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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또다시 원점' 10년째 땅만 다지고 있는 GBC

"10년째 땅만 다지고 있는데 짓기는 할까요?" 현대자동차그룹과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설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인허가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벌이자 이를 지켜본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사업 시행자인 현대차그룹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GBC 인허가를 위해 만난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재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GBC 설계 변경을 두고 양측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전협상에서 서울시는 최대 105층, 용적률 799%를 허가해주기로 했다. 부지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인 공공기여 금액은 1조7491억원으로 정했다.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차그룹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건설비용과 활용성을 고려해 GBC를 기존 105층에서 55층으로 변경했다. 건물 높이와 디자인 등 건축계획 위주의 변경으로 서울시에 조속한 인허가를 요청했다. 사실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하는 공공기여액(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등)도 기존 약 1조7000억원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2조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여러 조건이 다른만큼 '혜택'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공기여를 조정하지 않고는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차그룹과 서울시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0조원의 한전 부지는 10년 동안 텅 비어 있다. 아직까지 공사도 착공하지 못했다. 결국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교통혼잡과 이동불편 등 피해는 고스란 시민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GBC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까지 연계해 개발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이다. 서울시와 국토부, 현대차그룹 모두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기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 만약 서울시가 '사전협상 취소'를, 현대차그룹은 '사업포기 후 토지 매각' 등을 결정해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경우 그 불편은 시민의 몫이라는걸 알아야한다.

2024-07-09 15:49:18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사라지는 은행 ATM

지난 5월 대구의 한 상가에 설치된 모 은행의 한 ATM(자동현금입출기) 부스에는 철수 예정 안내문이 부착됐다. 인근 주민들은 안내문에 철수 반대 의견을 빼곡하게 적어 넣으며 ATM을 남겨달라 요청했지만, 해당 ATM 부스는 이달 말까지만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에 이어 ATM이 사라지고 있다. 은행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규제로 폐쇄가 어려워진 영업점 대신 ATM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부터 전국에서 3000대가 넘는 ATM이 사라졌다. 모바일 뱅킹 보급, 현금 사용량 감소, 카드 입·출금 수수료 면제 보편화 등을 이유로 은행들의 ATM 수익은 줄었다. 그러나 기기 관리비용, 냉·난방비 등 고정비용은 여전한 만큼 비용 감소를 위해 이용률이 낮은 ATM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통상 ATM 한 대를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1년에 1000만원 안팎이다. 개인에게는 큰 금액이지만, 연간 수 조 원의 순익을 벌어들이는 은행에게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TM 철수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로 모바일 뱅킹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다. 특히나 ATM을 통한 음성 안내를 이용하던 시각장애인, 스마트폰이 낯선 고령자는 입·출금 등 간단한 업무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 거래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은행들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뱅킹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이 통상 은행 영업점에서 진행되는 만큼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역시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며,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만큼 경영 효율화는 당연한 절차일 뿐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지만 국내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적자금을 수혈받았고, 국내 은행들은 이러한 공적자금 덕분에 지금까지 영업을 이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ESG'가 화두로 떠오르며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생색내기'에 불과해도 좋으니,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07-08 11:18:32 안승진 기자
[기자수첩] 우리투자증권, 지각 변동 일으킬까

