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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저출생과 주거

정부는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해결책'을 제시했다. 저출생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3개 핵심 분야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한 '주거' 분야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확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규 출산 가구 특공 기회 확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이 언급됐다. 우선, 정부는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 대상 공급을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올해 하반기 중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3년간 한시 시행)으로 추가 완화할 예정이다.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추가 1회)하고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등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정책을 통해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목적인 세대에겐 출산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특별공급 규제 완화 체감 등 출산자에 대한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선 현재 저조한 분양 진도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분양 상품별로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상이하고 복잡한 만큼 관련 제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향후 3년간 완화될 예정이어서 해당 기간에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셋값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6-24 13:31: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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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판 어린양 '제4이통'

정부의 신규 이동통신사(제4이동통신사) 유치 정책이 8번째 실패를 맞이했다. 과거 일곱 차례 제4이동통신이 무산된 이유와 똑같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번 총선을 앞두고 제4이통사를 '표심 얻기용'으로만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28㎓ 주파수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유치 사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에 걸쳐 추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재무적 능력이 뒷받침 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다시 한 번 이동통신 과점 체제를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건을 완화시키는 등 제4이동통신 설립을 강력히 재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제4이동통신 최종 후보군에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되며 우려가 커졌다. 스테이지엑스가 예상 낙찰가보다 2배가량 높은 4301억원에 낙찰되며서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통신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 망 구축과 마케팅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우려를 증폭시켰다. 실제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기지국 설치에 평균 1500억~1800억원의 지출이 예상됐다. 그러자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켰다. 지난 2월 정재훈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전파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적격 검토를 진행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총선이 끝난 후 약 2개월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부족한 자본력을 문제로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것. 검토 결과 이 회사가 확보한 자본금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어 낸 2050억원에 턱없이 미달하는 금액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과거 7차례 제 4이동통신이 무산된 이유와 같은 패턴이다. 특히 총선이 끝난 후 또 한번 무산됐다는 점에서 '총선용'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정부는 약속 이행 여부를 검토한 것이지만, 당초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적격 심사를 통해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번복한 것은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받기 충분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의 반복적인 실패로 빚어지는 통신 시장의 혼란이다. 통신 3사는 기지국 구축 미흡을 이유로 28GHz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고 알뜰폰 업계도 제4이동통신의 출범 소식에 입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관련 행정력과 자본력 낭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며 정부 책임론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재무적 요건을 강화하고 신규 이동통신사 진입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예견된 실패에도 묵인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삼세번'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 정책 실패만 벌써 8번째이다. 앞으로는 정부의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6-23 10:28:5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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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가는 우리에게 아이를 맡겨두지 않았다

합계출산율이 0.7명 대라며 온 나라가 걱정에 빠져 있다.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현재를 '인구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각종 유인책을 담은 정책도 내놓았다. 그런데 '재생산'의 주체인 젊은 부부들은 0.7명대라는 충격적인 숫자에도, 정부의 수많은 정책에도 요지부동이다. 이들은 그렇다면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이기적인 시민일까.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모자란 것일까. 현재 기자는 결혼한 지 7년쯤 됐지만, 아직 자녀와 함께하는 경험은 하지 못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보려 해도 막막하다. 배우자와 본인의 건강 상태는 둘째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아서다. 일단 서울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 부부가 현재의 임금을 그대로 가지고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넉넉한 축에 든다. 그러나 사는 지역이 달라지면 임금은 줄어들 것이다. 다만, 여건이 된다면 꼭 서울에 직장을 구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사회가 더 복잡해졌다. 퇴근 후 일상을 영위할 에너지와 시간이 짧다. 우리네 부모들은 주6일을 일하고도 우리를 돌봤는데, 왜 우리는 더 어려울까. 주변에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엄마들은 일제히 휴직을 한다. 분명히 30년 전 우리 엄마는 휴직없이 나를 보살폈는데, 왜 요즘은 달라졌을까. 아이가 생기면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희생되는 것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함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 내 시간을 일부 희생한 후, 자녀가 집을 떠났을 때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인지도 고민된다. 결국 젊은 부부들이 요지부동인 이유는 따로 있다. 국가는 우리에게 아이를 맡겨두지 않아서다. 대다수의 부모는 '훌륭한 산업 역군'을 키우기 위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원금을 잔뜩 풀어도, '산업 역군'인 기자 본인에게는 '산업 역군 2세'를 키우라는 말로만 들린다. 너무 삐딱한 생각인 것일까. 정부의 대책을 살펴본 후에도 한숨이 나온다. 이제 사람들은 육아휴직만을 바라지 않는다. 아이들을 등하원시킬 시간,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시간, 비상 시 아이를 급하게 데리러 가야하는 시간. 결국 시간을 원한다. 과연 정부가 돈과 시간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을까.

