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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복합화가 수익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이상헌칼럼]복합화가 수익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올해는 여러곳에서 참 어려운 경기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업률, 고용률, 최저임금, 부동산대책 등과 같은 단어들은 역시 어려운 경기를 반증하는 지표들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신음 소리는 업종을 가리지않고 그 어느때 보다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매출도, 수익성도 모두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보통의 소상공인들은 아이템이나 상품을 늘리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늘어난 아이템을 통해 소비자의 매장내 흡입률내지 구매률을 높여보겠다는 기대와 희망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과는 그러하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있다. 상품구성에는 전략과 기획이 필요하다. 특히 이종간이나 동종간 복합화는 철저한 계산에 의해 상품의 선정과 판매방법을 세련되게 준비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사가 안 되는 가게의 공통점도 제품이나 메뉴의 잦은 변경이다. 고객은 철저히 고객들의 이익적 기반에서 구매를 한다. 단순히 가격적 할인이나 끼워 팔기식 1+1의 세트에 무작정 구매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특히난 이종간의 복합화는 오히려 전문성 면에서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우려해야한다. 그렇다면 우수한 컨버젼스(복합화) 구성 방법은 무엇일까? 복합화상품구성은 먼저 고객들의 소비성향과 연령층, 성별을 분석해야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분석이 중요하다. 매장간판이나 이름이 브랜드력이 있는지? 입지력이나 충성고객분포는 어떠한지? 평균 가격이 어떠한지? 주변 업종은 무엇이며 매출상태는 어떠한지? 등 실제 운영하고 있는 매장과 고객의 소비분석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예상할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는 절차가 우선이다. 지나간 사례중 편의점에서 책과 DVD를 렌탈해주는 브랜드도 있었고, 생화나 조화를 같이 판매하는 브랜드도 있었다. 하지만 효과적 측면에서는 큰 성공이라고 할순 없는 결과를 나타냈다. 위사례에서 보듯이 편의점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우수한 고객유동성에 입각한 제품의 복합화 였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아니였다. 먼저 고객의 성별과 연령대가 같이 호환상품의 구성은 필수다. 또한 판매는 주 상품과 부상품의 결합형 상품구성과 함께 일정한 기간과 시간별 차등적 가격의 구성을 통해 고객이 느끼는 이익적 요소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중량과 구격을 줄이거나, 포장밥법의 변화, 체험이나 시식을 통한 간접체험 등도 고려해볼 마케팅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복합화는 고객의 심리적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마케팅이다. 따라서 고객의 심리적 만족과 이익성을 철저히 고려한 정책을 실천해야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10-22 15:03:1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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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8) 사립유치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

사립유치원 비리가 이슈가 되고 있다. 연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부 즉 정부와 사립유치원장들과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모두의 잘못이다. 결코 특정 층의 잘못으로 결론내릴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는 정상적이지 못한 사건들과 비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시스템과 국민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그 국민들의 혈세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예산이 분배되는지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통제적 집행을 해야 한다. 예산의 집행을 꼼꼼하게 하는 것은 정부 즉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몫이다. 또한 국회는 해당 위원회에서 국민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국민들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또한 각 단체의 협회는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것은 비정상적 이익이 아닌 합리적 차원의 불이익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그 협회들이 집단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불법적인 것들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현상은 이미 오랜 시간 만연하고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 기능을 다 하려면 국회와 정부와 국민들 각각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것을 서로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대로 낙후되고, 정부는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더라도 악순환이 반복되고, 국민들은 국민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체 비판과 푸념만 한다. 세상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모든 관계도 유기적이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 영역이 또는 어느 한 쪽이 전적으로 잘못된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다. 사람 사는 세상 어디에도 모든 것은 상호작용하기 마련이다. 항상 새로 집권하는 정부는 새로운 슬로건과 이미지 정치와 보복 정치에만 혈안이 되어 집권 5년 안에 이전 정부보다 긍정적이고 발전된 정부 운영을 현실적으로 가시화 하지 못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는 물리적·시간적·공간적 차원을 뛰어 넘어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해 국가를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선거를 하고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국민의 대표가 선출된다. 그럼 의회의 의원은 사회의 각 영역을 감시하고 대변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해 의회와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당선에 유리한 협회와 임원들의 뜻만을 반영한다. 그곳에 대다수 국민의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은 또 어떠한가. 