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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 Q : A는 2000년에 설립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는 A에게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는 A에게 2014년부터 자재를 납품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해 왔고, 그간 A는 B에게 자재대금의 지급이나 차용금의 변제를 제 때 해 왔다. 그런데 2018년 초 A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발주자가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A의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A는 2018년 8월 무렵 B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곧 갚겠다'며 2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A는 결국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18년 12월 무렵 A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대해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정지처분을 받았고, 2019년 1월에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는 'A가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며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A는 사기죄로 처벌될까? A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및 이들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금전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A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A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ㆍ소극적 행위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 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안에서 B는 A와 상당기간 거래를 해 온 자로서, A에게 2억 원을 대여할 당시 A로부터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정을 들었기 때문에 A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A가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가 B에게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A의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A가 그 후 B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A가 A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B를 기망하였다거나 A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심지어 대법원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사업자가 금전을 차용하면서 대여자에게 자금난 등에 관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을 존속시키려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금전 차용 시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상당히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2019-04-11 09:37:44 한용수 기자
숙명여대, 올해 대입서 '서류 100% 학종' 신설… 논술·실기 비중↑

- 2020학년도 대입전형계획 발표 - 주요전형서 고교졸업년도 제한 폐지·수능최저 완화 등 수험생 부담 완화 - 서울 주요대 위주, 학종 방식 변화 추세 숙명여자대학교(총장 강정애)가 주요 전형에서 고교 졸업년도 제한을 폐지하고 서류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수험생 부담을 대폭 줄인 새로운 입학전형을 담은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총 1419명(67.1%)를, 정시모집에서 총 697명(32.9%)을 선발한다. 고교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학생부종합위주전형(학종)의 모집인원 비중을 전년도(27.1%)보다 증가한 33.5%로 확대해 선발한다. 특히 숙명여대 학종 대표전형인 숙명인재전형은 올해부터 숙명인재I(서류형), 숙명인재II(면접형)로 나눠 총 643명을 뽑는다. 이 중 숙명인재I의 경우 서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해 자기소개서를 폐지, 수험생 부담을 대폭 줄였다. 숙명인재II는 기존 숙명인재전형과 동일하게 서류 40%, 면접 60%로 선발한다. 또 두 전형 모두 고교 졸업년도 제한을 폐지해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원 기회의 폭을 넓혔다. 학종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비롯해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의 잠재 가능성 등 정성적인 평가를 강조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최근 서울 주요 대학 위주로 기존 정성평가 항목을 완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학종전형에서 서류 등 종합평가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한양대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이 학종에서 서류100% 전형을 도입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아울러, 숙명인재II, 국가보훈대상자, 기회균형선발, 사회기여및배려자 전형에서 국외고졸업자 및 검정고시 응시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기회균형선발전형의 모집인원을 확대해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숙명여대는 한편, 논술우수자전형의 경우 전형특성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논술60%, 교과 40%를 논술70%, 교과30%로 논술 반영비중을 높였다. 대신 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열 수능최저기준은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4개 영역 중 2개영역 합 4 이내로 완화해 수험생 부담을 낮췄다. 기존 학업우수자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변경했다.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 방법은 동일하지만 고교졸업년도 제한을 폐지했고, 수능최저기준도 4개영역 중 2개영역 합 4 이내로 완화했다. 특기자전형인 글로벌인재전형은 폐지했다. 체육교육과의 경우 교과반영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 대신 실기반영비율을 40%에서 50%로 높였다. 무용과 중 한국무용전공은 기존 '전통과 창작' 구분선발에서 통합선발로 변경했고,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예과 실기시험 종목 중 '사고의 전환'이 폐지됐다. 학종 전형 중 국가보훈대상자와 기회균형선발, 사회기여및배려자 역시 기존 단계선발에서 서류 100% 전형으로 간소화하고 고교졸업년도 제한을 없앴다.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에는 올해 처음으로 경영학부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인문계열·자연계열 모집단위의 영어영역 반영비율은 20%이며 예·체능계열 30~40%이다.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는 1등급(100점), 2등급(95점), 3등급(85점), 4등급(75점), 5등급(65점), 6등급(55점), 7등급(45점), 8등급(35점), 9등급(25점)이다. 정시모집 관현악과 전형방법을 수능20%+실기80%에서 수능 30%+실기70%로 변경했다. 보다 자세한 전형안내는 숙명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4-10 13:18:46 한용수 기자
서경대 '2019 서경 색소폰 앙상블 정기 연주회' 개최

서경대 '2019 서경 색소폰 앙상블 정기 연주회' 개최 11일 오후 7시30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서경대학교(총장 최영철)가 주최하고 예술대학 음악학부와 (사)서경뮤직소사이어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9 서경 색소폰 앙상블 정기 연주회'가 11일 오후 7시30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개최된다. 서경대 음악학부는 재학생들의 전문 연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학부 차원에서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연주회는 2009년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있다. 국내 유수 콩쿠르 입상 등의 다양한 연주 경력을 갖춘 단원들은 클래식, 크로스오버, 팝 뮤직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갖췄다. 올해 첫 정기연주회인 이번 공연은 서경대 예술대학 음악학부 색소폰 전공 교수인 김혁 교수가 지도와 음악감독을 맡았고, 소프라노 이영하, 알토 강예은, 테너 강주은, 바리톤 현민서 등이 참여한다. 또 서경대 예술대학 음악학부 현악전공 재학생으로 구성된 50명의 현악 오케스트라 '서경 스티링 앙상블'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한다. 공연 티켓 가격은 전석 1만원이며, 초·중·고·대학생과 서경대 동문은 50% 할인 받는다. 공연 티켓은 공연 당일 성남아트센터 현장 구매 가능하고 문의는 서경대 음악학부로 하면 된다.