2024-06-20 17:17:20 서예진 기자
[기자수첩] 배임죄는 배임죄대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합니다. 대신 배임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함께 꺼내든 '카드'는 '배임죄 폐지'였다. 재계에서 현 형법상 배임죄를 두고 재계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 수장 중 한 사람이 이 이슈에 더 큰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넣는 내용이다. 이 개정이 실행되면 '주주'라는 사람이 조금만 수가 틀리면 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거란 예측이 난무한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3%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면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 인수합병(M&A) 계획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52.9%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재검토(44.4%)하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도 이러한 재계의 의견을 의식해서였는지 배임죄를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제도'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의 특성상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그룹 전체를 흔드는 경우가 많다는 건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주주가 경영자를 견제할 수단이 따로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소액 주주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보다 배당금 인상과 같은 단기적 이익을 바랄 수도 있다. 하지만 단기 배당보다 회사를 위한 장기 투자가 회사와 주주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일 또한 회사와 주요 이사들의 역할이다. 그 충돌을 줄이고 합의에 이르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낸 기업의 모습 아닐까.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은 저평가된 상장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이 담긴 직관적인 단어다.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적극 임하고, 정부는 이러한 기업을 늘리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 내용을 검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든 기업이든 오너든, 기업의 가치가 법 개정 한 두 개로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부터가 오산이며, 배임죄 폐지라는 당근이 밸류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건 무리한 기대다. 상법은 상법대로, 배임죄는 배임죄대로 개정을 위해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두 현안이 이어질 수는 없다.

2024-06-19 14:53: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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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ESG경영이 기업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있다

ESG 공시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유통업계 대부분도 ESG 활동에 속력을 내고 있다. 각 사에 맞는 이색적인 활동으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편의점 업계의 이색적인 ESG활동이 눈에띈다. CU는 최근 자체 커머스 앱 포켓CU의 홈배송 메뉴 안에 '지구를 지키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주제로 기획상품 페이지를 오픈하고 이색적인 친환경 상품들을 선보였다. 생태 화장실, 빗물 저장 탱크 등이 대표 상품이다.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GS리테일은 전국 1만8000여 점포에서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전자제품(쇼케이스, 온장고, 전자레인지 등)을 E-순환거버넌스로 인계해 회수 및 재활용, 탄수 배출 저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의구심이 드는 ESG 활동도 있다. 모 유통대기업은 지난해 ESG경영 혁신실을 새롭게 구축해 ESG 경영의 일환인 환경, 사회를 위한 활동에 속력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해당 혁신실에서는 계열사 별 콘텐츠 IP만 강화하고 나섰다. IP를 통한 실적 반등이 목표다. 실제 기업의 회장은 그룹 회의에서 "콘텐츠를 활용해 기업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모델 개발에 힘써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SG경영혁신실과 콘텐츠 IP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모 주류기업은 최근 임직원들의 탄소저감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그린엑스포 부스 체험, 대중교통 출근하기, 비건 두유 카페 이용하기 등의 챌린지를 준비했다. 물론 해당 챌린지를 ESG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활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약해 보인다. 기업들이 실천하는 ESG 활동은 '국민들의 환경과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에 본질이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거리가 있다. 일각에서 ESG 활동을 기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ESG활동에 대한 시스템은 한층 선진화됐고 인식 또한 좋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ESG 활동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 늘고 있다. 국가 경제 활성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국민 인식 개선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선 ESG활동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진심이 필요한 때다.