자신들이 각자 살아가는 영역의 협회나 집단의 공적활동과 내부에는 사실상 별 관심이 없다. 자신만 유리하고 자신만 괜찮으면 사실상 사회와 국가라는 시스템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런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집단의 그릇된 모습과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긴다. 정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언론에 이슈가 됐을 경우에 그때서야 뒤늦게 사실여부를 파악한다 하고, 국민들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사회와 국가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기울이고 양보하며 헌신했는지는 생각도 안 해보고 정부와 의회만 탓한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도 협회의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직간접적으로 협박해 감시와 감찰을 무마한 것이 팩트 아닌가. 선거를 빌미로 협박을 넘어서 자신들이 지방의회까지 진출하는 일은 이미 우리나라에 오랜 세월 정착화 된 현상이다. 사립유치원 협회 임원들은 자신들의 회원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예산을 자신들의 생활비와 사치에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니 당사자들은 마땅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면 된다. 정부는 예산의 느슨한 집행에 책임을 지고 해당 부처와 관련 공무원들을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 다만 우리 모두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속한 영역 즉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선거에 유불리만 따져 어느 협회에서 협박을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것이 유익한지를 따져 소신 있고 양심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의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단독으로 원만하게 돌아가는 일은 없다. 소위 정부와 의회와 국민은 서로 남의 탓만 해서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고 삼박자가 맞아야만 합리적인 대한민국 즉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가능하다. 좀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가장 원론적인 것이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다.

2018-10-21 12:53: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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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에너지 높이는 든든한 영양 간식 '호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에너지 높이는 든든한 영양 간식 '호두' 호두는 예로부터 원기 회복에 좋은 에너지 음식으로 쓰였다. 궁중에서는 임금의 건강을 위해 다섯 가지 씨앗으로 만든 오자죽이나 오과차를 올렸는데, 여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호두였다. 호두는 한의학에서 생명의 근원인 신장의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음식으로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다.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졌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할 때, 노화로 무릎과 허리가 자주 아프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도 도움이 된다. 특히 뇌 건강에 좋은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및 비타민 E처럼 뇌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그래서 염증을 완화하고 뇌 혈류를 좋게 만들어주며 뇌의 노화를 방지한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뇌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평상시 두뇌 활동이 많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은 간식으로 호두를 자주 먹으면 도움이 된다. 노화로 인한 다양한 뇌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호두에는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성분들도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도 좋다.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 등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도 도움이 된다. 호두에는 리놀렌산과 같은 불포화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며 진액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변비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호두는 예로부터 기침을 다스리는 효과가 뛰어나서 감기에도 약처럼 사용되었는데 폐나 기관지의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호흡기의 독소 배출을 돕는다. 호두를 구입할 때 껍질을 벗긴 상태일 경우 공기와 닿아 산패되기 쉬우므로 될 수 있으면 딱딱한 껍질이 있는 상태로 구입을 하는 것이 좋다. 호두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밀폐해서 냉장 및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신선할 때 구입해서 빨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루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18-10-19 16:15:5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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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피카페] 자의식을 가진 물고기? -자기의식의 비밀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다시 말해 내가 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여러분이 거울을 봤을 때 거울에 비춰지는 팔을 올리고 머리를 빗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러한 자기가 자신임을 아는 의식을 심리학이나 신경과학에서는 '자의식' 혹은 '자기각성(self awareness)'이라고 한다.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 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철학 명제는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표현이라고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바로 위에서 말한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생물체는 현재 이론적으로 뇌의 정보처리 용량과 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기의식을 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의식이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로 '마음이론' 이라는 심리학적 가설을 주장한다. 