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 강서 특수학교 재논란 일단락… 특수학교·한방병원 건립 가능할까?

- '특수학교 대신 한방병원에 협조' 합의 논란 속 일단락… 불씨는 여전 - '부지도 없는데' 국립한방병원 건립은 불투명 1년 전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해달라는 '무릎 호소'로 논란이 됐던 서울 강서 특수학교 건립을 두고 1년 만에 다시 논란을 거듭하다 일단락됐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강서 국립한방병원 건립 여부도 불투명하다. ◆ 장애학생 학부모 빼놓은 '합의' 논란 일단락… '불씨'는 여전 1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교육학부모협의회 등 5개 시민단체는 '강서특수학교 건립 협약서 사태에 관한 시민단체 입장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선의를 인정하고 교육청과의 갈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여러차례에 걸친 면담과 해명글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와 취지가 선의임을 확인했다"며 "한 사람의 반대의사도 빼놓거나 무시하면 안된다는 교육감의 평소 소신을 생각하면 그러한 의도였다고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특수학교 설립 반대를 해온 단체(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강서을 지역구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이 나오자 반발해왔다. 합의서에서 강서 특수학교를 건립하되 한방병원 유치에 협력한다는 '대가성 합의'가 자칫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공식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희연 교육감도 이날 재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8월 공사착공을 했지만 공사지연 가능성 등이 나오고 지역 주민과의 합의 없이 특수학교 신축 공사가 매우 곤란해지겠다는 판단으로 합의문을 추진했다"며 "그 과정에서 특수학교 건립을 찬성해 왔던 주민과는 협의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강서 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서울시교육청과 김성태 의원, 특수학교 건립 반대 단체 등과의 합의문에 관한 당사자들의 문제제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추후 재논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는 폐교한 공진초등학교 자리에서 지난달 6일 첫 삽을 떠 내년 2학기 개교가 목표다. 서울 지역에 특수학교가 신설된 것은 지난 2002년 경운학교 이후 17년만으로 조희연 교육감은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시내 전 지역에 수요조사 등을 근거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예정 부지도 불투명' 한방병원 건립은 가능할까 강서을 지역구인 김성태 의원이 공약한 한방병원 건립 여부는 여전히 예측하기 힘들다. 한방병원 부지로 거론되는 공진중·염강초 통폐합은 물론 병원건립 여부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방병원 건립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서울시교육청의 권한 밖이기도 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학교 통·폐합과 한방병원 부지 협조는 주민과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한방병원 건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이 지난 4일 합의문에서는 '인근학교 통폐합시 그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한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들 역시 한방병원 건립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교육청이 나서서 한방병원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거나, 무상 부지제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한방병원 부지 제공에 협조하겠다는 식의 합의를 함으로써 김성태 의원의 한방병원 공약을 돕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방병원 건립은 김성태 의원 개인의 공약일 뿐, 지역사회의 합의나 지역자치구의 계획에서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마치 한방병원 건립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통폐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고, 나아가 특수학교 건립 때문에 한방병원을 지어줘야 하고 그 때문에 멀쩡한 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 식으로 호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