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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물산 합병 국가경제에 도움될까?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통과됐지만 삼성의 '득과 실'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할 문제다. 지난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는 오전 7시부터 삼성물산 관계자와 주주, 취재진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비율을 두고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합병을 찬성할 사람이 누가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돌아가신 선대회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격앙된 목소리였다. 그런데 결론은 의외였다. 문제를 논하는 소액주주가 상당수였지만 삼성이 잘돼야 한다는 점에서 "합병비율이 불합리하지만 할 수 없이 동의는 한다"는 식의 기조가 많았다. 주주들이 찬성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합병비율까지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성격의 발언을 한 것에 삼성 수뇌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이번 합병안 통과의 변수로 작용했던 소액주주들의 믿음에 대한 보답이다. 삼성물산은 '합병 비율'을 지적하는 소액 주주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향후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2020년 예상 매출의 10%인 6조원이 합병에 따른 시너지로 창출될 것"이라며 "건설분야 토목, 플랜트, 주택 등에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 수익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이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합병안 통과 소식이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는 각각 7.73%, 10.39%로 폭락했다. 합병이 부결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던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가 전망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엘리엇은 물론 소액주주들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며 양사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합병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번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세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대내외의 지적도 삼성의 이미지에 타격을 안겼다. 이 부회장이 이번 합병을 통해 단번에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장악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또한 합병 반대가 매국이고 합병 찬성이 애국이라는 '애국심 마케팅'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했다는 점도 관과해서는 안된다. 민간기업의 합병문제를 국익으로 포장하는 분위기는 대한민국 전체를 국수주의 국가로 보게 해 향후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떠안고 가야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합병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지 잠재적 경제효과의 가치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2015-07-20 03:00:0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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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관따라 널뛰는 교육정책 혼란만 가중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중국고전인 관자(管子)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이 책에 따르면 '일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 제일이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 제일이며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이 제일'이라고 논한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를 발전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정책도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 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1월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자리에서 "2017학년도 대입부터 인성 평가를 도입하겠다"며 "대입에서 인성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교육시장은 '인성 평가 대비' 과정들과 관련 자격증들이 우후죽순 늘어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겨줬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초·중·고·대학에서 인성 항목을 계량화 해 평가하지 못하게 했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인성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내용을 기입하지 않도록 했다. 불과 6개월만에 손바닥 뒤집 듯 교육정책을 바꿔 버린 것이다. 황 장관과 교육부의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일선 고교의 교사들 역시 매년 변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지도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한다. 교육정책은 백년을 바라봐야 한다. 장관 임기때만 반짝하는 정책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로 진정한 대한민국 교육의 질이 향상되길 바래본다.

2015-07-16 16:46:27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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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빨간불 켜진 우리은행, '골든타임' 잡아야

우리은행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은행의 전통적 수익원인 순이자마진(NIM)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4전5기'를 외치며 재시동을 걸었던 민영화 작업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매각 관련 시장 수요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예보가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지분(48.06%)을 5~10곳 정도의 과점주주들에게 분할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매각 수요가 마땅찮아 이 또한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우리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는 대부분 사모펀드(PEF)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과 국민 정서가 투기자본 성향이 강한 사모펀드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비춰볼 때 결국 매각 작업은 잠정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민영화를 미룬다고 해도 뚜렷한 대안이 나올지 의문시 된다는 점이다.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여타은행과 비교해 출발이 늦다. 실제 4대 은행(지주)인 하나금융은 최근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KB금융 역시 LIG손해보험을 인수해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 여기다 올 하반기 계좌이동제 시행과 인터넷은행 출범 등 이슈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은행이 여타 은행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셈이다. 자산건전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과거부실(Legacy NPL)과 대기업 관련 일회성 대손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 작년 말 기준 우리은행의 PBR은 0.35배로 리먼사태 시점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주가 또한 15일 현재 전날보다 5.5% 떨어진 8930원에 장을 마쳤다. 한편 공자위는 오는 21일 간담회를 열고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제는 민영화에 대한 뚜렷한 그림이 나와야 한다. 마냥 기다리기보다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업 전반의 수익성 하락과 그리스 사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감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민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2015-07-15 17:52:4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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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너무 뜨거운 부산·대구 분양시장

