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12월24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24일에도 접점의 물꼬를 트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개의 여부가 불투명한 28일 본회의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나온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당내 의원들의 이탈이 극심한 가운데 비주류의 좌장격인 김한길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까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어 이들의 탈당이 확정될 경우 제1야당의 분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3일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일대 혼란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사건을 6년 넘게 끌어온 끝에 협정 내용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는데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의 각종 제한규정도 대부분 유지해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풀지는 못했다. 국제 ▲미국 상무부는 전날 중국산 내식강 수입제품에 대해 덤핑마진 255.80%와 이에 대한 상계관세 256%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값싼 철강제품으로 세계시장을 흔들고 있는 중국업체들에 대한 철퇴라는 평가다. ▲지난 20일 발생한 중국 선전공단 부근 산사태 현장에서 사고 발생 67시간 만에 처음으로 생존자가 구출됐다. 생존자는 19세 남성 톈쩌밍씨로 충칭에서 온 이주 노동자로 알려졌다. 산업 ▲ 동부그룹 계열의 동부대우전자가 임직원의 임금 반납을 추진한다. 모그룹인 동부그룹이 구조조정 중이라는 이유로 금융권 자금줄이 차단돼 심각한 자금난을 겪자 임직원의 임금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인 현대로템이 국내 최초로 탠덤 프레스 전용 고속 이송장치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지난 22일 부산 녹산공단에서 열린 시연회에는 국내 자동차 및 차체 부품사 임직원 40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은 자체 개발한 고속 이송장치 시제품을 처음 공개했다. ▲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 여객기에 발생한 기체결함에 대해 항공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오전 6시30분 김포공항을 이륙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보잉 737-800기)의 여압장치(기내 압력조절)에 문제가 발생해 152명의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다. ▲ 지난해 방송시장은 전년 대비 4.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터넷TV(IPTV)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후발사업자의 성장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 집중도와 방송광고시장 집중도가 감소했다. 금융부동산 ▲ 은행들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외국인 등을 끌어안고 있다. 특히 해외 네트워크 구축으로 글로벌 금융을 추구하는 신한은행은 외국인 특화 서비스를 비롯해 어르신을 위한 금융교육과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채널 등을 내놓으며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다. ▲ 여의도 증권가에 최고경영자(CEO) 교체 '인사태풍'이 예상된다. 앞으로 3개월여 안에 CEO의 임기가 끝나는 곳은 한국투자증권(유상호 사장), 신한금융투자(강대석), 하나금융투자(장승철), 미래에셋(조웅기·변재상), 대신증권(나재철), 교보증권(김해준), 하이투자증권(서태환) 등이다. ▲ 최근 단지 내에서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지인끼리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모임 공간으로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가 주목받고 있다. GS건설이 마포구 합정역 일대에 분양 중인 고급주상복합 메세나폴리스 게스트하우스는 요즘 연말·연초 모임이 잦아짐에 따라 단 한 곳의 여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유통 라이프 ▲서울시가 연말 택시잡기 전쟁 해소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택시 해피존'을 통해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23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사이 대로변에 지정된 6개 구역 승차대에서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객들은 해피존에서 앱을 통해 택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매출 상위 커피전문점 7개 브랜드의 소비자만족도와 가격 등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격이 가장 비싼 커피빈의 만족도는 3위에 그친 반면 가장 저렴한 이디야가 2위에 올랐다. 만족도 1위는 스타벅스로 조사됐다. 커피빈은 동일메뉴 중 이디야보다 최대 1.7배까지 가격이 높았다. ▲'5년의 저주' 시한부 면세점 사업권으로 인해 신규 면세점 허가 업체와 사업권 수성에 실패한 면세업체 모두 애로를 겪고 있다. 신규 면세사업자는 명품브랜드 유치가 여의치 않아 고민이고 사업권 수성에 실패한 기업들은 고용 승계와 재고 정리 등으로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오는 2018년부터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세계 최대 화장품 OEM사와 손잡고 화장품 제조업에 진출한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사 인터코스와 손잡고 합작법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화장품 제조에 나선다. ▲김영권(25·광저우 에버그란데)과 조소현(27·인천현대제철)이 올해 최고의 남녀축구선수로 선정됐다.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수상했던 손흥민(23·토트넘)과 지소연(23·첼시 레이디스)은 올해 김영권과 조소현에게 그 영광을 넘겼다.

2015-12-23 19:00:55 연미란 기자

서울국세청장에 김재웅…첫 세무대 출신

세무대학 출신이 처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에 올랐다. 23일 국세청은 김재웅(57)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전보발령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지난해 12월 세무대학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세청 1급(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승진했다. 김 신임 청장은 고교 졸업 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23살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세무대 1기로 입학해 1983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교육원 교수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시템 추진단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승진임명됐고,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도 1급으로 승진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맡게 됐다. 2급(고위공무원 나급)인 대전지방국세청장에는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에는 한동연 중부청 성실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서진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김희철 서울청 조사1국장이 맡는다. 서울청에서는 김용균 성실납세지원국장, 임경구 조사1국장, 노정석 조사2국장, 강민수 조사3국장, 유재철 조사4국장이 새로 임명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

