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에서] 막내린 'C학점' 국감…정기국회는 민생을
지난달 14일 시작된 19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달 초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번외'국감이 남아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20일간의 국감 일정은 1일로 일단락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국감은 '빚 더미'에 오른 공기업이 임원 연봉을 과도하게 올린다거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꼬집는 성과도 있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대선불복 정쟁에도 차분하게 대응해 먹을거리 안전문제, 국공립 병설 유치원의 나트륨 과다섭취 문제, 신용카드사 고금리 리볼빙 서비스 시정 필요성 등 생활밀착형 이슈를 집중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고, 4대강의 총체적 불법비리, 원전비리, 정부기관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은 이번 국감을 여야간 대립으로 '민생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한다. 국정감사장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좌우 이념 논쟁 등의 성토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감대상 기관이 630개로 사상 첫 600곳을 넘어서며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 이어졌고, 무더기 증인 출석과 호통치기, 막말 등 구태도 재연돼 '국감무용론'이 어김없이 제기됐다. 현장에서 국감을 지켜봐 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달 24일 19대 국감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C학점'을 주며 국회의원들이나 피감기관이나 '국감 기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안이한 태도를 이번 국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증인 채택 공방 등에 따른 파행과 외교통일위의 전시성 재외공관 국감, 피감기관의 부실을 지적해 놓고서도 사후 조처를 챙기지 않아 매년 같은 질의와 답변이 되풀이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감에 제기된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모두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해야하는 것이다. 특히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간 입법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부동산 활성화법, 중소기업 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처리해야할 법안이 산적해있다. 제발 이 기간에는 여야간 당쟁을 줄이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쏟아주기를 당부한다. /김민준 정치사회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