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세철의 쉬운 경제] 성장 피로감이 성장잠재력 잠식

[신세철의 쉬운 경제] 성장 피로감이 성장잠재력 잠식 한국경제는 오랫동안 성장지상주의 블랙홀에 빠져 들었다. 도덕성이 무너지고 법질서가 파괴되어도 '성장의 이름'으로 합목적화 되어 왔다. 성장을 거듭하였다고 하지만, 그 대가로, 조직과 사회가 발전하면 개인도 잘 살게 되는, 동기양립(動機兩立) 시스템이 훼손되어 왔다.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볼 때, 빈부격차 심화 같은 고도성장의 부작용이 성장의 과실보다도 더 커가고 있어 성장피로감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다. 미래가 보일 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부여가 되어 생산성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도 커지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하위 20% 가구(가구당 평균 2.38명, 약 천만명)의 월 평균소득이 128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1인당 국민소득으로 환산해보면 6천 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인구의 약 1/5은 평균소득의 1/5 정도인 6천 달러 미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다. 이 돈으로 교육비, 의료비, 이자 같은 비소비지출을 부담하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살기가 너무 고달프면 상대적 빈곤감조차 느끼지 못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전문가 아오시마 야이치 교수는 한국의 생활물가수준이 일본보다 평균 10%~30% 가량 높은데, 그 까닭은 무엇보다 고환율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의 고환율은 중산층이하의 가계수지를 압박해 왔다는 이야기다. 성장지상주의 아래 고환율 혜택을 받은 수출 대기업은 내부유보금이 쌓여가는 반면에 고물가를 부담해온 가계와 소상공인들의 빚은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IMF 사태 이후 2017년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크게 넘는 8천억 달러를 넘는데도 대외지급능력 부족을 걱정하는 나라다. 천문학적 흑자를 달성하고도 그 많은 외화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나라다. 수출과 성장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가는 장면이다. 수출과 성장이라는 허울 아래 경제정책의 최종목표인 국민의 후생과 복지는 제자리서 주춤거리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이다. 사실이지 경상수지 흑자, 경제성장률 상승 등은 정치인들이 생색내기에 좋지만 일반 시민들은 물가가 싸고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살맛난다. 2018년 6월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가계부실 위험지수'가 위험 수준으로 평가된 가구가 127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의 1/10 수준이다. 그런데 시중은행의 가중평균 수신금리는 1.26%, 대출금리는 3.61%로 이윤이 원가의 2배나 되는 기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코픽스금리를 산출할 때 은행이 사실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예금 등을 제외해서 원가가 크게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사실상 이중으로 가산금리를 챙기는 가운데, 예금자는 양이 차지 않는 반면에 자금 차입자는 무엇인가 빼앗기는 느낌이 든다. 수출과 성장만 하면 잘 산다고 하여 박수치며 따라 왔는데 막상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로 누적되고 국민소득은 선진국수준에 육박하는데도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풍족하기는커녕 더 쪼들리고 있다. 저소득, 고물가 상황에서 성장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시민들은 웬만큼 근검절약하여도 삶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씻지 못한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위험과 불확실성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는 경제력집중 현상은 승자독식 산업구조와 함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지네발 경영이 커다란 원인이지만 금리·주가·환율 같은 금융시장 가격 왜곡도 하나의 원인이다. 금융은 과거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시대에는 재벌형성의 모태가 되었고, 금리자유화 이후에는 이래저래 가계부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보상체계 왜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환경에서 성장잠재력이 위축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의 원천이 되는 동기양립 시스템 구축이 경제성장과 발전의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오랫동안 쌓여온 성장피로감이 한 순간에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고 밀어붙이다가는 자칫하다 개혁피로감이라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신세철의 쉬운 경제]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8-16 14:19:42 최규춘 기자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깨진 치아도 다시보자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깨진 치아도 다시보자 건강한 치아는 오복(五福) 중 하나라는 말 처럼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평소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따라 치아수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의 건강한 치아를 80대까지 오래 사용하기 위해선 치과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치아에 이상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한 치아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치아에 금이 가거나 깨진(파절) 경우 제때 치료만 잘 해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장기간 방치할 경우 염증이나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최악의 경우 잇몸 뼈가 녹아내려 인공치아를 심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다. 파절된 치아는 파손 정도와 위치, 신경 및 뿌리 손상유무 등에 따라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며, 앞니의 경우 신경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레진이나 라미네이트만으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앞니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미네이트는 인조손톱과 같은 세라믹을 치아 표면에 붙여주는 치과보철의 한 과정으로 치아의 삭제량이 적고, 자연치아와 가장 흡사해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이다. 시술기간은 치아를 다듬고 본을 떠 붙이기까지의 과정이 있어 2∼3 정도 방문하면 되며, 삭제한 면은 불소도포와 연마를 통해 충치 발생 우려도 줄여준다. 다만 신경이 노출되었거나 어금니가 파절된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보다는 크라운과 같은 단단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금니는 치아 중에서도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며, 크라운을 씌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아뿌리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물론 깨질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충치가 심하면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치아의 신경을 최대한 보존해주는 신 물질(MTA)이 개발되어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좋은 치료 예후도 다수 보고되고 있으니 의사의 판단 하에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된다. 이밖에도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선 음식 섭취 후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치간 칫솔 및 치실 사용을 병행하여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기관 선택 역시 매우 중요한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과잉진료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병원의 유명세나 저렴한 치료비용에 현혹되기 보다는 ▲상호가 자주 바뀌는 곳은 아닌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인지 ▲상담의와 수술집도의가 동일한지 ▲해당 시술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의사인지 ▲치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줄 수 있는 병원인지 ▲상담실장이나 병원 코디네이터가 시술부위 및 치료비용을 결정하는 곳은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치과전문의 믿을신치과 원장

