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朴 대통령 "국민위한 정치 실종…사전 구조조정 안하면 대량 실업 초래"(속보)

2015-12-14 11:37:36 연미란 기자

무협, 통관거부 사례 공개…韓기업 피해예방

EU 등 38개국 통관거부 사례 4만건 공개 무역분쟁사례, 화장품원료규제 5700건도 DB화 제공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이 EU 등 38개국의 통관거부 사례 4만건을 공개했다. 우리 기업들이 상대국 통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인지, 예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조치다. 무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DB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2015년도 수출장벽 해소 DB구축'을 통해 주요 38개국의 통관거부사례 4만건을 서비스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DB사업이란 국가적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지식 자원을 디지털화 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 총 16개 과제를 선정해 149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서비스하는 통관거부사례는 기존 EU,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의 최신 통관거부사례 약 2만9000건과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신규 7개국의 통관거부사례 약 1만1000건이다. 세부적으로 사례별 거부국가, 원산지, 제품명, 통관거부일, 거부사유, 사유별 1:1 가이드라인, 정보출처 등의 정보로 구성돼 있다. 이번 추가 구축으로 우리나라 수출 주요 38개국의 최근 3년(2012.7~2015.6)간의 통관거부사례 약 9만3000건을 모두 DB화해 제공하게 됐다. 아울러 무역관련 국가 간 발생하는 통상마찰과 기업 간 분쟁 사례 2000건과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화장품 원료규제 3700건도 DB화해 제공한다. 천진우 무역정보실장은 "최근 3년간 주요 38개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당한 통관거부사례는 3227건"으로 "만약 통관거부사례 DB를 활용해 사전에 이를 예방했다면 약 1억8000만불의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14 11:36:11 연미란 기자

새누리당, 의원총회서 '친박·비박' 공천 룰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각종 경제 법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과 정치세력화 추진 선언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 선거구 획정안과 입법 등이 어려워지 것이란 전망이 나옴에 따라 이를 타개할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주요 의제는 아니지만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천 룰 문제를 둘러산 계파 갈등도 일 조짐도 있다. 공천 룰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가 이번 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양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공천 룰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의총에서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신당'도 변수다. 새로운 정당이 교섭 단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대 쟁점인 결선투표제 도입과 실시 조건, 전략공천 실시 문제를 '선거 필승'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결선투표는 최고위원들이 도입에 잠정 합의할 당시부터 1위 후보자를 겨냥한 2위 이하 후보들의 야합과 거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비박계는 이를 의총에서 결정하라고 요구해왔다. 반대로 친박계는 안철수 신당의 세력화 가능성을 들어 이번 총선에서 전략공천의 일정 비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5-12-14 10:12:24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외국인과 동거, 혼인 효력 있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성과 동거한 A씨.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년 간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신뢰가 생겼다고 판단한 A씨는 상대 여성의 중국 가족에게 3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어느 날부터인가 집을 나가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다가 급기야 최근에는 동거 생활을 정리하자며 A씨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했다. 화가난 A씨는 그가 지난 날 보내준 3000만원과 위자료를 받아야 겠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 법과 상대의 본국 법인 중국법 중 어느 나라 법을 적용받게 될까.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를 통칭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동거, 부양, 협조,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 같은 관계에서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다. 국제사법 제32조는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불법행위발생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관련 판례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2015-12-14 10:11:44 연미란 기자

靑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는 14일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 등 야권 분열로 인해 노동개혁 법안 등 입법 처리 지연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야당 분열로 인해 현재 입법기능이 원활하지 않은데 비정상적 상황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야당 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을 국민 여망에 부응해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대변인은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국가 비상상황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우려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2015-12-14 09:43:18 연미란 기자

