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도로명주소 한 달, Again 2007?
"강남구 남부순환로 ***번 길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치동인데요, 도곡동인데요?" 100년 넘게 사용한 지번 방식의 법정주소가 올 들어 도로명 방식으로 전면 개편됐다. 지번의 연속성 결여, 경로 및 위치 안내의 기능저하 등 기존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춤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06년 10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래 2년간의 병행 사용을 거쳐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지역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일부 제기되지만 이보다는 도로명주소만 듣고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다는 데서 가장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 지번주소의 '동(洞)'과 도로명주소의 대로, 로, 길 등이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남부지역 32km 길이의 남부순환로를 따라 지어진 건물은 모두 '남부순환로 ***번길'이라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그러나 이 길 이름만 듣고는 관악구인지 서초구인지 강남구인지 구분이 안 될뿐더러, 강남구 안에서도 대치동인지 도곡동인지 알 길이 없다. 무엇보다 부동산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는 기존 읍·면·동 체제의 행정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법적주소만 도로명으로 바꾼 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일선 현장의 중개업소나 견본주택에서는 여전히 기존 지번 중심의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그간 정부는 도로명 주소사업을 추진하면서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세밀한 제도 개선 없이 국민들의 사용만 강요하다 보니 돈은 돈대로 쓰면서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평(坪)'에서 '㎡'로 단순히 표기법만 바꿔 밀어붙였다가 여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법정계량단위' 사례를 더듬어 보고, 더 늦기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