2018-08-16 11:14:40 박승덕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누구를 위한 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인가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당초 취지는 노동자, 서민, 중산층에게 보다 많은 임금과 보다 많은 여유시간을 제공해 경제도 살리고 삶의 질도 높인다는 것이었다. 월급이 올라가고 일찍 퇴근하면 저녁이 있는 삶, 보다 행복한 삶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렸으나 너무 빠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이들의 반대에 피로까지 겹쳤다. 주 52시간 근무 도입은 여유시간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임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수반됐다. 노동자들은 노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보다 돈을 더 받기를 원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줄어든 임금을 항의하는 글들이 심심치않게 올라오고 있다. 특히 수당에 의존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경우 주52시간 업무제한이 임금축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취업포털업체 인크루트가 지난달 말 557명의 직장인들에게 '주 52시간 실시 이후 가장 달라진 점'에 대해 물어본 설문에서도 이런 여론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 설문에서 18.1%의 답변자들은 가장 큰 변화로 '임금 감소'를 꼽았다. 부업으로 알바를 시작했다(5.0%)는 답변도 눈길을 끌었다. 취미활동을 시작했다(10.8%)거나 가족과의 여가시간이 증가했다(10.6%), 운동을 시작했다(8.9%) 등의 긍정적인 답변도 많았지만 임금 감소가 가장 피부에 와닿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기대보다 부정적인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올해 7530원 인상의 충격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나자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인상이 급격하다며, 노동자는 공약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내년에 10만3000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3년 뒤에는 23만3000개까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늘어나는 임금과 줄어드는 근로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보다 '기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새 트렌드다. 이미 일부 햄버거점 등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니라 대형 모니터로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투자여력이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자동화기기들을 도입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가 중산층, 서민들을 위해 의욕적으로 펼친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으로 노동자들, 특히 중소기업 종업원들의 타격이 가장 크다. 대기업 노동자들도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도 줄어 충격이 만만치 않지만 이들은 '노동조합'이란 세력이 보호해준다. 자영업자들은 종업원 인건비조차 부담을 이겨낼 수 없어 연일 머리띠를 매고 시위 행렬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디 가면 '사장님'이란 얘기를 듣는다. 지금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은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는, 그저그런 서민들이다. 시쳇말로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같이 머리띠 두를 사람도 없는, 폭염을 견뎌가며 버스와 전철로 출근하면서 하루하루를 개미 같이 일하는 중소기업 종업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2018-08-15 15:34:47 윤휘종 기자