사우디, '건국 83년만' 첫 여성 선출직 탄생

[메트로신문 송병형 기자]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 83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로 뽑힌 여성 선출직을 배출했다. 13일(현지시간) 제3회 사우디 지방선거관리위원회와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잠정 개표 결과 메카주(州)의 북쪽 마드라카 선거구에서 살마 빈트 히자브 알오테이비가 여성 후보로선 첫 당선자다. 알오테이비는 남성 후보 7명과 여성 후보 2명을 제치고 당선됐다. 사비크온라인은 알오테이비 외에도 메카주의 제다에서 루마 알술라이만, 라샤 히프드힘 등 여성 후보 2명도 당선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메카주는 특히 '이슬람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라는 점에서 여성 당선자를 배출한 의미가 더욱 두드러졌다. 북부 알자우프주에서도 여성 호보인 하누프 빈트 무프레 알하지미가 당선됐다. 전날 치러진 사우디 지방선거는 여성에 처음으로 참정권이 부여돼 관심이 쏠렸다. 전체 후보 6917명 중 여성 후보는 979명이었다. 284개 지방의회 의원 3159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2106명이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여성 유권자 등록수는 13만637명으로 남성(135만5840명)의 10분의 1에 그쳤다. 알자지라 방송은 전체 투표율이 25% 정도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2015-12-13 21:44:06 송병형 기자

野·勞 강력 저지 '파견법'…日·獨서 고용률↑

독일, 파견법 초기부터 제한 없어 일본, 파견 대상·기간 '완전 철폐' 움직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개혁 5개 법안 중 정치권과 노동계가 접점을 찾지 못한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된 제도다. 업종과 관계없이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주조, 금형, 용접 등 6개 업종, 이른바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근로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확대할 경우 질이 낮은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노동계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경직 원인이자 개혁 대상으로 여겨져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파견법은 업무 경직의 해소를 위해 뿌리산업도 파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파견대상을 제한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며 파견 제도를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제로 여기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동계는 파견 업종을 대폭 확대할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이라며 강력 저지를 천명한 상태다. ◆日, '업종 제한→일부 확대→완전 철폐' 추진 13일 자유경제원의 노동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일본과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은 파견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행 중이거나 전면 철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파견법 이제는 풀어야 한다'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1985년 파견법을 제정한 일본은 파견대상 업무를 '13개 업종 한정→16개 확대(1986년)→26개 확대(1996년)' 등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다가 1999년에는 모든 업무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6개 전문적 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의 근로를 1년으로 제한한 것도 2003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했다. 특히 당시 일본은 제조 업무에 대한 파견까지 허용하면서 광범위한 업무 분야에서 파견 허용이 가능해졌다. 위법 파견 문제가 발생한 2012년에도 일본은 완화한 규제를 되돌리지 않고 유지했다. 일각에선 일본의 완화 정책이 비정규직 증가를 불렀다고 주장한다. 2014년 일본의 총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40%에 달한데 따른 것이다. 파견 대상 업종 제한이 있던 1990년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야스시 이구치 교수는 지난 8일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 비정규직 중 파견직 근로자는 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보건노동복지성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파트타임(48.1%)에서 크게 늘었다. 야스시 이구치 교수는 오히려 "파견직 근로자 수는 감소 중이며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인적자원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獨, 파견기간 제한 '완전 철폐'…고용률↑ 독일은 1972년 파견법을 제정할 당시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 모든 파견을 허용했다. 초기 파견기간은 3개월로 제한, 기간을 엄격히 했지만 '6개월(1985년)→9개월(1993년)→12개월(1997년)→제한 삭제(2003년)'를 거쳐 기한도 폐지했다. 2002년 독일 정부가 일자리 정책으로 추진한 '하르츠 개혁'은 노동 환경을 더욱 유연하게 했다. 이 법으로 24개월 파견기간 상한 규정도 사라졌다. 대신 독일은 차별금지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 정규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임금 등의 환경까지 동일하게 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2005년 65.5%이던 독일의 고용률은 올해 초 74.1%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11.2%에서 역대 최저치인 4.8%로 떨어졌다.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이 기간 60세와 65세의 고용률도 각각 43.2%, 8.7%에서 2014년 68.8%, 18.2%로 급증했다. 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위기에도 기업들의 실적호조가 지속돼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연결되고 이는 소비력을 확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졌다.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이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늘렸다는 점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지만 장기 불황시대에 실업률을 낮춘 점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일본과 독일 외에도 파견 대상과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도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한 미국의 경우 특히 불법파견과 관련한 정책 논의도 없다. ◆韓, 과도한 규제가 기술 근로자 '발목' 선진국을 선례 삼아 우리나라도 '파견 대상 확대와 기간 제한 철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현행법은 파견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파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당사자가 원해도 2년이 지나면 일을 그만 두는 상황이 반복된다. 특히 이 같은 규제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들을 실업으로 내모는 '미스매치' 상태를 부른다는 점에서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627만1000명) 중 근로조건 만족 등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중은 절반(49.3%)에 달했다. 앞서 파견법을 완화한 국가처럼 파견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자유경제원 토론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배분에서 파견사업주에 대해 견디기 어려운 책임 강화를 통해 근로자파견사업의 양성과 이를 통한 양질의 고용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파견법은 유연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파견법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파견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파견법 완화 이후 고용의 질이 하락한 선진국 사례에 대해서는 "기술 근로자들은 실직 상태가 3~4년이 지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상실하는 '인적 자본 상실·퇴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인적자본이 퇴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제 회복 이후 정규직 채용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12-13 20:27:14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전국 비 낮 기온 '뚝'