주요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증권사를 포기했던 우리금융이 10여년간 잊혀졌던 '우리투자증권'의 부활을 예고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약 1조1500억원 수준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자기자본 기준 증권사 상위 2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의 10위권 진입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가벼운 예상을 던지기도 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출범을 앞두고 주요 증권사에서 핵심 '인력 빼내기'를 시전하고 있다. 특히 경력 측면에서는 충족했으나 진급하지 못한 인력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이 기존 연봉의 1.5배를 제시하며 인재들을 데려 가고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금융그룹은 우수 인재에게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우리투자증권의 인재 영입이 증권가 내 이슈로 떠오르자 시장에서는 요건이 충족되는 증권가 인물들을 추리며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콜이 오지 않은 경우들도 더러 있다. 출처 없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인 우리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시장이 그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증권 사관학교'로 불렀던 대우증권 출신 인재들을 노골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평가다. 둥지도 미래에셋증권 전신인 대우증권의 옛 사옥에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출신 인력들을 주로 영입했기 때문이다. 우수 인재들을 포섭해 가파른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우리투자증권은 출범 전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 내 초대형 IB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이다. 이들 5개사는 지난 2017년 초대형 IB로 일괄 지정됐으며, 이후 초대형 IB 지정은 전무했다. 게다가 초대형 IB의 우선 요건은 자기자본금 4조원 이상이다. 현재 1조원을 웃도는 우리투자증권의 자본으로는 갈 길이 먼 셈이다. 시장에서는 자본력과 활발하게 영입하고 있는 우수 인재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와 포화된 금융투자업계를 뚫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우리금융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만큼 자본 부담이 덜하다는 강점을 이용한다면 보다 빠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투자증권이 우수 인재 영입이라는 남은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07 16:12:40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짧게 더 많이 보고싶다…'숏폼' 중독 어떡하나

요즘 1분 안팎의 짧게 편집된 영상 '숏폼'이 인기다. 유튜브는 물론, 인스타그램에서도 숏폼을 쉽게 볼 수 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볼만한 콘텐츠를 찾다가 문득 '이럴거면 OTT 유료 결제는 전부 해지해도 되겠다' 싶었다. 벌써 몇달째 넷플릭스와 티빙에는 접속하지 않고 유튜브 숏폼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유튜브 헤비유저'라고 말할 정도로 최근에는 뉴스도 유튜브로 보고 싶은 뉴스만 골라본다. 관심있는 영상 몇 개만 시청하면 그 이후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영상을 띄워주기 때문에 한 번 접속했다 하면,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채널을 돌린다'라는 말도 옛날 표현이 됐다. 더이상 TV 방송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이리저리 리모콘을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 조사기관 발표에 따르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숏폼 시청시간이 1인당 월평균 46시간 29분으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월 사용 시간인 9시간 14분의 다섯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지하철만 타도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숏폼 영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숏폼 시청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숏폼 중독'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하루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자식이 걱정이라는 학부모들도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뇌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숏폼에 오래 노출되면 뇌 발달에 안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집중력과 문해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항상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만 켜면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숏폼 중독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짧은 시간 강한 자극을 추구하다보니 오롯이 시간을 들여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감상하는 이들이 줄고 있다. '영화나 책을 한 편 볼 시간에 줄거리 소개 영상을 여러편 보는게 낫다'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온전히 작품을 감상했다고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감독이나 작가의 의도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무엇을 봤는지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는다. 숏폼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핵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디지털 마약' '숏폼 중독'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분별한 영상 자극 추구를 지양하고 건전한 미디어 습관을 위한 이용자 스스로의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

2024-07-04 15:45:3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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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병대원 1주기가 다가오는데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2003년생 해병대원이 폭우가 쏟아진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보도 이후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수괴죄로 입건됐다. 야당은 전반적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풀기 위해 21대 국회 막판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밀어붙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안을 재발의했으나,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정국이 난맥상에 빠져있다. 전날(2일)에도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후 순직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특검법이 여야 조율 없이 처리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특검이 이뤄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안을 놓고 정국이 멈춰서면서 민생경제 법안도 처리가 늦춰진다. 보다 못한 정치권이 특검법안에서의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대화를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특검법안의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 몫을 양보할테니, 여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논의하자고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힘이 가장 반대한 조항이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로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있지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1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온다면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해병대원 사건 1주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 안보를 위해 고난의 길을 자원했던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여야가 같을 것이다. 지금의 특검법 논의로는 여야의 극한 대치만 불러올 뿐이다. 해병대원 1주기 전에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공개하길 기대해본다.