마음이론이란 믿음, 의도, 욕구, 거짓, 지식 등의 정신 상태를 통해 자신 혹은 타인에게 적용해 타인과 자신의 믿음, 욕구, 의도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나 고등생명체들은 다른 존재가 각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간 각자는 이러한 마음이론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자녀와 남편, 우리가 관찰하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론에 근거하여 자신의 마음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능력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심지어는 우리가 키우는 개와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조차 어떤 마음이 있다고 보는 인간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학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을 고안하는데 보통 거울실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식이 존재하는지 알아본다. 예를 들어, 이마에 점을 찍고 거울을 보여주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통해 파악한다. 영장류 중 소수만이 이러한 거울 실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의 홍콩연구진의 한 실험서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는 물고기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물고기는 자신으로 인식하고 일련의 테스트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가 의미하는 것 중 하나는 소위 진화상으로 고등한 진화를 한 영장류 정도만이 자기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자의식은 아주 많은 뇌의 용량이나 고도의 복잡한 과정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더 보강된 연구들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지만 나를 나로 아는 능력이 인간만의 혹은 고등 영장류만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도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만일, 위에서 말한 물고기가 진짜 자기의식을 가졌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욕을 할 날이 나올지도 모른다. 한편으론 뭐 이미 이런 욕을 사용하고 있는 인간도 있는 듯 하지만 말이다. "이런 물고기만도 못한 인간아…." 라는.

2018-10-17 16:18:4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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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하는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신우철 완도군수 완도군이 대한민국 해조류 산업의 부흥과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야무진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4.16~5.9일까지 24일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해조류박람회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해조류를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 이벤트다. 해조류를 원료로 한 신상품, 신문물 전람(展覽)의 장이며 대한민국 수산업의 4차 산업 혁명을 체감하는 장(場)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7년 박람회 개최에 앞선 타당성 조사에서 해조류 산업 발전 가능성, 지역 균형발전 기여, 주민 지지도 면에서 개최 타당성을 높게 분석했다. 특히 비용 편익(BCR) 분석 결과 1.22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한 AHP 평점도 0.7074로 시행 여부의 판단 기준인 0.5를 상회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와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듯이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대통령 탄핵, 사드 갈등, 메르스 사태 등 국내·외 악조건 속에서도 목표 관람객 60만 명을 훨씬 넘는 93만 여명을 유치하였고 수출 계약 5,230만 불과 수출 상담 2,900만 불의 실적을 올렸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분석한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전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 1,421억여 원, 부가가치유발 593억여 원, 고용창출 2,156명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도 해조류에 대한 인식 개선, 해조류 산업의 중심지 완도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 활력화,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등 사회·문화적 효과도 높게 평가했다. 무엇보다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국가의 자존심을 찾은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해조류 상품은 노리(Nori), 와까매(Wakame), 곰부(Kombu)등 일본식 영문 표기를 달고 수출해 왔으나 완도군이 주도하여 김(KIM), 미역(Miyeok), 다시마(Dasima), 톳(Tot) 등 한글 식 영문 표기를 하고 해외 시장에 유통시키는 성과도 올렸다. 완도군의 해조류 수출 실적은'14년 209억 원이었으나'17년에는 276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국제박람회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지표에서 나타나듯 해조류박람회 지속 개최 필요성은 명확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 없이 5만 3천 완도군민들의 열정과 희생만으로는 박람회 성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두 번의 박람회 개최로 다져놓은 해조류 산업 선도 국가 지위 및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해조류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균형추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해조류는 식용, 식품으로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 뷰티, 의약품 등 비식용 분야에서 미래자원으로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국가적 육성 전략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 특히 2021 해조류박람회는 국민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2017 해조류박람회를 참관한 일본인 바이어들이"우리가 박람회를 개최했어야 했는데 완도군에게 놓쳤다."고 아쉽게 생각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완도군이 두 번의 박람회를 개최하여 일궈놓은 해조류 산업의 토대가 국가의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활력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IMG::20181016000034.jpg::C::540::}!]