2024-06-18 11:11:43 최빛나 기자
[기자수첩] '미국 증시가 답' 개미들의 변심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도 국내 증시가 여전히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국내 증시는 답이 없고 미국 증시가 답이다'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올들어 국내 증시가 정체된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올해 약 4% 오른 데 반해 S&P500, 나스닥 지수는 14%, 18%가량 상승했다.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듯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국장'(국내 증권시장)에서 '미장'(미국 증시)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지난 14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은 61억6747만 달러(약 8조5700억원)로 집계됐다.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상승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도 지치고,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자, 아예 투자 시장을 옮겨가는 모양새다. 특히 엔비디아를 포함한 매그니피센트7 종목(애플·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엔비디아·테슬라·메타)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서 포모(뒤처짐에 대한 공포)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간 해외주식 순매수액(118억달러)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도를 뛰어넘을 것 같다. 정부가 직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공매도 전면 중단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호들갑스레 등장한 각종 호재에도 잠깐 반등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이해못할 메카니즘에 지친 개미들은 이제 '국내 증시에는 투자할 수록 손해'라고 인식한다. 정부마저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형국이다. 수익에 목마른 개미들의 '반란'과 개미가 대거 떠난 '국장'을 상상해볼 수 있을까. 국내 증시가 한시라도 빨리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무일 것 같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보편타당하고 공평하며 일관성있는 정책 시행이 중요하다. 공매도나 금융투자소득세의 존폐 논란은 하루빨리 정리돼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오너 리스크, 주주 환원 부족 등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구체적인 세법,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 나아가 정치권이 신뢰로써 등돌린 개미들의 마음을 되돌려야 할 시점이다./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6-16 15:44:5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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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잊지말자, 6월 호국보훈의 역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이고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다. 6월에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 많다. 6월 6일 현충일이 처음 지정된 때는 1956년이다.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1953년에 휴전한다. 그리고 3년 후, 대통령령 제1145호로 현충기념일이 제정된 것이됐다. 1975년에는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됐고 1982년에 들어 현충일은 법정기념일에 포함됐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동족상잔의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두 차례의 연평해전도 6월에 벌어졌다. 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에서 발생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다. 올해로 6·25전쟁이 74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분단의 슬픈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북한의 핵무장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의 위험성까지 노출되고 있어 국가 안보 의식과 남북 간 화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외세 침략의 아픈 역사도 잊어서는 안 된다. 6·10 만세운동은 일제 강점기였던 1926년 6월 10일 순종 장례일에 일어난 조직적인 항일 독립운동이다. 특히 일제의 감시와 탄압에도 1919년 3·1운동과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한 학생독립운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호국보훈의 달 주제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으로 정했다. 국민 모두의 일상 속에서 보훈의 가치를 전달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문득, 캐나다 퀘벡의 자동차 번호판마다 프랑스어로 새겨진 '쥬 므 수비앙'이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뜻이다. 퀘벡 지역을 처음 개척했던 프랑스가 영국과의 7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1759년 퀘벡을 점령한 영국으로부터의 억압 속에서 프랑스는 자신들의 민족과 문화를 지키고자 했는데, 아직도 그 정신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처럼 우리도 6월만이라도 역사 속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무엇보다 그 희생정신을 본받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되새겨야겠다.