2024-07-03 14:2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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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알권리 위축'...시민들은 안다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시청 직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다. 서울정보소통광장은 도시관리·안전·복지 등 시 내부에서 생산된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이다. '중구 교통사고(7. 1. 21:27경) 관련 시장 지시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결재 문서가 눈에 띄어 클릭했다. 안에는 '1. 2024. 7. 1.(월) 21:27 중구 태평로2가 113-1 시청역사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관련, 2. 사고 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한 시장 지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파하오니 해당 기관(부서)은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 지시사항이 나오겠군.' 하는 생각을 하며 다음 줄로 시선을 내렸다. 허나 비공개처리 돼 있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내 행정 정보는 크게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3개 항목으로 분류돼 게시된다. 중구 교통사고 관련 시장 지시사항 알림 공문은 '부분공개' 처리돼 있었지만, 사실상 '비공개'로 보는 게 맞다. 해당 문서에서 알아낼 수 있는 중요 정보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 너머서울 등 9개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오세훈 시장의 시민 배제 불통·편파 행정이었다.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조례상 회의 공개가 원칙임에도 비공개한 것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한강 수상버스 사업의 심사가 제대로 진행 및 공개되지 않은 점 ▲'리버버스 도입 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 등 다수의 알권리 위축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같은날 오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민단체는 때로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과 유리될 때도 있다"며 "10년 전 토건 반대를 구호로 외쳤을 때 멋있었다. 사람이 먼저다 외칠 때 멋있었다. 그 결과가 어땠냐. 시민들은 안다. 시민단체는 애써 외면하지만 시민들은 안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예산을 많이 쓴다고 비판하면 그건 팩트가 틀린 비판"이라고도 했다. 서울시가 정보공개에 인색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근거로 든 팩트를 애써 외면하는 게 누군지도 시민들은 안다.

2024-07-02 15:25: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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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트레스 DSR 2단계 연장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겠다."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일주일 앞두고 시행시기를 2개월 연장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대비해 늘어난 원리금 만큼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오는 8월까지는 5년 중 최고금리와 해당월 예금은행의 금리차가 1.5%포인트(p) 내외로 발생할 경우 금리에 0.38%p를 더하고(1단계) 오는 9월부터는 금리에 0.75%p를 더해(2단계) 한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장은 스트레스 DSR 의 도입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앞서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을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했다.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민·자영업자의 자금난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연장한다는 것은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오는 9월까지 미리 대출을 받아두라는 말과 같다.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스트레스 DSR을 연장한다는 것은 대출한도가 줄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기간 내 대출을 받아 집 사라고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장과 관련해 '부동산 띄우기'와는 거리가 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분간 시장의 시선은 싸늘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매거래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말했다. 누군가의 저의가 의심스러울때는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말로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가계부채를 부추기고 있다면 금융위 스스로도 부동산 띄우기가 아닌 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 간 5조3000억원이 늘며 708조572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월 2.2조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잔액은 4월 4.4조원, 5월 5.2조원, 6월 5.3조원으로 증가추세다.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적은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시기를 놓쳐 괜한 힘을 더 쓰게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2024-07-01 16:56: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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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난·재해와 보험

