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사고, 학생부 신뢰도 떨어질라"…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 내신관리 일원화, 부정행위자 처벌 명시, 9월까지 중·고등학교 전수 점검 - 인쇄소 CCTV 설치 검토·시험문제 PC 저장 금지키로 최근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교과에 반영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는 8월 학생부 신뢰도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한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학생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한 대응 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각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을 강화하고 시험지 유출의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험지 아무나 못 본다" 메신져·이메일 전송 금지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은 학교 시험 출제와 고사시행, 감독, 부정행위 처리절차, 성적처리방법 등 평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험지 유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청별 지침을 전면 점검하고 이달 말까지 시험지 관련 출제부터 인쇄, 보관, 시험까지 단계별 보안 강화에 나선다. 시험문항 출제 중 교사가 시험 문항을 PC 하드디스크 저장을 금지하고, 지정 USB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사용토록 했다. 인쇄해 확인한 출력물은 즉시 파기하는 한편, 메신져나 이메일 전송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출제교사가 시험 문제 원안이 확정된 뒤에는 평가 담당부서에서만 시험지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시험지를 인쇄할 때도 인쇄담당자와 평가담당자를 제외한 직원의 인쇄실 출입을 제한하고, 시험 종료 후에는 교과담당교사별 시험지 보관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험 평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인쇄실에도 CCTV 설치를 각 교육청별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출입자를 통제하는 시험 평가관리실은 일부 교육청에서 운영 중이다. 또 중대한 부정행위 학생에 대한 처분 절차를 명시하고, 출제 시험 전체 과정에서 보안업무 위반 시 징계수준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각 시도교육청간 학생평가 교차점검 중 단위학교의 시험지 보관과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 일부를 공유한다. 또 학교에서의 시험지 유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학기 시작 전까지 단위학교의 시험지 관리 현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학생부 개선 방안 마련 중, 학생부 신뢰도 또 추락" 앞서 서울과 광주, 부산 등 중·고교에서 내신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생부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행정실장 A 씨가 시험문제를 빼돌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부모와의 돈거래 증거 등과 함께 범행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아울러 A 씨가 의대 지원자의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는 등의 추측이 나도는 등 학교 시험 관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대입부터 수능의 변별력은 낮추고 학생부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학교 교육 내실화를 추구하자는 대입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 대입에서 학생부 영향력이 높아질 경우 대학들이 수능 전형 선발인원을 늘리는 등 '학생부 보이콧'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이번 내신 시험지 유출 사건이 학생부 신뢰도에 대한 추가 하락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이중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시험지 유출이 학생부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시도교육청이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학교에서의 시험관리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중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미포함 과제인 학생부 개선과 관련해 최근 당초 지적돼 온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현행대로 기재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현행유지 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학생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