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현의 여성당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규· 비정규직 경계를 허문다!
최근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청년고용참사, 저출산 가속화로 인한 인구절벽 본격화,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 해결이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 지난 10년간 1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1990년대말 외환위기의 여파로 청년(15~29세) 실업률이 10.4%를 기록한 이래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54조원을 투입하였고 내년에도 23조5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에 투입한다고 하지만 청년층이 체감하는 시장에서의 만족도는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3분기 청년층의 실업률은 또다시 9.4%까지 치솟았다. 이런 참담한 청년층의 실업은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저출산으로 직결되어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침체 및 저성장의 악순환의 덫에 걸려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었다.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파견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 소득의 양극화를 가져온다. 이 와중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고용 세습 의혹은 청년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소득의 양극화는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강성노조로 알려져있는 완성차 노조는 ‘고임금 귀족노조’로 불린다. 1대의 자동차가 완성되기까지 약 2만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즉 1대의 자동차를 완성하기위해 1차, 2차 부품업체가 존재해야 하며, 이들의 역할없이는 완성된 자동차를 생산해 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도 완성차와 1차, 2차 부품업체간 임금차이는 거의 두배 이상이다. 얼마전 한 부품업체 대표는 경영난을 이기지못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에도 본인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귀족노조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고을리 없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패로 일자리 상황이 경제위기때의 수준으로 악화된데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실패와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유가상승,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등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지속되면서 저성장의 우려속에 경제 심리마저 얼어붙어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의 체감도는 실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은 경제가 살아나 고용이 넘쳐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근거리에 있는 일본은 전체 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에 속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이 일본 사회가 ‘잃어버린 20년’ 동안 양극화로 치닫는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에 아베 신조 정부는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내용의 노동을 제공했을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등 강력한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장기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 일손이 부족한 반면, 한국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장기 침체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며 눈뜬 장님과 다를바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청년 실업, 인구절벽,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과 노조, 정부의 공조체제하에 비정규직일지라도 정규직과 같은 내용의 노동을 제공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이 촉구된다. ■ 오지현 주요 경력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정책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