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창업지원제도,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상헌칼럼]창업지원제도,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자영업 폐업율 87.9%, 즉 10곳이 문을 열면 9곳은 문을 닫는다는 보도에 대한 통계의 해석과 용어의 선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이는 정부의 무능을 토로하고, 어떤 이는 다시 따져볼 것을 주장하며, 2016년 대비 2017년 폐업율은 13.8%라며 오히려 전년도 보다 낮아졌다고 한다. 통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면 알겠지만, 어찌되었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5.5%로, OECD 평균 1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물론 지속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증가된 생계형 자영업이 1999년 외환위기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에 기인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 6.4%, 캐나다 8.6%, 독일 10.4%, 일본 10.6%, 영국 15.4%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보면 국내에서는 자영업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창업자의 82%가 생계를 위한 소위 목숨형 창업을 한다고 한다. 은퇴 및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여성, 특히 주부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해 더욱이 생계형 창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1999년 외환환란 이후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설립되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OECD 국가의 체계적인 창업지원 제도와 비교해 보면 교육과 경험, 그리고 아이디어의 현실화, 지원 시스템 부분 등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획일적인 지원체계에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창업자에 맞춘 수준별 지원체계가 부러운 이유는 체계적 협업에 의한 행정위주가 아닌 자활위주의 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대부분의 국가기관과 예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래시장은 물론 각종 직능단체에도 관련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교육, 전문교육, 수준별 교육, 창업사관학고, 경영학교, 아카데미, 비즈몰, 신사업아이디어 교육, 해외재창업교육, 프랜차이즈 교육 등 수많은 창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현장체험과 스타트업 매장 체험 등 창업전 창업을 경험하는 교육도 있다. 하지만 창업의 성공률은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공공기간과 정부 부처별 경쟁이라도 하듯 중복지원과 유사지원제도가 문제라 하겠다. 같은 사업 계획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차단체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창업교육은 창업자에게 실패하지 않는 창업방법을 알려주고 용기와 희망과 경쟁력을 탑재해 주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일부 창업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기위해 시간을 때우는 요식 행위이고, 정부부처는 자금 때문에 받은 창업교육이 그들만의 실적인양 부풀리는 행정을 아직도 하고 있다. 참으로 애석하다. 한때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일부 고위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아이템의 선별을 통해 창업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웃음밖에 나지 않는다. 창업은 자율경쟁이다. 업종별 창업시장의 규제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과다, 과밀 업종에 대한 분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창업의 선순환을 위한 정부 지원의 일관성과 지원제도, 내용의 체계화를 위한 지원행정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창업은 전쟁이기 때문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