[이상헌칼럼]소자본 불황형 창업 수익성을 따져야

[이상헌칼럼]소자본 불황형 창업 수익성을 따져야 경기선행지수가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여러가지 대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낮아지고 소비심리 또한 위축되고 있다. 창업시장도 마찬가지여서 위험부담을 느낀 창업자들이 소자본창업, 1인 창업, 저가형 창업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성비를 따지는 저가형 창업형태는 경기가 침체기 일수록 인기를 끈다. 고객은 싸게 구입해서 좋고, 창업자는 수익성 측면에서 다소 미온적이기는 하나 그래도 장사는 많이 팔아야 한다는 박리다매 방식을 영업 전략으로 생각한다면 저가형 창업은 지속적으로 창업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조건 저가 판매 전략을 고집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아이템 중에는 저가형 판매를 영업 전략으로 내세웠다가 생각한 만큼의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고전하는 경유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업종의 대부분은 외식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남이 해서 잘되니 나도 하면 잘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심리 속에 유사경쟁업체 남발에서 나오는 상품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원가율 상승을 불러오게 되고 이는 곧 수익성과 연결되면서 일부 아이템 중에는 팔아도 안 남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저가전략 즉 가격파괴 전략이란 박리다매를 원칙으로 한다. 가격을 낮추고 판매를 늘린다는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매출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작금의 경기 상황상 가격을 낮추는건 주관적 범위이니까 가능하다. 하지만 많이 팔리것이다란 추측적 매출상승을 기대하기엔 부적절하다. 그러한 현실이 한계성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판매 전략으로 저가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치킨전문점처럼 '내점, 배달, 테이크아웃' 이라는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판매가를 달리 정하던가, 또는 원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셀프 영업방식을 도입하기도 한다. 이처럼 저가형 창업도 생산성, 소비성, 수익성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창업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창업자가 저가격 정책과 고객의 입맛 및 만족도를 고려한 고품질 유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가와 더불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이 보안되어 있는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기본적 핵심요소일 것이다. 가격파괴 및 박리다매 전략의 창업이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가치와 만족을 동시에 누리려는 구매심리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원가절감의 노력과 고객 만족을 위한 고품질 유지의 노력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번 반복해서 강조하듯 눈으로 보기에는 장사가 잘된다고 하여 그냥 두면 겉으로는 남고 속으로는 밑지는 장사가 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수익성을 따져봐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8-13 15:32:20 박인웅 기자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50대의 금융집짓기, 세금절세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50대의 금융집짓기, 세금절세 이 계층에 있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업적으로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인대표이거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주로 하는 부유층 자산가군입니다. 이들의 고민은 절세입니다. 세금은 줄인 만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기 위한 자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세무조사에 해당이 되면 2-3억원의 추가 가산세나 가산금은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세금을 적정하게 분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몇가지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때아닌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있고 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가의 매출이 10억원이고, 법인의 매출이 10억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법인의 10억보다 개인의 10억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무조사는 개인사업가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세율도 법인은 최고 세율이 22%인데 개인소득 최고세율은 기타소득세까지 41.8%로 거의 2배수준 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의 핵심은 금융집짓기 마지막 단계인 세금 절세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자녀의 교육자금과 결혼자금 등의 목적자금은 해결이 가능하다. 보험을 우선 체크하고, 비상예비자금 등은 준비가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 존재하는 사업자금대출이나 개인 신용대출 등을 가능한 상환한 이후에 본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2030세대가 금융투자에 집중한다면 중년의 이 시기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므로 검증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중삼중 검증을 거친 곳에 소액투자를 통해 서서히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절세에 대한 감각도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세금은 또하나의 투자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반대로 투자수익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반드시 투자를 고려할 때에는 살때의 부동산세금, 팔때의 양도소득세, 상속과 증여세, 금융소득종합과세등을 고려해야 한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8-13 14:02:54 최규춘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110) 연애인가 국정운영인가

