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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급 불수능… 수능 영어 1등급자도 반토막

-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150점… 전년 대비 16점 상승 -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가형 133점, 나형 139점 - 영어 1등급자 비율 5.30%… 전년 대비 반토막 지난달 치러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어는 2005년 이후 가장 어려웠다. 지난해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1등급자는 작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어렵게 출제돼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상승 4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19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 수학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과 1,2등급 구분점수(등급컷) 모두 전년 수능보다 높아졌다. 표준점수란 수험생의 상대적인 위치나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아진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해당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표준점수다. 국어가 가장 어려웠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전년 수능(134점)보다 무려 16점이나 높아졌다. 만점자 비율도 0.03%(148명)로 역대 최저치(2011학년도 0.06%)를 갱신했다. 이는 올해 두 차례 모의평가보다 높고 이 중 최강 난이도로 평가받았던 6월모평(표준점수 최고점 140점)보다 높다. 국어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등급컷)는 132점이었고 1등급 비율은 4.68%(2만4723명)로 나타났다. 2등급컷은 125점, 3등급컷은 117점, 4등급컷은 107점, 5등급컷은 95점 등으로 집계됐다. 수학 역시 어려웠다. 수학가형 표준점수 최고점은 133점(전년 130점), 수능나형은 139점(전년 135점)으로 전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고, 특히 인문계열 수험생이 치른 수능나형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수학 만점자 비율은 수학가형 0.39%(655명), 수학나형 0.24%(810명)였다. 수학은 매우 어려웠던 올해 6월 모평(가형 145점, 나형 141점)보다는 다소 쉬웠다. 수학가형 1등급컷은 126점(6.33%, 1만675명), 수학나형 1등급컷은 130점(5.98%, 2만368명)이었다. 수학가형 2등급컷(123점), 3등급컷(117점), 4등급컷(110점), 5등급컷(99점) 등이고, 수학나형 2등급컷(127점), 3등급컷(119점), 4등급컷(108점), 5등급컷(92점)으로 집계됐다. ◆ 영어 "상대평가보다 어려웠다" 영어는 지난해 1등급자만 5만명이 넘었지만 올해 1등급자 비율이 5.30%(2만7942명)로 전년(10.03%)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정도로 어려웠다. 특히 영어는 상대평가 시절보다 더 어렵게 출제됐다. 역대 수능 영어 원점수 90점 이상 비율로 절대평가 1등급을 추정해보면, 2006학년도 4.7%, 2011학년도 4.3%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상대평가 방식 비율로 봐도 2010학년도(5.31%), 2012학년도(6.53%)보다 1등급자 비율이 적었다. 영어 등급별 비율과 인원은 2등급(14.34%, 7만5565명), 3등급(18.51%, 9만7577명), 4등급(20.91%, 11만17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절대평가 한국사 1등급자는 올해 36.52%로 전년도(12.8%)와 비교해 대폭 증가했고, 이외 영역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과목에 따라 사회탐구(63~67점), 과학탐구(64~67점), 직업탐구(63~72점), 제2외국어/한문(64~80점)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탐구 표준점수 최고점은 경제과목이 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과윤리, 세계지리가 각 63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목간 난이도 유불리를 조정하는 변환 표준점수 조정시 경제에서는 2~3점 내외 하락이 예상되고, 생활과윤리와 세계지리는 2~3점 내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탐구 표준점수 최고점은 생명과학1이 72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리1, 물리2 가 각 66점으로 낮았다. 과탐 변환 표준점수 환산시 생명과학1은 2~3점 내외로 하락하고, 물리1, 물리2는 2~3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올해 수능시험이 고난도로 출제된데다 과목별 난이도 편차도 커 주로 수능 100%로 신입생을 뽑는 정시모집 합격 예측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영어와 국어의 경우 당장 내년도 입시를 치를 고2 학생의 경우 어떻게 출제될지 예상하기 어려워 불안감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국어가 어려워 주로 수학가형을 치른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국어 성적이 낮을 경우 수학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구조적으로 만회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국어와 수학가형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가 17점차로 자연계열 수험생들에게는 사실상 '국어 수능'으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자연계 학생이 국어를 못봤을 경우 사실상 수학으로 만회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수능에는 총 53만220명이 응시했고, 이 중 재학생은 39만9910명, 졸업생은 13만310명이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해 수학나형 응시자 비율은 증가한 반면, 국어, 수학가형, 사회탐구, 과학탐구, 제2외국어/한문 응시자 비율은 감소했다. 영어, 직업탐구 응시자 비율은 전년과 동일했다. 성적 통지표에는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등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표기되고,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만 표기된다. 수험생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5일 수험생에게 전달된다. 수험생들은 14일 마감되는 대학별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고 정시지원전략을 짜야한다. 수시모집 등록은 19일까지, 미등록 충원에 따른 추가 합격통보는 26일, 추가등록 마감은 27일이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와 등록이 마무리된 뒤 29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대학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수험생은 가나다군별 한 곳씩 총 3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2018-12-04 11:31:12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 인천 중구청과 '지역 주민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 인천 중구청과 '지역 주민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30일 인천 중구청과 '구민 평생교육과 공무원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한' 관학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관학협약은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장학혜택과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 성북구, 도봉구, 동대문구를 비롯해 하남시, 창원시, 문경시, 여주시, 용인시, 제주 서귀포시 등과 관학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인천 중구 구민과 중구 소속 공무원에게 경희사이버대 학부과정 입학금 면제, 수업료 간면 등의 장학혜택이 제공된다. 경희사이버대 김혜영 총장 직무대행(겸 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 중구 구민들이 보다 양질의 고등교육을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지역사회 공헌은 물론 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식이 시내지역 뿐만 아니라 영종용유지역 주민에게도 평생학습교육을 받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며 "구민의 평생교육과 공무원 전문행정가 양성을 향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03 15:58:35 한용수 기자
국회 '유치원 3법' 회계처리방식 놓고 공방