2018-10-16 11:33:29 이제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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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영화에서 배우는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이상헌칼럼]영화에서 배우는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창업 누구나 대박을 꿈꾼다. 가급적 적은 자본으로 창업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고 싶은것이 모든 창업자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신데렐라 콤플렉스(Cinderella complex)'를 희망한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유럽 민담에 등장하는 신데렐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대박을 기다린다. 창업은 대박을 기대하지만 노력없는 대박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안시성'이 연일 흥행몰이 중이다. 우리가 알고있는 고구려의 영웅 연계소문을 능가한 전략가 양만춘장군이 당태종 이시민을 격파한 속 시원한 이야기가 줄거리다. 신뢰와 믿음 그리고 환경에 맞는 실행과 협업이 성공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창업은 사람, 즉 고객을 얻는일 부터다. 양만춘장군이 안시성내 주민들의 무한 신뢰는 동질감과 함께 믿음에서 부터이다. 15만명 대 5000명의 턱없는 병력수에서도 그들의 공격적 패턴과 차별성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이 주효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창업도 그러하다. 좋은 창업 조건만이 우수한 실적을 단정할 순 없다. 소비자는 철저히 그들의 계산에 의해 구매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의 니즈(needs) 보다 원츠(wants)가 성공의 기준이라는 반증이다. 지난 2006년 개봉한 '라디오 스타'에 나온 '비와당신'은 주인공 태곤의 흘러간 유행곡이었다. 소위 한물간 가수가 가지고 있는 과거지향적 사고는 전혀 현실에 동화될수 없는것이 사실이다. 영화에서는 주인공과 메니져는 과거와 현실의 경계를 추억과 기억으로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그냥 "맞아 그런사람이 있었지.."로 기억의 한 페이지로 인지한다. 즉 소통의 방향과 실천이 창업에서는 중요함을 배울수 있는 한 페이지였다. 소비자의 기억 지속성은 아이템보다 운영방법의 차별성과 서비스의 지속성이 중요한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재미있게 본 영화 '명당'에서 보여지는 권력욕과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욕심이 금기를 넘어 윤리적 사고를 어지럽히는 내용으로 전개됐다. "장사는 몫이다"라는 속담도 있다. 즉 목적성 구매고객들의 유동성안의 입지가 우수한 창업결과를 지속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명당을 통해 지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실천하듯이 창업도 상권 내 고객과의 호환성을 위한 입지의 우수환 경쟁력을 유지하려한다. 하지만 고객의 유동성이 곧 흡입성과 수익성으로 치부하기엔 참으로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창업은 입지, 자본, 아이템이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중 제일의 경쟁력은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차별적 경쟁력인 것이다. 극중 당대의 지관으로분 한 조승우는 "명당은 구하려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창업도 욕심과 희망만으로 성공창업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8-10-15 13:22:3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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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7) 미국 중간선거, 위기의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남은 2년의 향배를 결정지을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선거 2년 뒤 열리는 연방선거다. 총선과 지방선거를 합한 개념인 중간선거에서 2년 임기인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 6년 임기인 상원의원은 100명 가운데 3분의 1을 2년마다 새로 선출한다. 50개 주 중 36곳에서 주지사 선거와 판사 등 선출직 공직 선거도 치러진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51석, 민주당 49석을 차지하고 있고 하원도 공화당이 과반인 236석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미국 중간선거에서 역대 43번 가운데 여당이 의석을 추가했던 적은 단 3번 뿐 이었다.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 자신의 정책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지만 만일 패배로 귀결될 경우 통상 문제 등 각종 사안에서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섹스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등 문제로 공격을 받아왔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개최를 예고한 2차 북미정상회담도 물 건너 갈 수 있고, 북미 비핵화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94년 10월 21일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와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같은 해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에 압승하면서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 이행에는 제동이 걸렸다. 제네바 합의에는 미국이 북한에 전력 생산용 경수로를 지어주고 중유를 제공하고,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내용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결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는 경수로 건설 예산 승인을 거부했고 2001년 출범한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데 이어 제네바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중간선거는 미·중 무역전쟁 향배에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일자리만 날아가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며 트럼프의 그런 의중을 무역 정책에 반영한 것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번 11월 중간선거까지는 계속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고 내년에는 잠깐 잠잠할 수 있겠지만 또 내후년부터는 재선 캠페인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슬로건인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 를 비롯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TPP) 등 신보호무역주의, 이슬람교 국가 입국 금지 등 반이민 정책, 이란핵합의·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자신의 어젠다를 평가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미국우선주의'를 통해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었다. 