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시킹' 집단이기주의가 경제 망친다] ② 한숨쉬는 경제에도 "우린 더 받아야"
금융·공무원 노조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악을 달리는 청년실업률에 불황이 겹친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의를 외친다는 설명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2012년 7.5%였던 실업률은 2014년 9%대로 껑충 뛰었다. 이후 8~9%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9.2%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낮아지고 서비스업 생산이 정체된 모습을 지속하는 등 소비의 개선 흐름은 점차 완만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비투자가 기계류를 중심으로 감소로 전환되고, 건설투자도 0%대의 낮은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투자도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다른 세상'을 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총파업 예고…"힘대힘" 으름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 11일 제5차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다음달 7일 조합원 10만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노조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3%와 물가상승률 1.7%를 더해 4.7%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63세로 정년 연장 ▲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조기 시행(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채용 ▲노동이사제 도입 등 경영참여 보장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2차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미스터리쇼핑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1.7% 임금 인상률을 제시해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노조는 지난 12일 '투쟁속보'를 통해 "이제 우리는 힘 대 힘의 대결과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판매 부진과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자동차와 조선 업계에서도 노사 분규 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 임금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2일 오후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1일자 '임투 속보'를 통해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호봉승급 포함)과 성과급 200%+100만원이라는 어이없는 제시를 통해 지부 교섭위원들과 5만 조합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지난 4월,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2조4366억원, 681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4%, 영업이익은 45.5%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인 9000억원 안팎을 밑도는 '어닝 쇼크'였다. 노조 측은 경제지표(4.7%)와 노동소득분배개선분(0.6%)를 합쳐 기본급 5.3% 인상을 요구했다. 성과급은 2017년 순이익의 30%를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3일 특수선 노동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이 상경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금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동결과 경영 정상화까지 기본급 20% 반납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안일한 일부 공무원, 성과제 빌미 줘" 10년만에 정부와 교섭에 나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과급(연봉)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6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무원과 교원은 현재도 성과급제가 강행되고 있다"며 "성과급제의 실체는 성과 평가라는 허울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를 빼앗아 상위 등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줄 세우고 길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는 '일 안 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신입 시절, 공무원 대부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 놀랐다"면서도 "나보다 직급이 높은데도 타성에 젖어 일을 대강하다보니, 우리 팀에 발령 받고 와서는 한컴오피스 사용법을 물을 정도로 심각한 사람도 있었다"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인정받아 더 많은 일이 주어지는 반면, 똑같은 돈을 받으니 쉬운 일만 하려는 공무원이 있다"며 "성과 측정이 애매해서 문제지만, 타성에 젖은 일부가 일 하는 방식을 보면 성과연봉제의 취지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성 지표로 따질 수 없는 대국민 서비스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공무원이 자꾸만 빌미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