- 민주당 "한국당 개정안은 비리조장법" Vs. 한국당 "사유재산 제한적 규제해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3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회계 일원화를, 야당은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적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회계 이원화를 주장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낸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통상 비공개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 여야 합의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했다. 두 당이 낸 법안의 주요 쟁점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는 두 법안이 동일하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과 회계처리 방식이 상반되고,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도 다르다. 특히 최대 쟁점은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방식으로, 한국당이 지난 30일 뒤늦게 국가관리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 회계 방식을 담은 개정안을 내 이날 처음으로 법안소위가 진행됐다. 회계를 이원화할 경우 학부모가 내는 원비의 유용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한국당 법안이 사립유치원 사적재산권을 인정하는데 방점을 찍은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한국당 안은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라며 "학부모 부담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재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실적합성을 높여 유치원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폐원까지 주장하는만큼, 절충안을 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가 이날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절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2018-12-03 15:12:26 한용수 기자
"고교 서열 완화 정책은 딴나라 얘기"… 교육부 공무원 자녀 상당수 자사고·강남3구 입시명문고 진학

- 세종시 이전 5년, 64명 중 22명만 세종 소재 고교 재학 - 세종 외 지역 고교 다니는 42명 중 22명은 자사고·입시명문고 다녀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소속 공무원 자녀 상당수가 자립형사립고(자사고)나 강남 3구 소재 입시명문고 등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직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 현황'을 보면, 교육부 공무원 자녀 상당수가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입시명문고, 전국단위모집 유명 고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가 5년 전인 2013년 12월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교육부 공무원 자녀 중 세종시 소재 고교에 진학한 비율은 전체 64명 중 3분의 1 수준인 22명에 그쳤다. 세종시 소재 고교 재학생 22명 중 20명은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2명(세종국제고 1명, 세종예술고 1명)은 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이다. 세종시 이외 소재 고교에 다니는 42명 중 절반이 넘는 22명은 대입 실적이 좋은 입시 명문고에 재학 중이다. 이 중 6명은 서울 중앙고·현대고·휘문고·보인고·한양사대부고(각 1명) 등 서울 소재 자사고와 전북 상산고(1명)에 재학 중이었다. 또 8명은 단대부고(2명), 청담고·상문고·반포고·배명고·보성고·방산고(각 1명) 등 강남 소재 유명 고교에 진학했다. 서울 소재 고교를 다니는 교육부 공무원 자녀 중 자사고나 강남 3구 이외 고교에 다니는 경우는 진명여고(양천구), 한영고(강동구), 신도림고(구로구) 각 1명씩으로 모두 입시 명문고로 알려진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또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충남 공주 한일고(2명), 공주 사대부고(1명) 등 충남의 대표적인 입시 명문 자율고와 인천 소재 청라달튼외국인학교와 북경한국국제학교 재학생도 각각 1명이 재학 중이다. 교육부가 강조하는 혁신학교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는 서울 신현고 재학생 1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19학년도 고교 신입생 선발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모집에서 일반고와 함께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 자사고 등에서 지난 2월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오는 14일 공개변론이 예정된 상태다. 김 의원은 "교육부 공직자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에 주소지를 유지하면서 입시 명문고에 보내는 것은 고교 서열화 완화를 강조하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자녀들의 교우관계 등 때문에 세종으로 이전하기 전에 다녔던 서울의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세종시로 옮긴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세종시 소재 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사과하는 등 홍역을 치른바 있다. 유 장관은 자녀의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1996년 10월~1997년 4월까지 서울 북아현동에 살았지만, 주소지는 서울 정동의 성공회 사택에 뒀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8-12-03 12:57:17 한용수 기자
국민대 "재능 기부 공연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앞장"

