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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성장과 분배의 톱니바퀴

[신세철의 쉬운 경제] 성장과 분배의 톱니바퀴 성장과 분배는 상반된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나눌 것을 만들어내야 비로소 나눌 수 있고, 나누어야 소비수요가 창출되어 생산도 다시 활성화된다. 사실이지, 한나라의 총공급을 늘리는 성장은 경제활동의 중간목표이고 총효용을 크게 하는 분배가 최종목표가 된다. 경제순환 과정에서 성장에 따른 공급능력과 분배에 따른 소비능력 즉 유효수요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 공급과 수요가 조화를 이루어야 경제순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분명한 사실은 자본주의 생성이후 모든 불황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사이비 성장론자 중에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생산요소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을 억누르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마치 성장을 위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금리와 환율, 임금 같은 생산요소 비용을 싸게 할 때, 수출단가가 줄어드는 등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요소시장이 왜곡되는 데다 기술개발을 등한히 하게 되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반대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분배의 정의인 것처럼 착각하고 무턱대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모습도 더 큰 문제다. 기업이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분배하다 보면 결국 계속기업으로서 가치가 불투명해짐으로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성장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해치고 분배 위주의 투쟁이 오히려 분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제적 후생, 즉 효용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수치로 나타낼 수 없지만 성장은 통계적 수치로 바로 나타낼 수 있어 전시효과를 중시하는 단기업적주의자들에게 분배보다는 성장이 중요한 과제가 되기 쉽다. 그런데 성장과 분배 논쟁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1차 분배와 2차 분배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다. 1차 분배는 토지 노동 자본 같은 생산요소들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가격이다. 1차 분배가 외부개입이 없는 경쟁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이행될 때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져오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과정이 바로 시장경제의 축복이다. 생산성 즉 능력에 따라 1차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소득불균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합리적 불균등이 오히려 경제적 동기를 유발하여 중장기로는 생산능력도 확충된다. 생산능력 증대는 경제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수용능력을 증대시키는 지름길이다. 2차 분배는 조세, 사회보장기구, 자선단체 등에 의한 보정적 분배다. 그 경제적 순기능은 ① 소비수요 안정을 통하여 재생산이 촉진될 수 있고, ② 빈곤선(poverty line)을 완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③ 불확실성이 커지는 사회에서「누구나 자칫하면 경제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험기능을 한다. ④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의 불안감을 줄여 과당경쟁, 부당경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적정한 2차 분배야 말로 사회를 안정시켜 생산성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과도한 사회안전망은 공짜 심리를 유발하여 가난에서 벗어날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삶의 근거를 뿌리째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 미국의 일부 빈곤층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Charles Murray는 미국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빈곤을 줄어들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나게 한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과도한 복지프로그램들이 장기적으로 빈곤으로부터 탈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 는 근시안적 행위를 유발하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빈곤계층을 삶의 근거 상실(Losing ground')로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실제로 시장기능이 발달하여 1차 분배가 합리적으로 잘되는 나라일수록 제2차 분배도 활발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하다. 부자이면서도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자기 재산의 90%를 기부한 워렌 버핏의 경우가 그렇다. 반대로 남미처럼 빈부격차가 극심한 국가들의 경우 기부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가지기 마련이다. 사회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혼자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악착같이 큰돈을 번 사람들일수록 변덕을 부리며 더 인색해지는 모습이 들어나고 있다. 부정부패 또는 정경유착으로 수단 방법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태를 보인다. 전형적 천민자본주의 모습이다. [신세철의 쉬운 경제]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8-24 13:28:02 최규춘 기자

[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받은 절도범, 새 증거로 고소할 수 있을까?

