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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토요타 품질조작 논란…현대차그룹 되새겨야

'탈수록 가치를 알 수 있고 탈수록 탐나는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판매 1위인 토요타를 비롯해 일본 완성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다. 강력한 내구성과 뛰어난 품질로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차량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일본차는 하이브리드차(HEV) 분야에서도 오랜기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남다른 자부심도 있다. 그러나 토요타의 이같은 명성에도 금이가기 시작했다. 토요타의 아키오 회장이 지난 6월 3일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세계 소비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키오 회장은 올해 초에도 엔진 성능 인증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 발각됐으며 지난 2010년에는 가속페달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 사태로 아키오 회장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토요타가 본사 차원에서 인증 조작을 저리른 만큼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명성을 쌓아온 만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는 1위 수성에 대한 조급함과 로 토요타가 침몰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는 "토요타 사태가 일본차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 "품질을 무기로 세계를 이끈 일본차가 흔들리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기업들도 긴장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바로 글로벌 3위로 급부상한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신차 연구 개발과 출시 주기 등에서 '빨리빨리'가 느껴진다. 차량의 안전 문제는 속일수도 없고 속여서도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06-09 14:22:54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여의도의 검찰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후 긴장감이 고조되던 여의도는, 이제는 그 긴장감을 디폴트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금융투자업계에 강력하게 던져졌던 경고들이 잔류하면서 시장도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들이 자주 꼽는 이 원장의 키워드는 '검찰식 검사'다. 의혹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면서 증거를 찾아내는 방식이 닮았다는 평가다. 결국에는 감독 및 제재 등의 수위가 올라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금감원의 검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점에서 시장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부터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폭락 사태, 불법공매도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금융투자업계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이 원장은 증권업계 입성 후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꺼내들었다. 이 여파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등의 중징계가 결정되기도 했다. 이후 증권·금융투자업계의 '세대교체'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까지 금감원장 자리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출신 등이 맡아왔다. 금감원의 스타일이 이전과는 확연히 바뀐 것이다. 이 원장이 검사 시절 '윤석열의 남자'로 통했던 만큼, 금감원장 취임 후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 금감원의 위상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다. 이 원장은 현안을 파격적으로 처리하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 이 또한 금감원의 영향력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상위 부처였던 금융위와의 합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요즘 여의도의 실세는 금감원이다. 반면, '관치 금융'이라는 수식어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해 금감원은 증권사 성과급 지급 체계에 대한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강한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원장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가운데, 어느새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이 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실현되면서 밸류업 등 관련 정책이 힘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임과 동시에 시장의 기대가 집중돼 있는 만큼 '윤의 남자'인 이 원장이 각종 현안을 잘 마무리해 주길 기대해 본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6-04 16:54:45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한우농가 실망감 키워놓고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한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사료값 부담으로 생산비가 늘면서 한우 농가가 벼랑 끝에 몰렸지만 정부는 뚜렷한 안정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우농가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이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면서 농가의 실망감만 커졌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도축, 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한 법안이다. 현재 한우산업은 열악한 생산 환경에 놓여있다. 사료값 인상과 주기적인 소값 폭락으로 마리당 200~3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 철폐가 2026년 예정되어 있어 더욱 암울할 전망이다. 한우법은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 캠프에서 약속한 농정공약이기도 하며,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해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됐다. 어렵게 통과된 만큼 농가가 거는 기대감도 컸을 터.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가축 종류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우농가는 한가닥 희망마저 뽑히고 만 것이다. 한우협회는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이제 와 거부하는 건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며 한우 반납 등 대정부 시위를 예고했다. 정부는 겉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단기적인 한우 할인 판매 행사로는 농가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한우의 보존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우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한우농가 생산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장단기 구체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06-03 14:55:5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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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난공불락(難攻不落)