세상만사가 현실을 직시해 이성과 냉철함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 반면에 감성과 철학이 동반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 인간사의 총체적 집합체인 '정치'야 말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단·중·장기적으로 적절히 가시화된 실적이 있어야만 한다. 지난 정부의 역대급 스캔들로 인해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슬로건으로 탄생했다. 대통령의 철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감성이 이성과 현실을 앞서는 국정운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 정권이 왜 그토록 비현실적 국가운영을 하는지 팩트를 기반으로 얘기해보자. 첫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는 관세청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 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석철 3만5000t을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을 다른 배로 환적해 원산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을 과연 정부가 모르고 있었을까. 몰랐다고 해도 큰 일이고 알면서 묵인했다면 더 큰 일이다. 물론 날이 더워서 관세청이 소설을 쓴 것일 수도 있다. 둘째, 사상 최악의 폭염사태로 학생들의 방학까지 연장이 되는 마당에 전기료 누진세 문제를 가지고 대체 언제까지 정부는 대책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여름을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쪽방촌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서민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것인가.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관계자들은 이 더위에 노란 점퍼 차림으로 빈곤층 방문만 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쇼맨쉽은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궁금하다. 긴급조치로 일시적으로라도 전기료 누진세를 낮추거나 없애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대체 국민들을 어디까지 고통 속에 몰아넣어야 하는 것인가. 셋째, '드루킹' 스캔들로 특검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특검은 자신이 먼저 요구했다고 당당하다가 이제 말을 바꾸고 있다. 스캔들이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결과 자체가 무효화 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아니라면 우기면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것인가. 이미 언론에 발표된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진실은 김경수 지사와 정부·여당과 국민들의 느낌은 대동소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몇 가지 이슈로 인해 문제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처음으로 50%대까지 하락했다. 시도 때도 없이 국민들과 연애하는 듯 한 낯 뜨거운 행보는 줄기차게 잘해오면서 정작 대통령과 정부로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해주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저임금제 같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정책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고, 지난 6·13지방선거 무렵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같은 내용도 결론도 없는 감성놀이나 해대면서 무엇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필자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사람이 먼저고 나라를 나라답게'란 말인가. 오랜 세월 기득권에 속했던 정부의 집권은 지난 정권들처럼 부패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집권을 해본 적도 없고 기득권에 대항해 국민만 선동한 진보정권이 집권을 하면 국가자체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된다. 무엇하나 체계적인 운영방식이 없고 비현실적 의욕만 앞서 집권 내내 허니문기간만 보내다 마치니 무엇이 제대로 되겠나.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의 삶은 또 얼마나 황폐해질 것이며, 마치 대통령과 연애감정으로 시작했던 그 기대감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뀔 것이다. 연예와 비슷하지 않나. 처음에는 상대를 향해 죽고 못 사는 감정에 빠져 이성을 상실했다가 시간이 지나 정신이 돌아오고 헤어질 때가 되면 상대만 아니면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 정부의 그럴싸하게 포장된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지키지도 못 할 약속을 무책임하게 아무말대잔치로 내뱉는 연애 관계처럼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연애는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그렇다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그래 백번을 양보해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다고 이해하자. 그럼 지금부터는 감성놀이 그만하고 진짜 정치 즉 국민이 납득할만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2018-08-12 22:34:25 이범종 기자