국민대 "재능 기부 공연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앞장" 예술대학 20주년 기념 무용 공연 열려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가 문화예술 재능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3일 국민대에 따르면, 예술대학 무용전공 교수·학생들은 지난 11월 22일~23일까지 2일간 국민대 예술관 대극장에서 '2018 국민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날 공연은 예술대학 20주년·무용전공 19주년을 맞아 교내 구성원들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들과 양질의 문화예술 컨텐츠를 향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세 장르를 모두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마련했다. 한국무용 '부채춤', '신라의 기상', '푸리'는 빠른 속도와 역동적인 동작을 통해 전통무용에 현대적인 감성을 입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무용 '요즘 사람들'은 자극적인 맛과 언어, 행동 등 최근 사회를 둘러싼 강렬한 자극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현대인이 얼마나 더욱 강한 자극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컨셉으로 공연을 기획했다. 발레 '춘향'은 발레를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대 예술대 교수진이 협업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한국문학 '춘향전'을 모티브로 지난 수백년간 우리 민족에게 지고지순한 사랑의 가치를 알려준 춘향과 몽룡의 애틋한 러브 스토리를 클래식 발레 안무 형식에 입힌 독특한 장르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무용전공 문영·이미영·강경모 교수는 "이번 공연은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형태"라며 "문화예술 분야에 강점이 있는 국민대의 우수한 컨텐츠를 인근 지역 사회 주민과 함께 나누고 상생하는 데 지속적으로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03 12:55:38 한용수 기자
기업 10곳 중 7곳, '무역·해외영업 글로벌 인재' 채용 계획 있어

- 잡코리아, 139개 기업 채용담당자 조사 - 글로벌 인재 채용 많은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유럽 순 국내 취업난으로 인해 해외취업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약 7곳이 무역·해외영업 관련 업무를 할 글로벌 인재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잡코리아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국내 기업 139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채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56.1%가 현재 무역 및 해외영업 관련 업무를 할 글로벌 인재 채용 계획이 있었다. 반면 32.4%는 글로벌 인재 채용 계획이 없었고, 11.5%는 아직 채용계획이 미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글로벌 인재 채용 형태(복수선택)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국내 인력을 채용한다는 응답률이 87.2%로 가장 많았고, △해외 유학파 국내 인력을 채용한다는 기업이 37.2%였다. 글로벌 채용 인원은 한 기업당 평균 4.5명 정도였으며, 연 평균 △1~5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한다는 기업이 46.0%, △6~10명 13.7% △10~20명 10.8% 등의 수준이었다.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자유로운 외국어 구사능력 때문이라는 응답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해외근무 가능(35.1%) △글로벌 감각(31.9 %) △문화적 개방성(17.0%) △향후 해외시장 진출 대비(13.8%) △높은 전문지식(10.6%) △폭넓은 해외 인맥(4.3%) 등의 순이었다. 해외업무 담당 국가(복수응답)로는 △중국이 응답률 52.1%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미국(30.9%) △일본(29.8%) △베트남(22.3%) △유럽 국가(13.8%)가 상위 5위권 안에 들었다. 이외에 △캐나다(9.6%) △필리핀(7.4%) △중동 국가(3.2%) △호주(3.2%)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를 채용할 때 겪고 있는 어려움(복수응답)으로는 △'채용 분야의 역량을 갖춘 전공자가 부족하다'가 응답률 47.5%로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지원자의 희망 연봉이 너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도 41.7%로 비교적 높았다. 이외에 △입사 지원자가 부족하다(24.5%) △입사 후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20.9%)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이 부족하다(10.8%)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도 있었다.

2018-12-03 12:18:32 한용수 기자
한성대 재학생들 '2018년 DB GAPS 투자대회' 수익률 우수부문 1위

한성대 재학생들 '2018년 DB GAPS 투자대회' 수익률 우수부문 1위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무역학과 재학생 3명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DB금융투자 본사에서 열린 '2018년 DB GAPS 투자대회' 시상식에서 수익률 우수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아시아 금융 중심지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한성대 무역학과 재학중인 윤선우·유정현·이민영 씨는 DNA팀으로 대회에 출전해 투자계획서 제출(5월 말), 포트폴리오 운용(6월~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110개 대학 602개 팀 총 1806명이 참가했으며, 한성대 팀은 '상품의 가치에 투자하자'라는 투자 철학으로 5개월간 포트폴리오를 운용한 결과 최종 수익률 1.507%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투자 수익률에만 집중했던 기존 대회와 달리 국내 최초로 글로벌 자산배분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외 주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성대 무역학과 4학년 윤선우 씨는 "이번 대회는 책으로만 보던 세계 경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올바른 투자 철학을 고민해 본 계기가 되었다"면서 "여건이 된다면 금융에 관심이 있는 한성대 학생들이 투자대회에 참가하여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를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12-03 12:18:15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 영남·호남지역학습관서 잇따라 특강·입학설명회