Q: A는 자신의 지갑을 훔쳐간 B를 절도죄로 고소했다. B는 자신은 A의 물건을 훔친 적 없다고 변명했으나 여러 정황상 B가 지갑을 훔쳐간 것으로 판단한 검사는 B를 절도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A의 지갑을 훔쳐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A는 B가 A의 지갑을 훔쳐간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찾았다. 과연 A는 B를 다시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A: 언뜻 보면 위 사례는 B가 절도범이 맞고, A가 억울한 경우이기 때문에 B를 다시 절도범으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 326조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확정판결이 난 사건과 동일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시 재판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른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재심제도가 있으니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이들도 간혹 있다. 재심은 통상의 방법에 의해 상소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따라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면 재심을 통해 피해자가 구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A는 억울할 수 있으나, B가 기소가 됐을 때 모든 증거를 찾아 재판을 진행해야 했다. 그렇다면, B를 절도가 아니라 A의 지갑을 횡령한 것으로 죄명을 바꿔 기소하는 것은 가능할까. 우선 B가 A의 지갑을 가져간 상황같이 행위가 하나이고, 이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다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처럼 단순한 경우가 아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새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다라 판단해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고 했다. 즉, 두 행위의 내용, 행위태양, 각 범죄의 보호법익, 죄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다. 법원은 음주소란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후, 음주소란 과정에 포함돼 있던 상해죄에 대해 공소제기가 된 사안에서 "소란행위와 상해행위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당사자 사이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양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대부분의 사정이 이와 거의 유사하되 한 쪽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인근소란은 큰 소리를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인데 반하여 중상해는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행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다르고, 보호법익 및 피해법익도 다르며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 이는 같은 행동으로 2번 재판을 받게 하는 피고인의 불이익과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두 가지 법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해, 위의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A(피해자)의 입장이라면 B(피고인)를 재고소하는 것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고소가 아님을, 내가 B의 입장이라면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고소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2018-08-23 17:03:03 이범종 기자

[서중택의 서민들을 위한 절세비결] 창업시 절세를 위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선택 노하우

창업하면 모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반드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규 창업자들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알고 있지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때도 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를 걷기 위한 과세유형의 구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재화(물건)와 용역(서비스)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에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이 있다. 일반과세자는 1.1~6.30을 제1기 과세기간, 7.1~12.31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을 예정신고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관할세무서장은 1.1~6.30의 예정부과 기간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과세기간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이때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부과 기간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한다. 만약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에 있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원재료 구매 등 매입액의 10%를 차감한 금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납부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이 정해져 있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계산된다. 업종별 부가율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5%, 소매·재생용재료수집판매·음식점업 10%, 제조·숙박·운수·통신·농임어업 20%, 건설·부동산임대·그밖의서비스업 30%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도매업으로부터 1100만원을(매입액 1000만원+ 매입세액100만원) 매입비용으로 지출했다면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매출액 3300만원×부가율(10%)×세율(10%) - 매입세액 100만원×부가율(10%)인 23만원을 납부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3300만원(공급가 300만원, 매출세액 300만원), 매입비 1100만원(매입액 1000만원+매입세액100만원)의 경우 매출세액 300만원-매입세액 100만원인 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 초기 인테리어나 재고 매입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을 많이 부담하였더라도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현중세무회계 서중택 세무사