[내일날씨]전국 비 낮 기온 '뚝' 월요일인 14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강수확률 60∼80%)는 새벽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시작돼 아침에는 서쪽 지방과 경상남도로, 밤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남도와 제주도는 5∼20㎜다. 그 밖의 전국에는 5㎜ 내외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이른 오전 시간대에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로 전날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3도로 전날보다 낮겠다. 바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2015-12-13 20:22:22 연미란 기자

"30년 같은 3년"…안철수 공식 탈당

"30년 같은 3년"…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났다. 지난해 3월 2일 김한길 의원의 민주당과 통합해 공동 대표로 들어온지 1년 9개월만이다. 안 전 대표를 시작으로 제1야당의 내부 탈당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범야권 지형의 빅뱅이 거셀 전망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난다"며 "제1야당 새정치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의 능력이, 힘이 부족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 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다.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의 희망은 없다. 저의 부족함과 책임을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새정치연합을 향해 날선 충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 왔다.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정치혁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활로를 찾으려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한데도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나서려고 한다.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선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신당 창당 및 내년 총선 출마 문제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기자회견 직후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문 대표와 통화한 내용과 관련, "'지금은 문 대표나 저나 모든걸 내려놓고 당을 위해 헌신할 때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 모두 열어놓고 당 살리겠다고 의지(를) 천명(할 것)'을 부탁드렸다. 그러나 제가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노력에서 불구하고 안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결심하자 문 대표는 말을 아낀채 참담해했다. 이날 오후 2시 44분께 종로구 구기동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낸 문 대표는 "안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 한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문 대표가 "좀 쉬면서 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정국을 어떻게 할지 구상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3주년을 즈음한 지난 9월경 기자들과 만나 "지난 3년이 30년 같았다"며 수월하지 않았던 정계 입문 이후 소회에 대해 이같이 밝힌 바 있다.

2015-12-13 20:21:38 연미란 기자

'사시유예' 법무부에 반발…로스쿨생 집단 시험 거부

23일부터는 변호사시험 출제 시작해야…교수들 거부 입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00여 명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해 검사 임용의 첫 단계인 실무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진행된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2·3학년 수강생 1025명 중 10명만이 응시했다. 나머지 1015명은 결시했다. 검찰실무는 법무부에서 각 로스쿨에 파견한 검사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친 뒤 전체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기말고사를 보는 과목이다. 졸업 후 검사가 되려면 이 과목은 필수다. 시험 거부는 곧 검사 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헌법협)도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무리하게 시험을 강행해 전면 거부 사태를 유발했다. 재학생의 의지와 결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와 관련, "검찰실무 시험은 법무부 주관이 아니고 로스쿨 학사일정 중 하나"라며 "검사 지망생들이 보지만 검사 임용에 많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스쿨 학생들이 이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법무부가 사시를 2021년까지 4년간 더 존속시키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미 학사 일정과 변호사시험 응시도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검찰실무처럼 로스쿨 파견 사법연수원 교수가 주관하는 '형사재판 실무' 시험은 이달 5일 예정에서 잠정 연기됐다. 전국 단위인 검찰실무 시험을 집단 거부하면서 변호사시험 파행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사법시험 고시생 측은 몇몇 로스쿨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하고 있다며 학생회 임원들을 형사고발했다. 한법협은 임원들을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릴 방침이다. 다음 달 4∼8일 치르는 변호사시험도 이달 23일부터 출제위원들 출제를 준비해야 하지만 로스쿨 교수들의 출제 거부가 계속돼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5-12-13 20:20:35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2월14일자 한줄뉴스