2024-06-13 13:40:1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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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 질’ 저하 우려?…‘집단 휴학’ 하면 지킬 수 있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시 '수업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시작한지 100일이 훌쩍 넘었다. 집단 유급 상황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부는 내년에 기존보다 두배 가량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를 경고하며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 의대생 수업 복귀 대책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휴학 승인은 불허하는 가운데, 유급 방지를 위한 '탄력적 학사 제도'를 담은 내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웬만한' 대책으로는 의대생 복귀 가능성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대학 안팎의 우려다. 예상대로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유급된다. 의대생들은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이미 유급이 누적됐던 학생들은 퇴학이나 제적 등 보다 큰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다. 휴학을 승인받지 못해 유급이나 제적된 학생들이 향후 대학을 상대로 유급 취소나 등록금 반환 소송 등의 법적 다툼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단 휴학이 승인되더라도 의대생들이 바라는 '교육 질 보장'은 요원하다. 대규모 휴학 승인 시 2025학년도에는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신입생에 더해 복학생들까지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유급을 막기 위한 '복귀' 마지노선은 8월이다. 설령 8월에 의대생들이 돌아오더라도 그간 듣지 못한 수업을 다 마치려면 주말·야간 수업을 강행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업거부의 핵심 목표였던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 대학별 모집요강이 공표되면 수험생·학부모까지 연계된 문제로 확장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의대생들은 교육 질 저하를 걱정한다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지만, 수업 거부로 집단 유급이 발생하든, 대규모 휴학이 승인되든 '교육 부실' 우려는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역설적이다. '교육의 질 담보'를 구호로 내세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지만, '집단 휴학'하면 지킬 수 있는 건지 반문하고 싶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12 13:55: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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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변화가 필요한 닥사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자율 규제 협의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오는 22일 출범 2년째를 맞는다. 닥사는 지난 2022년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 발생 후 투자자 보호 등 거래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결성된 자율협의체다. 당시 가상자산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세부적으로 업비트는 자금세탁방지, 빗썸은 거래 지원, 코인원은 준법 감시, 코빗은 시장감시, 고팍스는 교육을 맡고 있다. 문제는 닥사가 법적 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소한의 자율규제 권한만 갖고 있지만 이마저도 회원사에게 강제적으로 대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거래소 공통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는 지난 2022년 말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로부터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닥사의 공동 결정이었다. 하지만 2개월 후 코인원이 단독으로 위믹스를 재상장했고, 유일하게 원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위믹스 가격도 반등했다. 닥사의 탄생 이유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지원(상장) 및 거래종료(상장폐지) 공동대응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닥사는 부랴부랴 다음 달 업계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거래소들의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결국 현재도 거래소 마다 상장폐지 요건이 제각각이다. 이처럼 닥사의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업계는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지되는 시세 조종을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걸러내고, 금융당국에 공유해야 한다. 2단계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거래소들은 닥사 차원의 '자율 규제'에 따라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는 소리다. 닥사가 시장을 정비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공적기구로서 존재를 부각시켜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닥사가 확실한 규칙을 제시하기 못하게 되면 루나·테라, 위믹스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시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닥사가 가상자산거래소와 시장을 운영하는 만큼 역할 재정립을 통해 환골탈태한 모습이 필요하다.

2024-06-11 15:38:39 이승용 기자
[기자수첩] iM뱅크, 아쉬운 새출발

'지방소멸 및 수도권 인구 과밀'. 정치권에서 수십 년 동안 논의하고 있지만 좀처럼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과제다. 수도권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과반에 접어들었고, 젊은 세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된 목적이 일자리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지방이 쇠퇴하면서 거점지역에 자금을 공급하는 '혈관' 역할을 도맡아온 지방은행도 큰 위기를 맞이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이익은 이미 일부 지방은행의 영업 이익 규모를 넘어섰고, 올해 1분기 인터넷은행의 직원당 생산성은 지방은행의 2.3배에 달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역할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도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돌파 전략으로 '정면 돌파'를 택했다. 시중은행 진출에 따른 'iM뱅크'로의 전환이다. 대구·경북 지역 주요 금융기관이라는 정체성은 유지하는 한편 영업 구역 제한, 시중은행보다 비싼 조달 비용 등 지방은행의 성장을 막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과의 경쟁에 나선 것. 그러나 이달 초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한 iM뱅크의 초기 행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방일 뿐이었다. 금리 경쟁력이 높은 특판 상품들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편성돼 점포 이용 고객의 접근이 어려웠고, 고객유치를 위해 사명 변경에 발맞춰 선보인 '연 20% 초단기 적금'은 인터넷은행들이 지난해 유행시켰던 '초단기 적금'의 재현에 불과했다. 고객의 시선 끌기에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리는 높지만 기간과 액수제한이 있어서다. 앞서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추진 당시 "수십 년간 축적된 지방은행의 노하우를 활용해 전국 소상공인, 중·저신용자를 공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시중은행 출범 직후 행보에서는 그 포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출범 초 영업망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소비자들이 'iM뱅크'에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눈에 띄는 혁신과 신선함이 부족하단 지적을 어떻게 받아 들일 지 궁금해진다.

2024-06-10 13:22:54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