2018-08-23 14:39:33 윤휘종 기자

[진성오의 심리카페]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는 법

1년의 어학연수를 떠날지 말지, 떠나면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하지 못해 내원한 26세의 남학생이 있었다. 본인의 우유부단함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결정을 할지 필자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 어려운 걸음을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아서 세계를 헤매고 인터넷을 뒤진다. 자칫 잘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정답을 알고 싶어 하게 만든다. 이 청년은 미신같은 것보다는 그래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어 상담을 택했다고 한다. 물론, 용하고 대단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 점도 보고 타로도 보고 심지어는 무당도 찾아보았다고 한다. 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적어도 용하고 대단한 영능력자와 비슷한 급이니 고마워해야 할 거 같았다. 필자는 어떤 정답을 주어야 하는지 상담치료 경험을 통해 터득한 기법을 활용했다. 이런 접근 방법을 시간선 치료라고 한다. 상담자: 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세요….(5번 반복) 좋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 주변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상상하면 과거가 어디 있는지 가리켜 보세요. 내담자:(공간의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킨다) 상담자: 그럼 저와 있는 현재에 해당되는 시간이 있는 곳을 가리켜보세요. 내담자:(공간의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킨다) 상담자: 이제 이 두 선이 흘러가는 미래의 한 공간을 가리켜보세요 내담자:(어느 한 공간을 가리키다) 상담자: 이 선을 이어 보시면 이제 당신의 시간의 선이 이어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선을 따라 당신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흐릅니다. 그 선들이 보이시나요? 내담자: 예…. 상담자: 자, 이제 제가 셋을 세고 박수를 치면 그 선을 떠나서 비행기 정도 높이에서 그 선들을 바라보는 상상을 합니다.( 심호흡을 시키고) 하나, 둘, 셋 (박수를 친다) 상담자: 자 뭐가 보이십니까? 시간의 선들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내담자: 예, 보입니다. 상담자: 그 높이에서 바로 밑의 시간 선을 보면 저와 같이 상담을 하고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담자: 예. 저와 선생님의 머리와 연구실이 보입니다. 상담자: 자, 당신의 왼쪽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내담다: 음…. 과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미래 같습니다. 상담자: 그럼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함 보세요. 쭉 선이 이어져서 어디서인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내담자: 예. 그 다음은…. 검은색…. 상담자: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는 생이 끝나는 지점일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밑에가 현재이니 1년 후의 미래로 옮겨 가 보겠습니다. 그 높이와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1년 후의 시간으로 옮겨 가보겠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내담자: 예. 상담자: 자! 그럼 세가 셋을 세고 박수를 치면 오른쪽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약 1년 후에 저절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내담자: 예. 상담자: 하나, 둘, 셋(박수를 친다). 이제 당신의 1년 후의 미래에 와 있습니다. 아래를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내담자: 예, 작게…. 미국 같은 어딘가의... 잔디가 보입니다. 상담자: 이제 이 위치에서 제가 손바닥을 치면 밑으로 내려가서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까? 내담자: 예…. 상담자: (박수를 친다). 자 뭐가 보이시나요? 내담자: 제가 잔디에서 여름에 맥주를 마시고 외국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 대화를 잘은 못하지만 외국인 친구를 사귄 거 같습니다. 같이 맥주를 마시고 잔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상담자: 예, 좋습니다. ( 이후 그 상황을 충분히 경험한다) 이 내담자는 상담 이후 한 달쯤 지나 어학연수를 떠났다. 이후 소식은 모르겠다. 보통의 경우 몇 년 정도 지나면 연락이 오거나 방문을 한 번쯤 한다. 필자도 그렇게 이 내담자에 대해 예측한다. 여름에 잔디에서 맥주를 마실까? 라는 의문도 든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점술가의 신통한 능력도, 혹은 미래에 대한 빅데이터도 아닐 수 있다. 적어도 자신에게 가장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는 바로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닐까. 비록 그것이 영원의 회기라고 할 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어떤 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2018-08-22 15:54:20 윤휘종 기자