정치 사회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파견법'은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된 제도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주조, 금형 등 이른바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를 확대할 경우 질이 낮은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노동계 우려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3월2일 김한길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새정치연합에 들어온 뒤 1년 9개월 여 만이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야권은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접어들며 야권 지형의 빅뱅이 예고된다. ▲청와대는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에 따른 '입법절차 부재' 상황을 우려하던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 탈당으로 야권 전체가 분열의 블랙홀 속으로 급속히 빨려들어갈 조짐을 보이자 노동개혁 법안 등 중점법안 처리에 미칠 악영항을 우려했다. ▲서울역 고가가 안전 문제로 13일 0시에 완전히 폐쇄되고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만리재와 남대문로를 잇는 서울역 고가는 안전등급 최하점을 받아 지은 지 45년 만에 애초 기능을 다 했다.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위해 바닥판 교체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프랑스 파리에서 역사적인 기후변화협정이 타결되면서 글로벌경제의 지각변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 ▲올해 통신 3사의 연간 매출이 사상 최초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통신 3사의 올해 총 매출 예상치는 49조6352억원이다. 작년의 51조5853억원에 비해 4％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국 정부가 칭화유니그룹을 앞세워 세계 3위 낸드플래시 업체인 미국 샌디스크를 인수하고 관련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반도체 기술 강국으로 꼽히는 대만의 미디어텍, TSMC 등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일본과 중국이 세계 고속철도 시장에서 대규모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0년 국내 기술로 고속철을 상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를 한 건도 따내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온 삼성반도체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측 인사가 농성을 철수했다. 금융부동산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달러 강세 현상, 일명 ' 슈퍼 달러'가 우리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벌써부터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장과 함께 '핀테크2.0'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자로 선정된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개별적으로 본인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내년 하반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점이 문을 열게 된다. ▲ 국내 아파트 10곳 중 3∼4곳은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관리비 횡령·유용 등 비리가 적발된 사례는 6건에 달했다. 부녀회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관리사무소 운영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횡령하거나, 관리비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고 운영자금 출금 전표를 조작해 유용하는 식이었다. 유통 라이프 ▲토종 커피전문점들이 포화상태인 국내를 넘어 해외로 속속 진출하고 있다. 드롭탑이 최근 중국 상하이에 1호점을 오픈한데 이어 미국 진출에 성공한 탐앤탐스도 몽골 매장을 확대 중이다. 또 주커피는 중국 완다백화점과 손잡고 중국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산 아이파크몰이 캐릭터를 통한 관광 콘텐츠 확대에 나섰다. 지난 11일 오픈한 아이스링크는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를 테마로 꾸몄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웃집 토토로'에 등장하는 고양이 버스를 실물 크기로 재현한 조형물도 들어섰다. ▲수영선수 박태환(26)이 일본에서 3개월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귀국했다. 박태환은 12일 밤 일본 오사카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박태환의 몸 상태와 훈련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이틀 전 오사카로 건너갔던 옛 스승 노민상 전 국가대표팀 감독도 함께 했다.

2015-12-13 19:31:50 연미란 기자

文 "정치 싫어지는 날…하지만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어"(속보)

2015-12-13 17:08:12 연미란 기자

안철수 제1야당 탈당…"당 안에서 변화 혁신 불가능"

안철수 제1야당 탈당…"당 안에서 변화 혁신 불가능" 제1야당 분당 수순…총선 앞두고 야권 지형 빅뱅 시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3월 2일 김한길 의원 체제 민주당과 통합해 새정치연합에 들어온 지 1년 9개월 만이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야권은 벌집을 들쑤신 상태가 됐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 새정치연합을 떠난다"며 "제1야당 새정치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의 능력이, 힘이 부족했다"고 소회한 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다.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의 희망은 없다. 저의 부족함과 책임을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 왔다.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정치혁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고, 야당조차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지금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하며 세상을 바꿀 수도,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활로를 찾으려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한데도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다"며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나서려고 한다.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나침반도 지도도 없지만 목표는 분명하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할 것"이라며 " 정권교체는 그 시작이다.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문 대표와 이날 오전 통화한 사실에 대해 "문 대표께 지금 현재 당이 어느정도 위기상황인지 말씀드렸고, '그 위기 의 타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제가 오래 고민 한끝에 혁신전대라고 결론내렸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문 대표나 저나 모든걸 내려놓고 당을 위해 헌신할 때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 모두 열어놓고 당 살리겠다고 의지(를) 천명(할 것)'을 부탁드렸다. 그러나 제가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신당 창당 및 내년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2015-12-13 15:41:34 연미란 기자