[임영권칼럼]보약이 필요한 순간 ①

[임영권칼럼]보약이 필요한 순간 ① 대개 보약 하면, 봄가을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예로부터 보약은, 지난겨울의 한기(寒氣) 또는 지난여름의 열기(熱氣) 풀고 기력을 보강해 앞으로 다가올 계절을 병치레 없이 잘 견디자는 의미에서 복용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지나치게 덥거나 춥고, 혹은 여름이 오래 지속되는 등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계절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신체리듬에도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올여름만 해도 어떠한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그 어느 해 여름보다 힘겨운 계절을 보내고 있다. 더위에 지쳐 땀도 많이 흘리고, 입맛도 잃고, 피로와 기력 저하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에어컨 옆에만 있다가 냉방증후군, 감기, 비염 증상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체력이나 건강 측면에서 한 계절 넘기기 힘들 때, 그래서 다음 계절이 걱정될 때 가장 필요한 처방이 바로 보약이다. 즉 보약은 봄가을에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가장 힘들 때, 그래서 빠른 효험을 보고 싶을 때 복용하는 것이다. 아이도 마찬가지다. 계절에 따라 먹여도 되지만, 아이가 입맛도 잃고 잔병치레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할 때, 하루 빨리 기력을 보강해 다음 계절을 순탄히 보내고 싶을 때 보약을 챙겨야 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약은 반드시 복용할 당사자가 직접 한의원에 방문해 한의사의 문진과 진맥을 받은 후 오장육부의 허실(虛實)을 따져 처방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의 허약한 장부(臟腑)에 따라 어떻게 건강을 돌보면 좋을지도 꼼꼼히 알아두자. 소화기, 즉 비위(脾胃)가 허약한 아이는 식습관이나 장 건강에서 트러블이 잦다. 평소 밥을 깨작거리면서 먹고, 좀 먹는다 해도 소화나 영양 흡수가 원활하지 못하다. 배 아프다는 소리가 잦고 체하거나 토하는 경우도 많다. 변비, 설사 등 장과 관련된 증세가 반복되고, 특히 먹는 것이 적고 장 기능이 원만하지 못하니 변비, 염소똥, 토끼똥에 입냄새, 방구냄새도 심하다. 이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고형식보다 우유, 두유 등에 영양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른식을 먹게 된 후에도 밥 먹기나 씹기를 싫어해 엄마가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는 일이 태반이었다. 지금도 밥 대신 간식이나 군것질거리로 배를 채우거나 편식하는 일이 다반사다. 여름에는 입맛을 더 잃고 무기력해지거나, 찬 것을 자주 먹어 배탈 설사가 잦다. 이런 소화기 허약아는 보통 황기, 인삼, 백출 등을 넣은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처방하여 비위(소화기) 기운을 강화하고 피로 개선, 면역력을 돕는다. 비위 허약아는 대체로 마른 편이며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한약과 뜸 치료를 병행하여 기를 보충하면서 적절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장 기운이 정체,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어 식적(食積)이 있다면 마사지, 침 치료를 하면서 소화기 부담을 풀어주기도 한다. 몸이 찬 아이는 소화기를 따뜻하게 하여 장 자체의 면역력과 소화력을 높여준다. 감기, 비염, 천식 등이 잦고 여건만 되면 언제든 '감기 걸릴 준비가 된' 아이들은 폐 기운, 즉 호흡기가 허약한 경우이다. 발열, 기침, 콧물, 가래, 코 막힘 증상만 있어도 영양 섭취와 숙면이 어려워 성장은 물론 학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이 호흡기 질환이다. 여름에도 실내외 온도차와 냉방병에 취약하고, 환절기 때마다 감기에 시달리며, 유행성 인플루엔자에도 약해 계절마다 병치레를 하고 이로 인해 기력 소모가 반복된다. 잦은 호흡기 질환은 결국 전반적인 면역력 저하, 성장부진까지 불러오게 된다. 호흡기 허약아는 우선 병이 있을 때 증상에 따라 약재를 가감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한다. 열이 자주 나는 아이는 박하, 길경, 형개 등을 넣은 은교산(銀翹散)을 처방하여 청열시키며 나쁜 기운의 발산을 돕는다. 목이 붓고 노란 가래가 나오며 열이 높거나 피부 발진이 있는 심한 감기 증상에는 현삼패독산(玄蔘敗毒散)을 처방한다. 조금만 찬바람을 쐬어도 기침이 잦은 아이는 기관지를 보호하고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은 모과길경차(木瓜桔梗茶) 음용을 추천한다. 증상 완해기일 때는 폐 기운을 북돋워 전반적인 호흡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폐통규탕을 처방한다. 호흡기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은 물론 비위(脾胃) 기능을 북돋아 영양의 소화, 흡수를 돕는다. -임영권 한의학 박사(아이조아한의원 수원점 대표원장)