경희사이버대 영남·호남지역학습관서 잇따라 특강·입학설명회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오는 8일과 9일 호남과 영남지역에서 각각 특강과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특강과 입학설명회에서는 경희사이버대 각 분야 전문 교수진이 나와 특강하고, 2019학년도 예비 입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과 소개와 입시 정보 등을 소개한다. 특히 각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된다. 8일 호남지역학습관에서 진행되는 특강에서는 조용대 교수(금융경제전공)가 '금융위기와 자산관리'를 주제로 특강하고, 9일 영남지역학습관 특강에서는 이정민 교수(도시계획부동산 전공)가 '생애 전환기, 생활속의 부동산 경제 이해-주거복지사 자격증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한다. 특강 이후 입학·학생처 이혜린 처장과 지역학생회 간담회가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지역학생회 현황과 경희 구성원으로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여 학생이 지인과 동행하면 모바일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제공된다. 경희사이버대는 지역 동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부산·대전·광주 지역에서 지역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학생들은 지역학습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학습관에서 진행되는 특강과 스터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내년 1학기부터 미래인간과학스쿨 등을 신설하는 등 학과(전공) 신설·개편을 진행하고,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을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원서접수는 경희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hcu.ac.kr/ipsi/)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2-959-0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12-03 11:56:05 한용수 기자
'유치원 3법' 어떻게 될까… 3일 국회 법안심사

- 한유총,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집단 폐원 불사'… "퇴로 열어 달라" - 자유한국당 정부지원금·학부모 부담금 따로 관리, '회계 분리' 법안 발의 '논란' - 89곳 모집중지·폐원 검토… 학부모 불안·불만 고조 '사립유치원 사태'가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가운데,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낸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분리 회계'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병합 심사되면서 절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환수하고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게 핵심이다. 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사용으로 투명 회계에 방점이 실렸다. 한유총은 이 개정안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30일 발의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은 한유총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에듀파인 의무도입을 담고 있지만, 국가 보조금과 누리과정 지원금 등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금회계로, 학부모가 내는 원비는 일반회계로 이원화해 운영하도록 하자는게 핵심이다. 현행법에 국공립유치원 회계는 있지만, 사립유치원회계가 없어 사립유치원 회계가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회계는 정부 감시를 받도록 하고, 일반회계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 감시를 받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의 회계 분리 개정안에 대해서는 회계 투명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사립유치원이 학부모가 낸 원비를 쌈짓돈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개정안은)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 등 큰 방향은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도 "유치원 회계를 학부모 분담금 회계와 나누자는 게 학부모 원비를 막 쓰도록 하자는 것이라면 국민상식에서 벗어나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조목조목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 폐원·모집중지 검토 89곳으로 늘어… 법안 통과시 폐원 유치원 확대 우려 한유총은 더불어민주당 당론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폐원 유치원이 더 확대될지 우려되고 있다. 정치권이 유치원법 개정안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유아 교육권'이 볼모로 잡힌 형국이다. 당장 내년에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올해 10월 이후 폐원이나 모집중지를 검토하거나 신청한 유치원은 전국 89개원(11월 26일 기준)에 달한다.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2016년 56개원, 2017년 69개원으로 사립유치원 폐원은 올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비리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기 전인 올해 1월~8월 자연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127개원이나 됐다. 지역별로 사립유치원이 2000여 곳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1곳이 폐원을 신청했고 1곳은 모집중지를 검토하는 등 14곳이 모집중지나 폐원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27개 유치원이 폐원에 대해 학부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충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폐원에 따른 수용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해를 열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힌다"면서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으며,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유총 집회에서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를 벌이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비해 이미 밝힌 내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단설유치원 신설도 추진한다.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조기 확보하고,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지와 건물 임대를 통해 유치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과 아울러 유치원 통학버스 단계적 확대와 방학 중 돌봄과 급식 개선 방안을 포함한 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오는 6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한유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폐원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생존을 고민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스스로 폐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줄 것을 토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책에 순응해 잔류할 수 있는 유치원과 세금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업종을 통해 유아교육의 실질을 영위하려는 유치원, 더 이상 유아교육에 매진할 수 없는 유치원을 나눠 잔류·변화·퇴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8-12-02 13:45: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