3846만원과 비교했을 때 12.3% 급감한 수치다. 만성화된 내수부진과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 폐업도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상권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지역 창업률은 2.4%지만 폐업률은 4.3%에 달해 폐업률이 창업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100개중 4개가 문을 닫고 2개가 새로 창업한 것. 지난 4일 오후 6시, 주말 저녁장사를 위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해야 할 시간. 이태원 녹사평역방향 경리단길 입구서 경리단길의 중간지점(주한피지대사관 부근)까지 확인한 결과 휴가 등 별도의 안내문 없이 문 닫은 업체는 12곳이었다. 폐업 고민을 하고 있다는 C커피숍 주인 오모씨(35)씨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시원하게 해놓지 않으면 손님들이 들어오다가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는다"며 "매출은 줄었는데 매달 나가는 건 늘고 있어 가게 매출이 좋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 비용은 매년 크게 늘자 자영업자 상황은 매년 추락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과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하반기 불경기 대란이 벌어지면 골목 식당과 편의점들이 버텨낼 수 없다"고 말했다.

2018-08-05 14:04:3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정부, 경제·연구 등 '북극활동 진흥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기후변화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북극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추진전략을 마련,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발표했다. 이는 북극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북극과의 파트너십, 인류공동 과제해결을 위한 연구와 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아우른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7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극의 미래와 기회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을 마련해 2022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북극은 우리의 과학영토와 경제영토을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공간"이라며,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첫번째 전략으로 발표된 '북극권과 상생하는 경제협력 성과 창출'은 신북방정책의 '9개 다리'(9-Bridge) 협력을 북극권까지 넓혀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 협력 등을 통해 조선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북극경제이사회와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북극권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내륙수로 이용 복합운송 물류루트 개발 등 해운·물류 분야에 진출하고,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북극항로 해운정보센터' 구축·운영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러시아와 '북극 LNG-2 프로젝트' 협력,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 건조 등 북극권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북극 연안국과 공동으로 에너지·광물 및 수산자원 조사를 실시해 과학적 검증과 파트너십 구축도 병행한다. 북극과의 파트너십으로, 북극권의 핵심적인 국가 간 협의체인 33개국으로 구성된 '북극이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추진된 4개의 북극이사회 협력과제를 2022년에는 10개로 늘리고, 북극권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기존 6개국에서 이사회 8개 회원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북극 원주민 초청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한국 북극아카데미'도 정례화한다. 올해 북극서클 지역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북극프론티어 회의에 한국세션 설치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의체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북극협력주간'(매년 12월 개최)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시사무국 설치도 추진한다.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에는 해상, 위성, 육상을 연계한 북극해 환경변화 통합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북극 환경 관측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극 기후분석과 미래 환경 대응을 위해 극지예측시스템을 구축해 기후전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중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 기후변화 영향조사 연구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극지 실용화 협력관을 건립하고,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극지 연구활동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북극 정책 추진 가속화를 위해 정부는 '극지활동 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남·북극의 과학연구, 환경보호, 인력양성, 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극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극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극지과학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간 극지전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북극연구 관련 30개 산학연 기관으로 구성된 '북극연구 컨소시엄'을 북극정책 싱크탱크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극지정보포털 서비스(극지e야기)를 고도화하고, 극지논술공모전, 극지아카데미 운영 등 맞춤형·참여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2018-07-29 15:28:47 오진희 기자
기사사진
고소득층 지갑 해외에서 열려…"상위 20%가 해외소비 절반 차지"

소득 상위계층(소득상위 20%·5분위 가구)의 해외소비가 전체 해외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수 진작을 위해 고소득층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 해외소비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전체 가구의 해외소비 가운데 5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49.6%였다. 같은 해 5분위 가구의 소득 비중은 38.0%, 소비지출 비중은 31.2%였다. 소득, 소비지출 비중보다 5분위의 해외소비 비중이 11.6%포인트, 18.4%포인트 높은 것이다. 시계를 2005∼2015년으로 확대해봐도 5분위 가구의 해외소비 점유 비중은 큰 차이가 없다. 5분위 가구의 해외소비 점유 비중은 2005년 52.0%에서 2007년 59.3%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인 2010년 54.4%로 내려앉았으나 2012년 59.8%로 다시 상승했고 2015년 54.0%를 기록했다. 해외소비는 국민이 해외에서 쓴 돈을 의미한다. 민간소비를 계산할 때도 포함되는 항목이다. 국민의 해외소비는 꾸준하게 늘었고 국내 소비의 증가 속도보다 빨랐다. 해외소비는 2000∼2009년 연평균 14.5%, 2010∼2017년 연평균 8.7%씩 늘었다. 반면 국내 소비는 2000∼2009년 연평균 3.6%, 2010∼2017년 연평균 2.1%씩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이 때문에 민간소비 대비 해외소비 비중은 꾸준히 확대해 지난해 4.3%에 달했다. 2000년 이후 해외소비가 감소한 때는 카드 사태가 일어난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8∼2009년, 남유럽 재정위기인 2011년뿐이다. 이때를 빼면 해외소비는 매년 0.2∼0.8%포인트가량 민간소비를 끌어올렸다. 해외소비는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 등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1% 증가하면 해외소비가 1.47% 늘어난다. 소비 여력이 많은 고소득층의 해외소비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소비에 비해 해외소비만 지나치게 늘어나면 민간소비 증가가 국내 경제 개선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보고서는 "국내 관광, 교육산업 등 서비스업 경쟁력 확대로 해외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가 국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고급 상품·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7-28 14:43:40 유재희 기자
기사사진
['렌트-시킹' 집단이기주의가 경제 망친다]⑧ 님비현상과 임대주택