2018-08-10 16:01:23 박인웅 기자

[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⑫ 컴플라이언스의 생활화

그간 기고를 투고하며 '컴플라이언스'라는 주제에 대해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기고를 통해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기 보다 주제어 하나만이라도 기억되도록 했는데, 이런 의도가 잘 전달됐기를 바란다. 기업이 활동을 영위하는 동안 겪는 컴플라이언스의 분야는 상당히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때문에 다뤘던 주제도 폭이 넓다. 다시 정리해보자. 먼저 계약서 작성시에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주체를 특정시키는 요소를 명확히 명시하고, 주요 상거래의 경우는 인터넷 등에 공개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을 잘 숙지하고 주의하는 것은 기본이며, 해외자금관리는 리스크가 상당함도 명심해야 한다. 회사 내에서도 다양한 비위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회사 내 생성 문서의 관리 연한과 방법을 숙지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이 용이해진다. '소수주주권'을 통해 회사의 소수주주와 회사 사이의 건강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며, '주주간 계약'으로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회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일률적이지 않다. 업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를 확인해야 하며,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 방지의 정도는 회사의 규모와 성장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공격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리스크 방지에 초점을 두기보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현재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간과했던 리스크를 확인하고 방지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컴플라이언스는 각 업의 특성, 회사의 규모와 성장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 달리 진단되고 적용돼야 한다.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기업 자문업무는 이러한 컴플라이언스의 일환이다. 직접적으로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고, 기업의 비위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대리해 진행하기도 한다. 또, 회사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해 리스크가 있다면 미리 수정이 되게 하거나, 향후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게 한다. 뿐만아니라 기업 인수 과정에서 리스크를 확인하고, 리스크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한다. 나아가 원만한 협업이 이루어져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공동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이때 원칙은 어떤 경우든 일방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종국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우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회사를 둘러싼 주주, 채권자, 거래처, 임직원 등의 구성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할 때 당연한 선택이다. 그만큼 컴플라이언스를 다루는 변호사로서의 책무도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하면서도 밝혔지만, 컴플라이언스는 불편해하거나 혹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 차원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며, 규칙이다. 사회 각자의 영역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준법정신의 테두리 하에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길 바라본다. 그리고 공정함을 토대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의 도래를 꿈꿔본다.