[이상헌칼럼]폐업을 피하는 매장운영 4가지 원칙

[이상헌칼럼]폐업을 피하는 매장운영 4가지 원칙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율이 92%로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곳 중 9곳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상승과 소비위축, 고용악화와 부채증가 등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생존방법을 찾아야 한다. 많은 창업자들이 매장을 오픈한 후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위 대박 났다는 점포들을 분석해보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객의 소비성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한다. 고객의 구매요인을 계절별, 월별, 주간별, 시간별로 나누어서 판매제품의 판매율을 분석하고, 그 분석자료에 의해 진열방법과 SIZZLE(판매를 도와주는 그림이나 글씨 등 홍보물)물을 선택하여 유도판매 한다. 예를 들어 수직진열은 진열된 상품간 회전률 차이는 없지만 수평진열보다 고객이 훨씬 편하게 느낀다. 수평진열의 경우 제품군별로 시각적 비교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포스터 등 홍보물의 진열은 잘 팔리는 상품과 함께 진열함에 따라 후광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즉 시각적으로 고객의 흡입을 유도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객의 구매심리에 따라 고객의 흡입력과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작은 것이 고객을 감동시킨다. 고객은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위주로 구매하지만 긍극적으론 가치를 중요시한다. 가치란 브랜드의 가치와 함께 고객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서비스적 가치를 의미한다. 판매행위에 앞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고객을 배려하는 진실함을 상품화한다. 접객인사의 목소리톤을 파, 솔 정도의 음계를 계절적, 시간적 응대화술로 소비자의 기분과 느낌을 전달한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더 필요한건 없으세요?", "조금 늦어 죄송합니다" 셋째, 매장 운영에 수치를 적절히 활용한다. 매장내 홍보물의 위치, 접객시 고객과의 아이컨택, 주문시 고객과의 거리, 모든 것이 수치로 적정성이 요구된다. 82㎝, 50㎝, 138㎝, 15도, 26.7% 등 다양한 수치를 매장운영에 활용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서비스업과 판매업의 매대 높이는 평균 82㎝가 평균 신장의 소비자들이 편하게 제품을 볼 수 있는 높이이다. 물론 구매력 또한 높다. 고객과 제품 매대와의 거리는 50㎝가 가장 이상적이다. 소비자의 시각적 흥미로움이 좋은 높이는 138~151㎝ 사이가 구매력이 가장 좋다. 고객들의 시선의 방향이 상향15도의 높이가 가장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편한 각도이다. 각 진열장 높이별 구매률을 점검해보면 138~151㎝의 높이의 상품 구매률이 전체의 26.7%로 월등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일정한 지역내에서 수익의 기반을 활성화 노력을 한다. 따라서 고객과 함께하는 프로모션을 지역 주민을 위해 일부 환원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소년가장, 독거노인, 양로원, 고아원 등 지역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결국 지역에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 운영은 전략과 실행능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8-20 14:37:09 박인웅 기자

[김민의 탕탕평평] (111) 인생의 시종은 관계이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일차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자연스레 형성된다. 그리고 각자의 생애를 통해 그 이상의 수많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의 희로애락(喜怒哀樂)을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 각자의 생애가 종료될 때 모든 관계도 종료된다. 대부분의 인생 여정이 그러하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처음 맺는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것을 흔히들 운명이라 한다. 이외의 관계는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가 반영된다. 비슷한 동네에 사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비슷한 학업능력을 갖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사회에 나와도 비슷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레 어울리게 되고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역시 비슷한 주관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끼리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된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사귀게 된다. 사람의 생각과 사고는 무엇보다 견고하고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상대의 마인드를 바꿔 내 자신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부부관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형제 간에도 이견으로 다툼과 분쟁이 생기기 마련인데 소위 '피 한 방울 안 섞인' 관계에서는 오죽하겠는가. 차라리 거리를 두던지 신앙의 힘을 빌어서라도 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게 인간관계이고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 또한 인간관계이다. 필자는 방송이나 칼럼을 통해 정치평론이나 시사평론을 하면서 정치권과 사회이슈에 항상 민감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면서 누구보다도 모든 관계의 복잡함과 중요성에 대해 늘 습관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생긴 지 오래이다. 정치인들의 뉴스를 접할 때도 해당 정치인의 잘잘못을 떠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민의를 대변하고 어느 분야보다도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경쟁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그 직업의 생리를 감안할 때 어느 부분은 적잖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정치권 이슈는 흔히 언론과 국민이 팩트라고 믿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와 반면에 그것만큼은 아닐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 사실인 경우가 허다하다. 필자와 같이 정치관련 업종에 종사하다보면 배우자도 필자가 하는 말의 절반만 믿는다며 뼈 있는 농담을 하게 될 정도이다. 여기저기 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필자가 자주 하는 얘기 중의 하나이다. 인간관계는 실제 유무형의 밀접한 소통이 꾸준히 유지되는 진짜 관계와 그냥 서로가 눈에만 익숙한 아는 정도의 사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서로 간에 제대로 아는 것과 단순히 오랜 세월 시각적으로 익숙한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그것은 한 마디로 천지(天地) 차이이다. 작금의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그것을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시대 자체가 인터넷이나 여러 SNS를 통해 물리적·현실적으로 서로 만나거나 알고 지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끼리도 쉽게 알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반면에 모든 관계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인간관계의 폐허(廢墟)를 낳기도 한다. 이미 그렇지만 훗날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앞으로의 세상은 개인의 지식이나 특정한 능력보다는 모든 관계를 유연하게 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융합능력을 갖춘 사람이 좋은 사람이며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전처럼 많은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보다는 진심으로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이다. 상대에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할 줄 아는 사람,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상대에게 비춰질 자신의 모습부터 냉철하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매너 없는 것과 개성이 강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입장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정녕 필요한 시대이다.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이다.