대한상의 "한국, 美 금리인상 리스크 없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5일부터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미국 금리 인상 도미노'에서 한국은 타격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미국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와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 등 신흥 11개국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을 가정, 외환 대응력과 부도 위험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안전국'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반면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는 '위험국'으로 평가됐다. 1994년 미국 금리 인상에서 시작된 '테킬라 효과'가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재현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미국 금리 인상은 멕시코 금융위기를 불렀고 이는 아르헨티나, 태국, 필리핀을 거쳐 1997년 한국까지 번졌진 바 있다. 이 같은 연쇄 영향이 마치 멕시코 전통술 테킬라에 취한 것 같다고 해 데킬라 효과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앨런 그린스펀 전(前)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권고하는 위기상황 대응력 평가에서 11개국 중 3위 안전국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한국 내 단기자금(3개월간 수입대금＋1년 미만 단기외채)은 2700억달러로 추정되지만 이는 외환보유고(3747억달러)에 3개월간 경상수지 흑자(289억달러)를 더한 외환대응력(4036억달러)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가부도위험 가늠자인 신용부도스와프(CDS) 가산금리(프리미엄)는 12월 0.54%로 11개국 중 한국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CDS 가산금리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가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의 가산금리를 말한다. 금리가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특히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14배 이상 증가했고 위기 대응력도 크게 높아졌다"며 "2013년 미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가능성 발언을 했을 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자금을 빼내 해당국 주가와 통화가치가 폭락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테킬라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등 주요 위험국에 대한 수출부진에 대해서는 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들 신흥국은 중국 경제 둔화, 원자재가격 하락 등의 악재까지 겹쳐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대응전략으로 ▲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통한 환리스크 감소 ▲ 위험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현지기업 지급 불이행 최소화 위한 바이어 관리능력 강화 ▲ 안전성 높은 신흥국에 대한 선제 투자 등을 제시했다. 전수봉 경제조사본부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은 7년간 지속돼온 저금리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신흥국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과 우리 기업의 자금사정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12-13 11:36:39 연미란 기자

전경련 "글로벌 강소기업 위해 '기술혁신' 필수"

전경련 "글로벌 강소기업 위해 '기술혁신' 필수" 강소기업 성장을 위해 강소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기술혁신 지원 정책 강화 필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해외시장 개척 역량 확보가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13일 국내 주요기관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180개사를 대상으로 강소기업의 핵심역량과 성장전략, 글로벌 진출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해 내놓은 '국내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부진 요인 및 촉진방안 모색'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역량으로 경쟁사에 비해 높은 제품기술력(37.6%)과 고객을 충족시키는 고객관리 능력(26.4%)을 꼽았다. 반면 부족한 역량으로는 ▲'해외지식 및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수출능력'(12.4%) ▲'틈새시장 발굴과 집중화된 마케팅 능력'(8.5%) 등 해외정보 획득 및 글로벌 마케팅 역량 등이 거론됐다. 해외 경쟁기업을 따돌리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신제품·기술적 우위와 같은 차별화 전략'(38.7%)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진출 등 글로벌 지향적 사업전략'(28.8%), '저렴한 제품가격, 원가절감 등 원가우위 전략'(20.2%),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한 고객 지향적 전략'(12.3%) 등이 뒤를 따랐다. 기업들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해외 유통망 확보곤란 등 '수출애로'(3.85점/5점 중)와 손쉬운 기술 모방 풍토, 국내·외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등 '환경애로'(3.29점)를 거론했다. 기업들은 국내 강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비즈니스 생태계 강화 등 산업 인프라 구축'(3.72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뒤를 이어 'R&D 촉진 등 기술혁신 지원'(3.66점), '수출판로 개척과 유통망 확보 등 해외진출 지원'(3.57점)을 들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은 육성대상 선정에 따른 혜택으로는 ▲'기업인증에 따른 기업의 브랜드 가치상승'(36.7%) ▲'R&D개발 및 제품개발 용이'(30.0%) 등으로 조사됐다.

2015-12-13 11:25: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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