지방, 특히 부산과 대구 분양시장이 심상치 않다. 지금의 열풍을 전국적인 현상이라 치부하기에는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모습이다. 최근 부동산114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청약을 마감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6곳이 부산과 대구에 집중됐다. 평균 경쟁률을 보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9.9대 1과 4.7대 1에 그친 반면, 지방광역시는 50.3대 1에 달했다. 또 1순위에서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 12개 중 9곳이 지방광역시에 위치했다. 이렇다 보니 지방에서 분양만 했다 하면 올해 최고 경쟁률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반도건설 '동대구 반도유보라'는 273대 1로 대구지역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부산에서 포스코건설 '광안 더샵'이 보인 경쟁률 379대 1은 전국 최고 자리를 꿰찬 기록이다. 이 같은 부산과 대구의 분양열풍은 실수요자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수도권보다 먼저 불어온 훈풍 탓에 지난해부터 거품 논란이 있었던 데다, 무엇보다 수요가 탄탄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 많은 수요자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가입기간 6개월이고, 재당첨 금지 규정이 없다. 6개월마다 청약을 하고 통장을 만드는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분양업계에선 부산과 대구에 6개월마다 청약광풍이 분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에서 내려간 투기꾼들이 현지인들의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투기세력이 몰릴수록 막차를 탄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오랜만에 불어온 분양훈풍도 좋지만 투기꾼의 배만 불리고 실수요자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기 전 열기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2015-07-15 09:03:0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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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요란'만했던 신세계면세점 홍보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재벌 오너들간 자존심 대결을 벌였던 면세점 대전이 끝났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하나투어 SM면세점,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어느 정도 예견된 낙찰 결과였지만 황금티켓 한 장의 강력한 후보였던 신세계의 탈락에 대해선 업계에서 뒷말이 많다. 탈락한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가 탈락해서 슬픈 것보다 신세계 탈락의 기쁨이 더 크다"고 말할 정도다. 신세계의 면세점 탈락은 다른 여러가지 평가 항목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겠지만 무엇보다 홍보전략 실패가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타 경쟁 재벌들이 조용한 홍보전략을 펼친 것과 달리 신세계는 유독 '요란한' 홍보로 업계의 눈총을 샀다. 신규 면세점 후보지로 선정한 회현동 본점 본관은 '국내 1호 백화점'으로 포장돼 대대적으로 홍보됐지만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이 민족자본으로 세운 첫 번째 백화점은 1932년 서울 종로 2가에 문을 연 화신백화점이다. 남대문시장을 등에 업고 '상생'을 강조한 홍보도 입방아에 올랐다. 신세계는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중구청과 남대문시장을 살리기 위한 MOU(양해각서)만 두 번씩이나 체결,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특히 남대문 시장 수입상가 상인들은 신세계 면세점이 들어설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 그나마 없는 손님을 다 뺏어가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면세점 심사 직전 발표한 한국판 트레비 분수 조성도 실상은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신세계는 면세점을 과대 포장한 홍보에 치중만 했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주차 공간에 대한 홍보에는 미온적이었다. 차량 정체가 심한 명동 상권에 면세점 부지를 낙점했으면서도 뚜렷한 주차 방안은 알리지 못했다. 신세계 홍보실은 과장 홍보에 그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들을 비난하기까지 하며 업계의 공분을 샀다. 업계 관계자는 "가만있으려고 하는데 신세계가 자꾸 디스를 해 더 이상 못참겠다"며 토로할 정도였다. '윤리경영'을 표방한 신세계의 홍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담당자들은 곰곰이 반성해 볼 일이다.

2015-07-14 06:00:00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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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7일 삼성물산 주총장 aT센터에서는 무슨 일 있을까?