사용하던 폴더블 폰의 한쪽 화면이 고장났다. 몇달을 불편에 적응하다 날 잡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 신나게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설명했다. 수리기사가 몇분 후 예상 수리견적서로 답했다. 60만원의 비용이 적혀 있었다. "휴대폰 보험 가입하셨죠?" 기사는 보험 가입이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다. 불행히도 구매 당시 폰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망가진 휴대폰은 아직도 현역이다. 소를 잃을 것이란 생각뿐 아니라 외양간을 고칠 비용은 생각 조차 안했다. 보험은 잃어버린 소를 되찾아주진 못하지만 외양간을 고쳐줄 순 있다. 다만 저조한 보험가입률을 억지로 끌어 올린 순 없다. 주요 보험인 암·심혈관 등 건강보험은 가입에 익숙하지만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수 손해보험사가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말 기준 화재보험 계약 1457만건 중 지진특약 건수 48만건으로 3.3%에 불과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도 지난해 기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에 그쳤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발생해 재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화재보험 가입률은 크게 떨어진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화재 공제 상품 가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공제보험 가입률은 지난 5월 기준 31.8%에 그친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을 마련했다. 연간 보험료는 20만원 수준으로 정부가 점포별 30~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지만 가입률은 크게 떨어진다.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재난·재해에 대비해 보험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률 제고에 나서고 있으나 수요가 적고 손해율이 큰 보험은 언제나 후순위로 고려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치지 못한 것은 작은 휴대전화였지만 국가적인 재난·재해로 잃어버릴 재산은 작지 않다. 재난·재해에 취약한 외양간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소비자도, 보험사도 제쳐두고 있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역할이 한번쯤은 단독 무대에서 주목받아야 한다.

2024-06-30 13:18:43 김주형 기자
[기자수첩]수소 경제를 향한 길, '인프라 확충'이 열쇠

국내 기업들이 수소 사업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수소 경제를 향한 여정에는 '인프라 확충'이라는 큰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세계 수소생산 시장 규모가 지난 2020년 1296억달러에서 연평균 9.2% 성장해 2025년에는 약 201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데 매진 중이다. 안정적인 액화수소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인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수소 충전소가 늘어나면 수소차 보급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고, 이는 수소 생산과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수소사업 전체 밸류체인 진출을 위해 액화수소 생산 및 공급사업, 수소충전소 구축 및 연료 전지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용'이 걸림돌이다. 실제 수소 판매가격은 지난 2019년 기준 1k당 8800원에서 현재 약12% 증가한 9864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수소차 보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충전 요금 가격까지 인상되는 것은 공급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요금이 오름으로써 소비자들의 수소차 선택 폭이 많이 제한될 것이다. 고압 충전이 필요한 수소 연료 특성상 충전소 설치와 유지 비용이 높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기충전소가 약 5000만원~1억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반면 수소충전소는 건설비용이 약 25억~30억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소는 금속을 약하게 만드는 수소취화 특성이 있어 수소 저장시설과 장비의 주기적 교체 비용이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한다. 국내 수소 사업이 진정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수소 승용차의 차종 다양화 및 구매보조금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수소차의 대중화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수소차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중요하다. 대중들이 수소차의 장점과 가능성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수소차에 대한 인식과 수요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정부와 기업,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6-27 14:04:4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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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재사고와 보험사

3년전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처음 취재한 화재 현장이라 유독 기억에 남는다. 화재 진화에 지쳐 땀에 절인 소방관부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 공장 전소에 망연자실한 공장주인과 직원들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대부분의 불이 꺼진 상황이었음에도 '재난'이라는 말이 꼭 맞았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리튬전지에 불이 붙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는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외국인노동자도 다수 포함됐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되풀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의 47.6%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화재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만으로 절반에 가까운 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번 화재도 '일차전지는 화재 위험이 낮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화재를 포함한 모든 인위적인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화재 발생 여파와 취약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방 시설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손해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없이 당연한 이치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인 보험사는 왜 나서야 할까? 이유는 보험사의 본질에 있다. 보험사는 재난을 담보로 수익사업을 펼치는 기업이다. 보험금을 잘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같은 맥락에서 위험 예방을 위한 서비스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시장 지향적 사고로 봐도 화재예방 시설 구축에 앞장서는 것은 보험사에 이익이다. 장기적으로 손해율을 낮출 수 있어서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원수보험료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비율을 의미한다. 통상 70~80%를 적정 손해율로 본다. 미국의 한 재물보험사는 보험료 지급뿐 아니라 화재예방 솔루션 구축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세계 최대 규모인 데는 이유가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거나 다친다. 매년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킨다는 경각심을 가져야할 때다.

2024-06-26 10:28:02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