2018-08-09 15:00:00 이범종 기자

[진성오의 심리카페] 외로움과 고독함-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느낀다. 특히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내담자나 환자분들 중에 외롭다는 느낌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이를 먹을수록,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 빠져들수록 혹은 정신없이 바쁜 틈의 짧은 휴식 동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주는 어려움으로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하고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자신을 무디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에게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 같다.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모험가는 1980년에 단독으로 에베레스트를 올랐다. 그가 혼자 어떻게 그 추위와 고통을 견디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을까? 조난을 당해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 몇 주를 어떻게 견디는가? 어떻게 작은 배에 혼자 자신을 맡기도 몇 개월씨 단독으로 태평양을 항해하는가? 우선, 우리가 그들처럼 할 수 없다고 하여도 적어도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배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우리는 '외로움'과 '홀로 있음'을 구분해야 한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고립되어 있는 감정이며 부정적인 것이다. 과거에 빠져 안 좋은 기억이 머리에서 소용돌이 치고, 잠시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떠오를 수 있지만 이내 현재 경험되지 않는다는 괴리감 때문에 더 큰 고통을 이끌고 재경험하게 한다. 또한, 자신에 대해 욕하고 부정하고 깎아 내리고 그러한 일이 생긴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분노감을 경험하게 된다. 혼자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더 외로워진다. 그렇다면 '홀로 있음'은 무엇일까? '홀로 있음'이란 혼자 있지만 간섭받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혼자 있음으로 해서 뭔가 고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여유 있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로움과 혼자 있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의식의 방향에 있다. 혼자 있음은 주의와 의식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 자신에게 향하는 많은 경우 우리는 과거의 사건에 빠져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과거에 상처 받은 것들을 떠올리는 습성을 드러낸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오래 살아남기 위해 생긴 생존의 진화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통찰을 주는 좋은 장점도 있다. 그리고 일상에서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 하면서 일종의 자기 최면 상태에 들어가서 과거에 사로 잡혀 고통을 재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홀로 있음은 의식이 밖으로 나간다.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으로 의식이 확장되며 주변을 관찰하고 호기심과 관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자연과 사람과 주변의 것들에게 시선을 보내게 된다. 이 때 우리는 자아라는 작은 방에서 벗어나서 세계와 연결된다. 이곳에 나 혼자만 있다는 좁은 의식에서 벗어나 자아의식의 밖에 따른 우주와 세상이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혼자 며칠 혹은 몇 개월을 지내면서 모험하는 모험가나 산악인들 혹은 바다 한 가운데 별만을 의지해서 항해하는 탐험가들은 바라보는 해와 산과 별들로 의식을 확장시켜 절대적인 고독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외로움이 알고 보면 이 세상과 우주와 연결되는 비밀의 문임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진정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홀로 보낸 고독한 40일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때 사람의 아들은 사막과 밤의 별 속에서 자신이 신의 아들임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달았을 것이라 상상한다. 혹시, 지금 외롭다면 자신의 의식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물과 자연에 돌리고 확장시키는 연습을 진행해 보자. 고독함 자체를 피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진성오 당신의마음 연구소장 skeyzo@daum.net

2018-08-08 16:06:54 윤휘종 기자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50대의 금융집짓기, 노후준비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50대의 금융집짓기, 노후준비 이 계층의 분들의 고민은 인생최대의 고민인 노후준비입니다. 노후는 모든 세대의 공통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목적자금처럼 준비하면 좋고, 준비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자녀대학 스스로 하고, 결혼도 알아서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노후준비가 안되면 끼니를 거르고,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들도 자녀의 사업자금이나 대출상환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맣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노인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퇴직연금의 지급형태를 보면 순수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된것은 전건중에 수천건에 해당하며 일시금으로 수령한 건수가 20만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퇴직이 가까운 중년의 서민층과 중산층들은 목돈으로 써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자녀지원, 주택, 대출, 생활비 등으로 한시도 여유가 없습니다. 중산층보다 조금 더 나은 자산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경기가 침체이다보니 매출이 떨어지고, 경쟁이 치열해 집니다 어느 곳도 여유있는 곳이 없습니다. 큐브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만큼 모든 세대에서 가장 안정적인 계층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공무원이거나 선생님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자산가 계층에 비해서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노후에 대한 걱정과 자녀지원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에 가장 많은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품위유지에 들어가고 모임에 참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철저한 노후준비가 금융집짓기의 핵심입니다. 특히 정년 퇴직하신 분은 자발적인 퇴직으로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하면 회사에 의해서 강제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근무시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약 240만원까지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사회는 나이를 가지고 취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직장에 있을 때 퇴직이후를 생각해서 반드시 제2의 취업준비를 미리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플랜B를 준비하지 않으시면 산에서 동창생을 우연히 만나 잘못된 좀비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목적자금과 대출상환이 핵심이 됩니다. 집을 한 채 정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다른 하위세대보다는 조금은 낫지만 여전히 대출이 많은 상태이다. 보험을 체크하여 3대질병의 위험과 치매간병에 대한 위험을 추가적으로 보장하고, 노후에 대한 추가적인 저축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다만 주택연금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출은 여전히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신용대출을 먼저 다 갚고 나서,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할 필요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금액을 줄이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만이 진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 이 세대는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융집짓기 설계가 매우 효율적인 세대이기도 하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8-08 05:01:5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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