2019-04-10 12:51:52 한용수 기자
직장인 절반 "나는 회사에서 자발적 아웃사이더"

직장인 절반 "나는 회사에서 자발적 아웃사이더" 사람인, 직장인 422명 설문조사 직장인 절반은 스스로를 '자발적 아웃사이더(Outsider·아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사람인이 직장인 422명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인싸(인사이더)와 자발적 아싸(아웃사이더)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고 물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정도인 48.6%가 '자발적 아싸'라고 답했다. 스스로를 자발적 아싸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47%)보다 여성(50%)이 근소하게 많았다. 세대별로는 30대가 50.3%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49%), 20대(47.7%), 50대 이상(38.1%) 순이었다. 이들은 자발적 아싸를 선택한 이유(복수응답)로 '업무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관계나 소속감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아서'(각 51.2%)를 가장 많이 꼽아 업무 외 시간은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나만의 시간이 더 중요해서'(44.9%), '잡담, 경조사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 뺏기기 싫어서'(41%), '인간관계에 지쳐서'(37.1%),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32.7%) 등의 이유를 댔다. 이들은 자발적 아싸가 실제 직장생활에도 긍정적이다(62.9%)고 평가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내 생활시간을 확보 할 수 있어서'(66.7%)가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음'(59.7%), '눈치 안 보고 할 일만 하면 됨'(54.3%), '업무성과 및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음'(30.2%), '불필요한 일을 시키지 않음'(27.1%)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직장 내 인싸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직장인은 51.4%였으며, 이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소속감과 관계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54.8%), '사내 정보 파악이 쉬워 업무에도 도움이 돼서'(41.5%), '직장생활에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36.9%), '인맥 확보 등 대인관계를 넓히려고'(36.4%) 등이라고 밝혔다.

2019-04-10 12:33:01 한용수 기자
단국대병원, 250병상 규모 암센터 착공

단국대병원, 250병상 규모 암센터 착공 2021년 완공 "암 진료기능 통합, 포괄적 암 치료 시스템 제공" 단국대학교는 단국대병원(병원장 조종태)이 11일 오전 암센터 착공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장충식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을 비롯, 구본영 천안시장, 이규희·윤일규 국회의원, 지역 인사가 참석한다. 단국대병원 암센터는 지하 3층, 지상 7층의 2만9869.91제곱미터(㎡), 250병상 규모로 2021년 완공 예정이다. 암센터가 건립되면 단국대병원은 1000병상이 넘는 대형병원이 된다. 암센터에는 갑상선·유방암센터, 위·대장·복막암센터, 간·담도·췌장암센터, 폐암센터, 혈액암센터 등 암 종별 센터를 비롯해 건강증진센터, 내시경센터 등이 들어서 포괄적 암 치료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개원시 기존 분산 운영되던 암 치료기능을 통합하고 인력과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여기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장비, 선형가속기 등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 또는 증설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치료를 위해 관련 의료진들이 모여 최상의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우는 다학제 통합진료, 암환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같은 심리적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심리클리닉 등을 운영해 차별화된 암센터를 선보인다. 또 저층 진료부와 고층 병동을 연계해 암환자 검사와 수술, 입원치료 시 이동 동선을 배려했고, 4층에는 옥상정원을 조성해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대학병원과 연결돼 주차장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우성 의료원장은 "암센터는 단국대병원과 지역사회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향후 암종별 센터를 조직화해 암 진단부터 수술, 추적관리, 예방에 이르기까지 통합 관리해 환자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간 암환자 관리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0 12:02:09 한용수 기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75개교 선정… 세종대·중앙대 신규 진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75개교 선정… 세종대·중앙대 신규 진입 3년간 연평균 대학별 10억~37억원 지원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신규·계속지원을 받는 75개 대학이 확정됐다. 세종대와 중앙대 등 7개교가 새로 진입한 대신 고려대와 인하대 등이 탈락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LINC+ 육성사업의 단계평가 최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17~2021년까지 5년간 이어지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을 진행해 이번 단계평가를 거쳐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단계사업으로 진행된다. 단계평가에서 기존 75개 대학 사업 실적을 평가해 상위 80%인 61개 대학이 1차 통과했고, 여기에서 탈락한 14개 대학은 새로 진입 신청한 27개교와 2차 비교평가를 받아 이번 최종 단계평가 결과가 나왔다. 최종 단계평가 결과, 기존 지원을 받았던 고려대·건양대·공주대·동신대·금오공대·인하대·남부대 등 7개 대학이 탈락했고, 가천대·세종대·중앙대·한국교통대·호서대·목포대·대구한의대가 새로 진입했다. 서울대와 연세대도 신규 진입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대학들은 2021년까지 3년간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선정 대학들은 사업유형별로 산학협력 고도화형(55개교)은 학교당 연간 평균 37억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20개교)은 평균 10억원씩 지원을 받는다. 학교별 지원금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단계평가는 평가위원 중 60% 이상을 평가위원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종 선정 대학들이 스스로 제시한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04-10 11:41: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