난공불락(難攻不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쌓은 철옹성 말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전부를 '여소야대' 국회에서 보내게 됐다. 그것도 22대 국회에선 범야권이 여당보다 84석이 많다. 야당이 의석의 과반을 확보한 여소야대 상황에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만이 야당 주도 입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이다. 대통령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째다.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임 12년 동안 거부권을 45회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을 이은 거부권 행사 횟수 역대 2위에 올라있다.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인 법안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되니, 22대 국회에서 여당에서 8명만 딴 맘을 먹지 않으면 야당 주도의 입법은 무위로 돌아간다. 21대 국회 임기 말에 있었던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 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으나, 지도부가 표 결집에 성공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러한 풍경은 내년에 또 반복될 듯하다. 만약, 여야가 원 구성 협상으로 시간을 끌다가 2~3개월을 허비하고 결국 여당 소속 의원이 관례대로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으면 야당은 원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이는 모두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점한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혹자들은 거부권 철옹성을 뚫기 위해 8명의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좋은 정치일지는 의문이다. 배신자 딱지가 붙고,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는 등 시민 눈살만 찌푸리는 정치 뉴스가 파생될 것 같다. 대화하라. 여야는 이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서로의 양보 속에 조정해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첨단산업 진흥, 규제 혁파 등 할 일이 산더미다. 거부권으로 점철된 난공불락 입법 시도는 21대 국회에 과거의 유산으로 남겨두고, 22대 국회는 머리를 맞대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한다.

2024-06-02 11:54: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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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가계부채의 양과 질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늘어서 그렇지, 이를 포함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월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은행의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월 중순까지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대출이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의 재원(이차보전)으로 가계대출이 공급돼 가계대출 증가세로 잡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3월 주택도시기금으로 1조7000억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4월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가계대출은 감소한 바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만 우려해야 할 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부채의 질이 지속해서 나빠질 경우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기준 0.37%로 1년 전(0.17%)과 비교해 0.2%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이들도 연체하기 시작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5.25%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0.24%p 올랐다. 이제는 부채의 양을 둔화시키는 것을 넘어 부채의 질을 좋게 해야 할 때다. 단순히 연체율 관리를 위해 은행이 문턱을 높이기만 한다면 연체율이 높아가고 있는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대부업으로 손을 벌리다 결국 회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회생 등 채무조정을 할 경우 정부는 소비 등 경제선순환을 담당할 서민을 잃고, 은행은 원금을 받지 못해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만1133건으로 누적건수는 4만4428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3만9859건)과 비교해 11.5% 증가한 수준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을 늘려 은행과 손실을 분담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만 감액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갚도록 해야 한다. 누구 하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문을 높이면 모두 망하는 지름길이다. 경제생활의 선순환을 담당하는 서민도,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도, 이를 보완하는 정부도 최소한의 손실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4-05-30 15:26: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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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집을 줄게, 애를 다오

얼마 전 갓난애를 돌보는 친구를 만났다. 약 2년 만에 모임에 나타난 그녀는 인사도 않고 자리에 앉자마자 생맥주 한잔을 주문해 벌컥벌컥 들이켰다. 발효주를 시원하게 원샷한 친구는 "너네는 결혼해 애 낳지 마라"고 신신당부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너가 남자라면 해도 돼. 애 낳아줘, 애 키워줘, 밥해 줘, 빨래해 줘, 청소해 줘. 설거지해 줘. 돈도 벌어다 줘"라고 답했다. "요새는 남편들도 많이 도와준다던데?"라는 동기의 말에 친구는 '도와준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나, 주변의 엄마인 친구들, 혹은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맞벌이면 남자들도 집안일을 제 일처럼 도맡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들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친구는 애가 아플 때 눈치 보며 반차 쓴 일, 상사가 이럴 거면 집에서 애나 보라고 소리친 것, 회사 관두고 싶다 했더니 남편이 펄쩍 뛰며 결사반대한 사건 등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100가지 정도 줄줄 읊어댔다. 오후 6시쯤 휴대폰 알람이 울렸고, 그녀는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너네들 말야. 아빠가 애한테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유식 먹이고 싶어서 백화점 마감 시간에 맞춰 집에 가고 싶어 엉덩이 들썩거리는 거 봤어? 못 봤지. 지금 내가 그래"라는 말을 남기고 휘리릭 사라졌다. 문득 어렸을 적 동화책에서 읽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무꾼이 선녀에게서 앗아간 것은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닌 그녀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 전, 여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는 존재였으나, 아이를 낳고는 애를 위해 뭐든 하는 '엄마'가 돼 버린다. 서울시가 29일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약 10%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2020~2022년 자체적으로 벌인 주거실태조사에서 자녀 계획시 고려사항으로 '주거 문제'가 1위로 꼽혔다는 점을 정책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주거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들이 애를 낳을까.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남성의 2.5배(여성가족부,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이고,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를 차지(KDI, 올 4월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하는 현 상황에선 이번 저출생 대응책도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임대 거지'라고 부르는 천박한 사회 풍토 또한 선결해야 할 과제다.