[기자수첩] 17일 삼성물산 주총장 aT센터에서 무슨일 있을까? 삼성물산은 17일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이 걸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 주라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다. 김신 삼성물산 사장이 "소액주주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한다"고 말한 데 이어 삼성물산은 주주들과 소통을 강화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주주총회 장소를 보면, 과연 삼성물산이 주총장에서 주주들과 만나서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주주총회에서 경영진과 주주들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과 잠재적 투자자, 사회 전체에 공유된다. 삼성물산 주주총회는 오는 17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총이 열리는 공간의 최대 수용인원은 400명이다. 삼성물산은 해당 장소가 꽉 찰 경우, 아래층에 있는 창조룸Ⅱ와 로비를 연결한 공간에서 더 많은 주주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비록 삼성물산이 추가 공간을 확보했지만, 주총을 방문할 모든 주주를 한 자리에서 만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삼성물산 소액주주는 10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주주지만 누군가는 주총이 열리는 현장에 들어가 상황을 직접 보고 듣고 때에 따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주주는 중계를 통해서 보거나 의사발언할 경우 윗층으로 이동해야 한다. 사안의 중요성상 주주들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자세라면 잠심실내체육관 등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든다.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주주들이 제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거나 주주권리를 행사하지 못할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주총에서 자사 직원이 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주총날 삼성물산 직원이 주총 장소를 메운다면 일반 주주들의 주주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삼성물산은 합병 후 사업 시너지와 주주 소통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삼성물산이 더 넓은 장소에서 다양한 주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페어플레이를 해주길 기대해 본다.

2015-07-13 17:40:34 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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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종합심사낙찰제의 보완이 시급한 이유

[메트로신문 김형석기자]최근 한 소형 건설사 A 대표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적자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반면 대형건설사도 할 말은 있었다. 애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보다 추가 공사비가 더 들어간 것. 대형건설사는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 15억원을 더 투입하고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 공사는 정부가 지난 지난 2009년 발주한 군부대 이전 공사의 일부 사업지다. 전체공사 규모는 4000억원으로, 당해년도 정부의 최대 발주 공사였다. 하지만 취재결과 문제의 핵심은 대형건설사도 소형건설사도 아니었다.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입찰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파장을 일으킨 것. 최저낙찰제는 말 그대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경우 전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선 경쟁사보다 낮은 금액을 써내야 한다. 여기에 국내 건설업의 특성상 하도급 계약에서도 최저가낙찰제가 이용될 수밖에 없는 것. 이 제도 하에서 건설사들은 결국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하거나 저렴한 공사자재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최근에는 정부도 대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도(이하 종심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 종심제의 핵심은 입찰금액 외에도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낙찰 금액 외에도 다양한 부분을 심사해 저가출혈경쟁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최저낙찰제보다 낮은 낙찰률이 나오거나 대형건설사에게 유리한 심사방법 등 문제점이 속속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낙찰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는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나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이유다. 단 몇푼 저가낙찰로 아낀 국비가 수십배 혹은 수백배 부매랑이 돼 국민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종심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래의 취지를 살려 꾸준한 보완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백두대간 개발 등으로 5조원의 투자활성화를 기대하는 것보다 건설업계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

2015-07-12 14:42:0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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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장품 상장 열풍이 반가운 이유는