당시 CNN의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백인의 트럼프 지지율이 57%로 높았으며 특히 백인 남성의 트럼프 지지율이 62%에 이르렀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번 선거 판세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CNN이 지난 9일(현지 시각)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11월 6일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비율은 54%, '공화당을 뽑겠다' 41%로 집계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선거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중간선거 승패 기준이 되는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확률은 76.7%, 공화당 23.3%로 나타났다. 정치분석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같은 날 민주당이 206개 지역, 공화당이 189개 지역에서 우세한 것으로 분류했다. 상원 선거의 경우는 49석인 민주당이 2석만 빼앗아오면 다수당이 되지만 대체적인 미국 내 분위기는 51석 공화당이 과반을 지켜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새로 선출하는 35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이 26석이나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모두 지키고 2석을 더 얻어야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상원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유지 확률을 80.5%로 예상했다.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공화당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 경제 문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은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경제 호황은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8-10-14 12:29: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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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도시재생과 미술

최근 각 지자체마다 유행처럼 벌이고 있는 '도시재생'은 환경적, 공간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론 쾌적한 도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는 것에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시재생은 도시의 역사적, 인문적 가치, 사회적 정체성과 모더니티까지 고민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여러 지자체들은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공공미술을 꼽는다. 도시재생의 근간이랄 수 있는 담화와 의제 도출에서 빼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다, 도시재생의 궁극적 목표인 살기 좋은 도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 구축에 필요한 중요한 알고리즘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재생의 주요 무대인 공공의 장, 삶의 현장에서 대중과 시대적 사안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촉매로서 공공미술만한 것은 드물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접목해서 문제이지, 경험적 상호작용과 제도비평적 상호작용 등을 통해 도시와 인간에 대한 근본과 구조를 묻는 공공미술의 속성은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재생하는 방법으로서의 도시재생에 적합하다. 이처럼 공공미술은 물리적인 측면을 넘어선 사회·문화·의식적 기능회복이라는 사회적 측면과 도시경제 회복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 개념인 도시재생의 사전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알맞다. 다만 현재의 도시재생에서의 공공미술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하다. 말로는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와 이해관계자간의 합의형성에 관한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언어적 수사에 불과하다. 기껏해야 영국의 테이트모던이나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정도를 기준으로 삼거나 도시공간을 시각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장식 수준으로 이해한다. 이곳엔 도시재생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익명의 대중이 어떠한 문제와 사안에 대해 직접 말하는 주체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과 쟁점이 교차하는 사회적 논의의 매제로써의 공공미술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도시재생 자체도 연관성 깊은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건강한 도시생태 구축과는 무관하기 일쑤다. 도시재생은 결국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재생과 지속 가능한 도시, 도시생태, 생태도시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음에도 정작 드러나는 양태는 별개의 것인 양 읽힌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어야할 도시재생은 공공미술의 특성을 십분 살려 공공성의 해석과 그에 따른 동시대성의 접목까지 고려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도시재생이든 지속가능한 도시든, 공공미술의 쓰임새는 넓은 반면 도시재생에서는 물리적 상황에 머물고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는 도시생태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한 실정은 아니어야 한다. 특히 생태도시에 있어 미술의 개입은 부작용이 더 크다. 중요한 건 그게 무엇이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려면 공간에 앞서 사람과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에 있다. 공공미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물리적·심미적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소통의 매개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공미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료한 개념 정립과 적용이 순차적이고 원만할 때 도시재생의 핵심가치인 새로운 역사와 문화성은 창출될 수 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10-14 12:29: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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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원의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부당하다면?