2015-12-23 17:03:34 연미란 기자

종교인 과세 '하향 조정'…근로자보다 부담 적을 듯

종교인 과세 '하향 조정'…근로자보다 부담 적을 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종교인 과세의 필요경비율이 하향 조정됐다. 과세대상 종교인은 4만6000명 규모로 1인당 평균 21만7000원, 연간 세수는 100억원으로 추정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필요경비율을 하향 조정한 소득세법을 포함해 18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필요경비 80%를, 2000만원~4000만원이면 '1600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4000만원~6000만원이면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를, 6000만원 초과면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각각 인정해주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필요경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필요경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필요경비율을 적용할 때보다 필요경비가 적게 인정돼 종교인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다만 이는 근로소득 공제액보다는 많은 금액이다. 총급여액 4500만원~1억원이면 '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인 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는 122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세수 효과와 관련,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이 23만명이다. 이 가운데 20% 정도가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림잡아 한해 세액이 100억원 정도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015-12-23 16:38:06 연미란 기자

비과세 만능통장 'ISA'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 가능

비과세 만능통장 'ISA'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 가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르면 내년 3월부터 비과세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입 대상에는 농어민도 포함됐다. 편입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예금과 적금, 예탁금,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 등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발표다. ISA 가입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으로 제한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다. ISA 취급 금융기관은 은행, 우체국,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수·신협 등이다. 근로자와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는 농어업인확신서 제출이 필요하다. ISA는 연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원(초과분은 9% 분리과세)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줄어든다. 가입 기한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2015-12-23 16:37:01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자식같은 24개 개혁과제…반쪽 성과 안타까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자식같이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면서 "24개(핵심개혁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면서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 재정 절감 ▲689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2500억원 예산 절감 ▲공공기관 부채 감소 등을 성과로 꼽은 뒤 내년에도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서는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국회 입법 지연으로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제도 등을 실천했고 금융개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분야에 대해 "올해는 우리 경제도약을 이끌 양 날개인 창조경제 확산과 문화융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1년이었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완료와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 마련 등을 올해 성과로 평가했다.

2015-12-23 13:02:38 연미란 기자

중기 72% "국내 산업 위기 상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우리 산업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전국의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72.4%는 우리 산업이 위기에 놓였다고 인식, 이 같은 상황이 201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산업이 위기상황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36.9%는 '가격·품질·기술 경쟁력 약화'를 주요인으로 꼽았고 '업체 간 과다 경쟁'(36.4%), '생산성 향상 둔화'(34.1%), '성장동력 산업 미확보'(31.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소득 및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심화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년실업 등 높은 실업률'(32.7%), '소비여력 부족 등 내수침체'(27.0%), '주력산업 부진 등 성장동력 실종'(26.3%) 등도 순위에 올랐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 44.3%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관리비 축소 등 긴축 경영'을 고려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산업지원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위기상황에 있고, 우리경제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격차해소, 청년고용, 소비여력 확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도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신제품 개발과 기술개발 투자, 산업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했다.

2015-12-23 12:47:41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5세 아이의 증언능력 인정될까

A씨는 만5세인 그의 딸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한 동네에 사는 B씨에게 그의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 화가난 A씨는 형사고소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딸아이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는 없다. 5살인 아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고민에 빠진 A씨. 어린 아이의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증인의 자격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은 16세 미만인 경우 선서를 하지 않고 신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증언 능력에 대한 관련 판례는 "비록 선서무능력자라해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언의 신빙성 유무는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는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진술의 태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해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는 사고 당시 만 3년 7개월이던 여아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반면 피해자 엄마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진술한 만 3세 1개월 남아는 증언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A씨 사안의 경우 만 5세 딸 아이의 증언능력 인정 여부는 위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2015-12-23 12:46:59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국회 비협조로 노동개혁 좌초하면 역사가 심판"(속보)

2015-12-23 11:38:26 연미란 기자

골든타임 놓칠라…상임위 시간강사법·기업활력법 등 논의 재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시행이 예정된 개정 고등법(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 논의에 돌입한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이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행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다시 제출된 상태다. 앞서 시간강사법은 두 차례 걸쳐 시행이 3년간 유예됐고, 이번에 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세 번째다. 교문위는 이 밖에 무쟁법 법안인 교육환경보호법, 학교보건법, 문학진흥법, 관광숙박시설확충특별법, 공공디자인문화진흥법 등 계류법안도 심의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을 심의한다.

2015-12-23 09:58:22 연미란 기자

김한길 측 "탈당 아직 결론 안내…文 답 기다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탈당을 놓고 문재인 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현재 문 대표의 2선 후퇴를 압박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남은 시간이 많이 않다. 제 고민도 점점 깊어간다"며 탈당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표 측은 23일 "김 전 대표가 아직 고심의 결론을 낸 것은 아닌 것 같아. 문 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교섭단체구성(현역의원 20명)이 가능해 야권 재편의 '키맨(Key man)'으로 떠오른 김 전 대표마저 탈당할 경우 '일여야다(一與野多)'의 정치권 구도 형성이 빨라질 전망이다.

2015-12-23 09:08: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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