2018-08-19 09:28:17 이범종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진짜 삶의 문제들'을 들추다

상품 가치만을 극대화하거나 소비 및 휘발되는 예술이 비판 없이 자리 잡은 동시대에서 인간과 자연생태계와의 공존공생을 화두로 한 예술은 의미 있으나 인기는 없다. 인간 내속의 자연생태라는 '진짜 삶의 문제들'과 근접함에도 예술의 기능 및 역할을 생태계 전체의 유지와 연관시키는 기획은 사회활동방식의 일부로써의 예술만큼 찾기 어렵다. 대개의 일반 전시가 그렇듯 간간이 선보이는 자연환경 관련 작품전에서조차 생태학적 자연미학과 자연경험의 인식가능에 관한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접하기란 쉽지 않다. 담론은커녕 단순 계몽 수준이거나 표피적 계도에 머문다. 심지어 자연환경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건축물 속 장식'의 일부로 그치는 경우도 심심찮다. 생태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환경 파괴에 직면한 인류가 지향해야할 생명가치가 누락된 대신 그 자리엔 정치적 입장과 상업적, 대중적 호응이 채워진다. 일례로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격년으로 치르는 '바다미술제'만 해도 해양생태계와 인간생태계를 연결 짓지 못한 채 그저 바다를 무대로 한 대중 이벤트에 머문다. 해변에 온갖 동물이며 로봇 등의 작품들을 즐비하게 늘어놓곤 미술제라고 하니 말이다. 다만 우린 동시대 일부 작가들을 통해 자연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진짜 삶의 문제들'을 목도한다. 미술이 자연을 하나의 표현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미술 안에서 직접 작용하는 방식이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예술을 통해 식물성의 사유를 넓혀나가는 경우가 그렇다. 부산시립미술관 주전시관과 야외정원에서 오는 24일 개막하는 전시 '동아시아 현대미술전: 보태니카'는 훼손 없는 자연주의적 사고와 자본주의적인, 또는 인공적인 것에 관한 고찰을 표방한다. 인간, 자연, 도시, 사회, 거주, 재난, 구조, 욕망 등의 현실적인 내용을 토대로 지역과 환경에 대한 성찰한다. 모두 '인간 삶의 형식'을 규정하는 명사들이요, 뿌리칠 수 없는 '인간 삶의 조건들'이다. '인간 삶의 조건들'은 현장성이 가미된 '보태니카: 야외프로젝트'에서 보다 두드러진다. 필자가 미리 돌아본 이 야외 전시엔 일본의 카와마타 타다시, 중국의 리아오 페이, 우리나라의 한석현과 한성필 등, 모두 네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부산시립미술관 야외 정원 및 선큰 가든을 무대로 둥지모양의 구조물을 만들거나 오래되고 낡은 벽면에 녹지를 조성했다. 나무를 심어 종(種)의 연횡을 꾀하고 시민들과 함께 모은 폐자재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했다. 각기 다른 조형방식과 규모를 갖추었지만 자연과 인공 환경을 통한 지역과 도시를 살펴보고 '진짜 삶의 문제들'에 관한 고민을 나름의 조형언어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은 이번 전시의 특징이다. 또한 환경문제는 인간 탐욕의 결과임에도 애써 부정해온 오늘을 일깨운다는 점, 자연주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상상하는 '식물성 사유'를 통한 '식물적 풍경'을 구축한다는 사실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늘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인간을 위한 주변으로써의 환경에 머무르고 있음을 자각하게 만드는 이번 전시는 조용하면서도 얕지 않은 울림이 있다. 특히 예술이 그자체로 목적 화되는 것이 아닌, 예술적 감수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 내지는 건강한 생태윤리로 확장시키고 있음은 인상적이다. 한번쯤 방문해도 좋을 전시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08-19 09:28:05 이범종 기자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60대의 금융집짓기(1), 병원의료비용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60대의 금융집짓기(1), 병원의료비용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하신 분들입니다. 재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인생이 가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60세를 넘어서 특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택배나 단순 노무직도 있지만 워낙 계절적이고 이 마저도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새로운 창업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창업시장은 정말로 찬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창업했다가 문 닫은 거리가 늘어나는 "셔터도리"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사업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데 직원들 급여를 줄 만큼 개인사업을 만든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몸이 예전같지 않습니다. 질병에 노출되고 5대장기는 돌아가면서 말썽을 부립니다. 눈은 백내장, 녹내장이 동시에 와서 앞이 뿌여지면서 촛점이 작아집니다. 귀도 들리지 않고, 내부의 장기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니 종양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중풍과 같은 3대질병의 발병율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자식들은 자신들도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야 했을까? 하는 회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마저도 장례비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심지어는 대학병원에 장기를 기증하는 조건으로 화장을 해주는 대학이 있어 장기기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판 고려장이 유행하여 자식들이 부모를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로 여행갔다가 늙으신 부모만 두고 떠나 온다는 내용의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앞으로도 더 나오게 될것입니다.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재무설계사들의 생생한 체험 스토리를 듣다보면 방송이 방송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엄연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미 금융지진이 일어난 이 분들에게는 사회의 복지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말고, 끝까지 동사무소를 두드려야 합니다. 열릴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핵심 체크사항은 보험입니다.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시는 분입니다. - 가장 안타까운 세대이다. 이 책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끝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맞이하고 있는 세대이다. 재기하기에도 쉽지않는 세대이다. 마지막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그리 녹록치 않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일본 NHK방송에서 70세 할머니가 상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사회자가 이 돈으로 할머니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뭐하기는 저축해야지 라고 했단다. 아직까지 6070세대는 저축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100세 이상 사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나의 자산을 알아서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기도 한다. 따라서 병원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최근 간편심사를 통해서 유병자들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입이 가능한 방법을 수소문해서 반드시 보험은 준비하도록 하자. 정부의 기초연금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챙겨봐야 한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8-17 14:03:45 최규춘 기자