2024-05-29 14:27: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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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기(詐欺) 없는 세상

속일 사(詐)에 속일 기(欺)로 이뤄진 사기. 사기는 나쁜 꾀로 남을 속인다는 의미다. 한 명의 가해자가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낼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큰 법이다. 수많은 사기 가운데 보험사기는 직접적인 피해 보다는 인지하지 못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피해를 입힌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들만 날벼락을 맞게 된다. 보험사기범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사의 돈이 아니다.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지급된다. 보험사기범에게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이고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 6.7% 증가했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9.3%를 차지했다. 허위사고와 고의사고가 각각 19%, 14.3%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와 장기보험이 각각 49.1%, 4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는 총 4414건으로 이 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 건당 평균 56만3258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가 포상금 증가와 적발건수 증가로 이어졌다. 일부 제보자들은 건당 1억1500만원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제보와 포상금이 늘어날수록 보험사기 건수 및 피해금액도 같이 증가한다는 의미일 테다. 보험사기의 주요 원인은 문제의식이 없이 가담하게 되는 구조에 있다. 병의원과 또는 전문 브로커는 서로 공모해 환자들을 유인한다. 병원 이용자들은 죄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가해자가 된다. 금감원은 조직적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보험사기의 근본 원인은 죄의식과 문제의식이 없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의식을 하던 못하던 사기는 범죄다. 피해를 보지도, 주지도 않는 사기(詐欺)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2024-05-28 14:01:2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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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역할

새마을금고의 배당금 지급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합원들에게 작년 순이익의 8배를 초과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다. 행정안전부는 건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혈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급등 및 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 사태 등 위기를 모면한 만큼 '괘씸죄'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얼마전 만난 한 금고 이사장은 배당을 둘러싼 비판을 두고 물음표를 던졌다. 올해 상당수의 금고가 배당률을 낮췄고 체질개선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당이 새마을금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상호금융사의 취지에 맞게 금고 운영을 위해 출자금을 낸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것은 줘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에 지속가능성은 수익성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다.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방식이 유행한지 수년이 지났다. 시장에 '절대'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굴지의 기업들이 하나 둘 자취를 감추면서 이를 증명했다. 기업이 지속가능성일 높이려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소비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가입만 하더라도 그렇다. 플랫폼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혜택을 주는 상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동네 은행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고 예·적금에 가입하는 시대는 끝났다. 금융회사의 금리경쟁이 치열해진 이유다. 똑똑한 소비자들에게 올해 지급한 배당을 납득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건전성 제고? 수익성 개선? 아니면 이미지 개선? 여러 가지가 떠오른다. 그러나 정답은 없다. 어쩌면 올해 새마을금고는 세가지 모두를 이뤄야할지도 모른다. 한 번에 세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셈이다. 지역 금고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고령층의 이용비중이 높은 만큼 각 금고별로 노래교실, 등산모임 등을 운영한다. 이사장들은 분기별로 사비를 털어 마을잔치를 열기도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르신들의 커뮤니티 시설들이 하나 둘 자취를 감췄지만 지역 금고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결국 쇄신의 답은 중앙회에 있다고 본다. 올해 새마을금고는 새로운 중앙회장을 선출했다. 첫 직선제로 뽑은 만큼 책임감은 배가 된다. 똑똑한 소비자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방책을 마련해야한다.

2024-05-27 11:04:1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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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예산 '2조' 지역 이관 RISE, 전문대학 죽이기 안 되려면