과거 혐오시설에 한정됐던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위험, 혐오시설 거부)현상이 최근에는 임대주택, 기숙사 등 공공시설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주력 정책 과제 추진에도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서울시의 자가거주 비율은 42.1%로 전국의 56.8%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공공임대주택 비중(6.2%) 역시 전국의 6.6%보다 낮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 1인 청년가구(전체 52만 가구) 중 부엌이나 화장실 등이 없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30%가 넘는 청년주거 빈곤율은 전체 청년 1인 가구의 4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약 8만가구의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역세권에 토지를 보유한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주택을 짓게한 후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공공임대주택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내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반발이 크다. 추진되는 지역마다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되는 일도 빈번하다. 때문에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은 1만5000가구였으나 실제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7422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로 7곳(48만 9000㎡)을 지정했다. 마포구 창전동과 영등포구 당산동, 양천구 목동 등이 대표 지역이다. 후보지 중 한 곳인 영등포구 당산동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또 인근 아파트 단지 안에는 "청년임대주택이라는 미명 하에 1인 거주 5평짜리 빈민 아파트가 신축되면 우리 아파트 가격이 폭력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안내문이 붙은 것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었다. 목동 주민들은 과밀화, 녹지 감소를 이유로 들어 반대 서명운동에 나선 상황이다. 대학 기숙사 건립도 난항이다. 2012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의 기술사 수용률은 11.67%에 불과하다. 지역 출신 대학생 10명 가운데 8~9명은 자취 혹은 하숙을 하거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국유지에 행복기숙사(750명 규모, 월 20만원 수준) 설립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건축허가도 받지 못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짓는 대학생 공공 기숙사(700실 규모) 역시 반대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반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멘토링 사업과 기숙사 편의시설 주민 개방, 지역 주민 직원 우선 채용 등 주민친화운영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집 값 하락과 임대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성범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체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려는 추진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토지를 정하는 것도 만만찮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센터 건립 및 지역주민을 위한 장학사업, 지역인재 채용우대 등 사회공헌까지 약속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생물이 주로 서식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풍력의 경우 소음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님비현상이라는 암초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기피 사유가 있던 과거의 님비현상과 달리 지금은 피해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지역 사회를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 하고 경제적 가치만을 우선시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8-07-26 14:34:21 손엄지 기자
기사사진
장기실업자 14만4000명…외환위기 극복 후 최대

올해 상반기에 장기실업자가 1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만4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만7000명가량 많았다. 상반기 기준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2000년 14만6000명을 기록한 후 가장 많았다. 1990년대 후반에 닥쳐 온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장기실업자 수가 가장 많은 수준에 달한 셈이다. 2018년 6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장기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구직단념자는 월평균 50만1000명을 기록해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다였다. 고용 상황이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정부는 취업자 증가 전망을 기존 발표 보다 대폭 낮췄다. 작년 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해 취업자가 작년보다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달 18일 공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가 18만 명에 그칠 것이라고 하향 조정했다. 애초에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 폭은 2017년과 유사한 32만 명"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고용 상황 악화가 이어지자 "2018년은 인구감소 본격화·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보다 감소한 18만 명 수준"이라고 바꾸었다. 정부가 수정한 전망대로라면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남아 있던 2009년 마이너스 8만7000명을 기록한 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 된다. 2010∼2017년 중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적었던 시기는 2016년으로 23만1000명이었고, 가장 많았던 때는 2014년으로 59만8천 명이었다. 작년에는 취업자가 월평균 31만6000명 늘었다.

2018-07-21 17:07:07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