[메트로신문 김수정기자]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화장품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10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토니모리는 지난 1∼2일 진행된 일반공모 청약에서 771.08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의 수요예측에서도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3만2000원에 결정됐는데 이는 해외 진출 성공 레퍼런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토니모리는 지난해 205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토니모리가 높은 평가를 받자 하반기 주자로 나서는 네이처리퍼블릭에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연내 상장을 목표로 오는 8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효과에 힘입어 적자에서 탈출했다. 2009년 론칭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 적자에 시달려왔으나 지난해 23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매출도 255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 성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상장을 토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토니모리만 해도 중국에 300억원을 쓰겠다는 통 큰 공약을 내걸었다. 네이처리퍼블릭도 연말을 목표로 중국 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추진 중이다. 업체들의 상장이 반가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국내 화장품 시장은 겉으로는 중국발 특수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라는 2강 체제가 굳어진 탓에 중소 업체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들었다. 대기업은 자본을 이용해 매장을 넓히고 브랜드 규모를 키워왔지만 중소 업체나 브랜드숍 후발 주자들은 마케팅 등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ODM(제조업자 개발생산) 업체들이 있어 시장 진입 장벽은 낮지만 사실상 수익을 내기는 힘든 구조인 셈이다. 상장은 이들에게 '디딤돌'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2강 체제가 깨지고 다강 체제가 오는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2015-07-10 06:00:00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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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총, 한날 한시 개미들 목소리 낼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오는 1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양측의 표 대결로 결정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주총에서도 '참석 권리 박탈'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들 기업의 주총 일정이 한날 한시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총은 같은 날(7월 17일 금요일), 같은 시각(오전 9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처럼 기업들이 한날 한시에 일정을 잡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모두 보유한 주주들의 경우 한 곳만 선택해서 참석해야 한다. 당연히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소액주주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막기위해 '한날 한시'에 주총을 개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의 주총일 꼼수는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개최 시간도 오전 9~10시 사이에 집중돼 있다. 기업들이 주주들의 관심을 분산시켜 주총에서 주요 안건을 쉽게 통과시키기 위한 관행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또 금요일 개최를 선호하는 것도 주말 직전엔 세간의 관심을 덜 받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전문가들 조차 "우리나라의 주총 쏠림 현상이 세계적으로 불명예스러운 현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지금의 실정에선 주주들이 모든 주총에 참석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주들의 참여율이 떨어지면 결국 형식적인 주총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주총 쏠림현상을 없애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주총 일정을 조율하거나 조정할 만한 기관이 현재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전자투표제도도 있지만 기업들은 실효성을 이유로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 전자투표제도가 정착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투표제도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강화보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제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는 시각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번 임시 주총에서 결정나는 만큼, 소액주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도 주총 쏠림 현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2015-07-09 17:25:3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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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기이한 관계…대학원생은 봉인가?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폭언과 함께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해 교수님한테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의 대학원생이 직접 겪었던 증언이다. 이 대학원생은 "모든 대학원생에게 지도교수는 왕으로 군림한다"고 기자에게 귀띔했다. 이러한 상황이 한 대학의 대학원생에게만 국한된 이야기 일까? 지난 2014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발간한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를 보면 전국 대학원생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조사대상인 전국 13개 대학교의 대학원생 2354명 중 45.5%(1071명)가 지도교수에게 언어·신체·성적 폭력이나 차별, 사적노동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남성(41%)보다는 여성(52%)이, 석사과정생(41%)보다는 박사과정생(52%)이 부당한 처우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모 대학의 대학원생 A씨는 "지도교수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서 대학원생은 실질적 약자로 존재한다. 전부 그러한 대우를 받는건 아니지만 대학원생들끼리 다 알고 있다"며 "설거지와 쇼핑은 물론 교수님 자녀의 과외를 하라고 강요받은 대학원생들도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의 대학원생 B씨는 "연구실에서 연구조교를 했는데 지도교수가 주말에도 연구실에 출근해서 내 일을 도와야 한다고 말을 해 어쩔 수 없이 주말에도 연구실로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며 "졸업여부가 지도교수에게 달려있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C씨는 "공동연구로 시작한 논문을 제가 거의 작성했는데 지도교수가 연구 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를 저자에서 배제시켰다. 따져 묻고 싶었으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그냥 참았다"고 전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2조(기본원칙)는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언어적·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기재됐다. 이어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는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주요 대학들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 총학생회장 출신의 한 대학원생은 "대학원생 권리장전까지 마련해 대학원생들의 인권을 외치고 있지만 교수님들의 인식 변화가 먼저 일어나지 않는 한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현재 국내 일반대학원 재학생은 33만명으로 한 학기 등록금 평균은 418만원이다. 전국 4년제 일반 대학(학부)의 평균 등록금(334만원)보다 약 100만원 높다. 대학원생은 봉이 아니다. 지도교수의 전용인력이 아니라 교수와 함께 학문을 탐구하는 연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진정으로 대학원생을 제자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그런 교수들이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2015-07-07 15:19:33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