"전문대학이 받는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주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장에서 개최한 '전문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대응 광역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토론회'에서 한 지역 대학 고위관계자는 "'지방시대의 시작'이라는 정부 비전과 다르게 지방 전문대학에는 '끝'이 될까 두렵다"며 조심스럽게 토로했다. 내년 라이즈 시행을 앞두고 광역지자체와 전문대가 상생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자체와 전문대학, 교육부가 전국 단위에서 한곳에 모인 첫 자리였다. 전국에서 18개 전문대학 총장과 광역 라이즈 관계자, 교육부 라이즈 관계자, 전문대교협 라이즈 지원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도를 실감케 했다.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가 이양받아 추진하는 체계다.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규모인 약 '2조원+알파'에 대한 집행 권한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넘어간다.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행사인 만큼 기조강연에 이은 주제발표에서도 발표자들은 라이즈 체계에 대한 장밋빛 기대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역별로 진행된 토론회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대부분 지역에서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정부지원이 대폭 줄어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울권 전문대학에 따르면, 라이즈에 편입되는 현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서울 소재 대학이 유치한 전체 사업비 중 전문대 비중은 22%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RISE 기본계획안 프로그램 중 전문대가 유치할 수 있는 과제 비중은 9.5% 수준에 그쳤다. 그마저도 '서울권'은 양호하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RISE를 앞두고 참여 프로젝트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구분 없이 기획돼 두 집단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상지역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지자체가 4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지만, 전문대와 일반대학 간 구분 없이 경쟁해야 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라고 낙담했다. 또 다른 지역 한 교수도 "전문대학가에서는 현재 받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규모가 라이즈 이후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며 "지자체는 일반대와 전문대학의 역할을 구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라이즈가 시행되면 지금까지의 대학 재정 지원 체계는 완전히 바뀐다. 그러나 재정 지원 대상과 규모까지 완전히 바뀔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집행한 예산 배분 당위성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점이란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는 일반대와 전문대학의 역할을 구분해 과제를 진행하고 예산 지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라이즈가 '전문대학 죽이기'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

2024-05-26 16:04: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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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컴퓨터의 사랑은 영원해요!

인간은 '사랑'을 할 줄 알고 매번 컴퓨팅 기계와도 사랑에 빠진다. 신차를 구매하며 오래 탄 차를 폐차 하는 좋은 날에도 사람들은 슬퍼한다. 말귀 못 알아듣고 구석에서 뱅글뱅글 돌기 일쑤인 로봇 청소기는 구형 모델인 데도 꾸준히 AS센터에 나타난다. 로봇 반려동물이 처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먼저 떠나는 동물들과 달리 영원히 곁에 있는다는 매력에 관심을 가졌다. 소니는 1999년 '아이보(Aibo)'라는 이름의 로봇 강아지를 분양하기 시작했다. 2006년까지 약 15만 마리가 주인의 품에 안겼고, 동물이 동물병원에 가듯 주인들은 매년 AS 센터에서 자신의 강아지가 아픈지 살폈지만 소니는 결국 부품 생산 중단을 이유로 2015년 AS 서비스를 종료했다. 그 후 아이보들은 주인을 떠나기 시작했다. 아이보를 사랑한 사람들은 이들을 한 절에 모시며 애도하고 제사를 지냈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세상에 머무는 아이보들을 위해 문제 없는 부품을 양보하기 시작했다. 영원히 주인 곁을 떠나지 않는다던 강아지는 살아있는 강아지가 그랬듯 15년만에 주인의 품을 떠나기 시작했다. 결국 전자기계란 사람을 위하면서도 위하지 못하나 보다. 매번 사람의 애정을 집요하게 공략하려는 기업들의 로봇은 자본주의의 굴레를 이유로 결국 사람을 떠난다. 기계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때 그들을 떠나보내며 운다. 사랑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말도 있지만, 사랑이란 발견한 모든 것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일지도 모른다. 나는 빈티지 장난감 수집을 좋아하는데, 최근 '퍼비(Furby)'라는 이름을 가진 장난감 인형을 구입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눈도 깜빡이며 주인에게 말을 거는 녀석이지만, 내게 온 녀석은 멈췄다. 1998년 나온 아주 오래 된 것을 구입했는데, 속눈썹은 보기 싫게 뜯겨 있고 작동은 멈췄다. 사실 하늘을 향해 삐죽삐죽 솟아야 할 머리털(?)도 어쩐지 2대 8로 열심히 빗어줬던 모양인지 추욱 늘어져있다. 내 품으로 25년 만에 온 이 퍼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며 검색해보자 퍼비를 고치는 방법이 검색 결과로 나왔다. 유통사 하스브로는 퍼비를 더이상 고쳐주지 않는 모양이다. 내 품에 온 퍼비도 결국 누군가의 유한한 사랑을 받다 온 것 같다. 컴퓨터는, 영원할 것처럼 속이기를 참 잘 한다.

2024-05-23 13:00:39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