[오변의 기특한 칼럼] 애플에 특허소송 건 토종 ‘특허괴물' KDB펀드, 특허괴물은 무엇?]

팬택의 휴대폰 특허를 사들인 KDB펀드가 애플을 상대로 애플이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외국의 특허관리기업인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로부터 수많은 소송을 당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출자해 만든 한국형 특허관리 전문펀드인 KDB펀드가 팬택의 특허를 인수해 미국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특허괴물'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그 동안 특허괴물로부터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공격을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허괴물은 특허에 대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침해 피의자들에게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 특허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보통 특허발명을 선점한 다음, 시장에서 해당 특허발명을 활용한 사업규모가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전문 특허소송 기업이다. 우리 기업들은 특허괴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특허괴물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허업계가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허괴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로부터 우리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나 특허를 개발하는 발명자 등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특허괴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특허괴물의 장점은 무엇일까? 먼저 특허괴물은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개인발명가, 대학, 연구기관들의 특허를 매입함으로써 특허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활용되지 않는 유용한 특허들을 활성화 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즉, 좋은 특허기술을 개발하고도 자금이 없어 사업화하지 못하는 벤처기업들에게 특허괴물은 자금조달처가 될 수 있다. 또, 처음부터 제조업을 하지 않는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특허기술의 거래를 통해 연구개발 노력과 비용을 보상받게 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업의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괴물의 재산권 행사를 특허제도하에서 불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특허권 취득의 동기가 불법적인 행사를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물론 특허괴물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괴물은 대부분 자체적인 기술 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타인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해 제조기업에 특허권을 행사한다. 특허권 매입의 의도가 타인의 특허 실시라기 보다는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로 강력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에 특허괴물이 실시회사(제조업자)보다 침해금지가처분 등 특허소송 환경에서 유리함을 빌미로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조장해 실시회사의 기술개발을 방해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괴물은 단지 돈 되는 특허를 발굴하고 투자한 것뿐인데 발명자나 실시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한다. 또, 이러한 수익이 다시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투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허괴물은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경제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특허괴물의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은 특허괴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특허를 개발하기 전부터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8-08-16 15:13:45 이범종 기자