Q.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려는 A씨, 그런데 A씨의 집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세보다 낮을 뿐 아니라, A씨 집만의 특수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것 같다. 이러한 경우 A씨는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A.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은 조합원의 분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조합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2018년 2월 8일 전에는 조합원들이 종전자산 평가액과 개별 분담금을 알지 못한 채 분양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면서, 종전자산의 가격도 통지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통지 이전에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이 때 종전자산 평가의 '기준 시점'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72조 제1항). 그런데 문제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다. 대법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두15528 판결). 그러나 법제처는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시점과 근접한 시점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조합원들이 종전자산의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감정평가가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한 경우에만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평가된다(서울고등법원 2008누8651판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자산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다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조합원의 분담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원 분담금은 종후자산 감정가(새집의 감정평가 액)에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비례율에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비례율이란 사업완료 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자산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조합원 분담금 = 종후자산 감정가 - 조합원의 권리가액 조합원의 권리가액 = 비례율 (총수입 - 총사업비/종전자산의 총액) X 조합원 개별 종전자산 가격 따라서 전체 조합원들 자산의 가격이 증액 되더라도, 비례율이 하락한다. 결국 권리가액과 분담금에는 차이가 없다. 즉 종전자산의 가액이 달라져도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감정평가가 자산의 '상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였냐는 것이다. 자산의 상대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는 형평성을 잃은 감정평가라고 볼 수 있다. 즉 내 자산이 얼마로 평가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의 자산과 비교하여 내 자산이 가지는 특수한 가치가 적절한 평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원인 B씨는 상가 건물 중 1층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점포는 측면 또는 후면이 아닌 '전면상가'였고,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상가'였다. 그럼에도 감정평가사는 위 상가를 측면 또는 후면 상가 및 폐쇄형 상가로 판단하고, 위치별 효용지수를 바로 인접한 점포의 1.01보다 현저히 낮은 0.76을 적용하고 말았다. 이에 B씨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위와 같은 감정평가가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판결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930 판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됨). 이처럼 종전자산의 감정평가가 조합원간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한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따라서 내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2018-10-11 15:26: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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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택의 서민들을 위한 절세 비결] 이월과세 제도를 통한 증여세 절세 방법

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규제 등을 이해하고 양도·취득시기를 조정하면 의외로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이월과세를 이용한 방법이다. 양도시 적용되는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 된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망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수증자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해준 사람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증여 시 발생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이 제도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시 배우자간에 증여공제 6억 이나 직계존비속사이에 5000만원을 받아 증여 받은 다음 단기간 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증여 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하면 세금을 더 추징당하므로 5년 내에는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초 1억원에 취득한 토지의 현재 시세가 7억원이고, 개별공시지가 3억원인 경우 10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 후 해당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선증여 후양도 하는 경우와 선양도 후증여하는 경우의 세금을 각각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b]◆선양도 후 증여 시[/b] ① 양도세 : 양도가 7억원, 취득가 1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양도세 약 1억4200만원 ② 증여세 : 양도가 7억원에서 양도세 1억4200만원을 차감한 잔액 5억58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8700만원 ③ 합계 : 2억2900만원 [b]◆선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단, 증여 후 3개월 이후에 양도)[/b] ① 증여세 : 개별공시지가 3억원 기준 납부할 증여세는 3800만원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 ② 양도세 : 양도가 7억원, 취득가 1억원, 선납부증여세 4000만원(산출세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양도세 약 1억3000만원(이월과세적용) ④ 취득세 등 : 3억원의 약 4%로 1200만원 ③ 합계 : 1억8000만원 위의 사례에서 보면 이월과세가 적용 되더라도 약 4900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 2017년7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증여하고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처럼 이월과세 적용문제는 조금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양도·취득·증여 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절세가 가능하다

2018-10-10 10:15:34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