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퇴출수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순항(종합)

- 폐원 예정 2곳 뺀 568개 대형 사립유치원 모두 에듀파인 도입, 내년 전면 도입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도입률이 사실상 100%를 달성했다. 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발해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퇴출이 진행되면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이 순항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기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대상 570개원 중 99.6%에 해당하는 568개원이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에듀파인 미도입 2개원은 폐원 신청을 해 사실상 에듀파인 의무도입률은 100%다. 이에 따라 올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은 의무 도입 유치원 568개원과 공영형 유치원 7곳을 포함해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하는 유치원 199곳 등 총 767개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교육부는 당초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가 지난 15일까지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의무대상 230개원, 희망유치원 39개원 등 총 269개원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사립유치원은 올해 유치원 개학을 코앞에 두고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에듀파인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다가,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퇴출이 추진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치원은 지난 14일 이 이사장의 횡령 등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말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반발하고 개원 연기 투쟁에도 나서면서 에듀파인 도입 찬성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을 받아왔다. 결국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 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과 이에 힘을 얻은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 개학 연기 투쟁 하루만에 백기 투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찬성하고 개학 연기를 철회했음에도,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에듀파인 운영을 통한 기능개선과 노후 서버 교체 등 차세대 에듀파인 개선을 반영해 내년 3월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2020년 전체 사립유치원에 차질없이 적용되도록 교육청, 사립유치원과 협의해 에듀파인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에듀파인은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 또는 학부모 분담금 등 재원별 예산과 결산 상세 내역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회계 오류나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에 도입됐으나 사립유치원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비를 쌈짓돈처럼 쓴 일부 사립유치원 회계 감사 결과를 공개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도마에 올랐고, 정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에듀파인 의무대상 사립유치원이 이를 어기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원감축이나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