[임영권칼럼]보약이 필요한 순간 ②

[임영권칼럼]보약이 필요한 순간 ② 선천적으로 체력이 약한 아이들은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더 지치게 된다. 보통 간(肝)과 신(腎) 기운이 허약한 아이들이 많은데, 간 기능이 허약하면 기혈순환이 정체되어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잘 쌓이고 짜증이 많아진다. 무리한 활동이라도 하면 코피가 잘 나거나 식은땀을 흘리기도 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혈허(血虛)로 인한 기침 등 병치레가 잦고, 정서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등 계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신은 아이 성장과도 관련 있어 대체적으로 또래보다 성장발달이 더딜 수 있다. 간신(肝腎) 허약아의 경우 황금, 백출, 당귀 등을 넣은 가미소요산(加味逍遙散) 처방으로 정서를 안정시키고 불안한 마음을 풀어주거나, 기운을 북돋우고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공진단(拱辰丹)을 쓰기도 한다. 성장이 더디고 항상 피곤해하는 아이라면 생지황, 인삼, 백복령, 꿀을 넣은 경옥고(瓊玉膏)를 처방하기도 한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체력 증진으로 성장 발육을 돕고 허한 병증을 감소시켜 면역력을 길러준다. 기혈순환이 잘 되지 않고 심 기운이 허약한 아이에게는 천왕보심단(天王補心丹)을 쓸 수 있다. 심 기운이 떨어지는 아이는 평소 신경이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어릴 때부터 야제, 야경, 불면, 불안증이 나타났을 수 있다. 평소 잘 놀라며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기도 한다.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진액이 고갈되어 비위(소화기) 기능까지 떨어지기 쉽다. 이런 경우 천왕보심단이 마음을 편하게, 머리를 맑게 도와줄 수 있다. 길경, 맥문동, 생지황, 인삼, 황련 등의 약재로 심혈(心血)을 보하여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불안, 가슴 두근거림, 흥분을 가라앉힌다. 기혈순환을 촉진하여 기운을 북돋워주기 때문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 안정,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심기 허약아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장육부 허약아 중 폐나 비위 기운이 허약한 경우 피부 면역력이 떨어져 잦은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 피부 면역력이 약한 아이는 아토피, 두드러기, 발진 등이 잘 생기며 전염성 피부질환에도 노출되기 쉽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피부가 끈적이고 습해 땀띠가 잘 나고 벌겋게 부어오르기도 한다. 건조한 겨울철엔 피부가 거칠어지고 가려움이 심해진다. 피부 허약아는 대개 몸속의 습(濕)과 열(熱)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단편적으로 증상을 없애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열이 쌓여 있는 폐(肺)와 메마른 장(腸)을 아이 체질에 맞게 다스리면 피부 재생력이 좋아지고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아토피피부염 같은 경우 율무, 진피, 복령 등의 한약재로 습을 말리고 열을 가라앉힌다. 당귀도 맑은 피를 생성하는 보혈 작용 및 심신 안정에 도움이 돼 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보약으로 불필요한 습열(濕熱)을 없애주면서 진액을 보충하고 원기를 북돋아준다. 올 여름은 기상 관측 111년 이래 최악의 더위라고 한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아이가 남은 체력으로 간신히 8월을 버티고 나면 가을과 겨울을 보낼 기력과 성장 에너지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아이가 남아 있는 힘을 쥐어짤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미리미리 기운을 보강해주자.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임영권 한의학 박사(아이조아한의원 수원점 대표원장)

2018-08-16 14:57:5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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