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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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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공회전…국정화 확정 후폭풍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공회전…국정화 확정 후폭풍 野, 전면 보이콧에 국회 이틀째 공전…'반쪽 소위' 구성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여파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틀째 공전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를 비롯한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종 불참 의사를 전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아울러 이날 예정됐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연기됐다. 반면 국정화 확정 고시로 한숨 돌린 새누리당은 민생경제에 방점을 두고 정책모드로 선회를 시도, 야당을 압박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부할 방침인데 이어 5일 본회의 소집도 보이콧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12.2)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졸속 심사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개정 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결특위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이 예결위 파행 운영의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산안심사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밀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선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불참이 계속될 경우 단독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상태여서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는 정부의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두고도 갈등 중이다. 야당은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들어 예결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예결위가 공회전만 거듭하면서 5일까지 마칠 예정이던 소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소위 규모는 여야 의원을 합쳐 최대 15명으로 정해질 전망이지만, 야당이 예결위 의사 진행에 응하지 않고 있어 소위에 들어갈 의원 명단조차 정해지지 않아 자칫 여당만 참여하는 '반쪽 소위' 상태로 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15-11-04 16:39: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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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리 피고인·증인 바뀌어 법정 재회

피해자母 "패터슨 최고형 내려달라" 법정 호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97년 이태원에서 20대 청년이 살해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아더 존 패터슨(36)과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36)가 18년만에 피고인과 증인으로 입장이 바뀌어 법정에서 재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패터슨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리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리는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재판에 짧은 스포츠머리에 검은 정장, 푸른색 셔츠를 입고 별도의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조중필씨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와 관련된 (증인)신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리는 "옛썰(yes, sir)"이라고 대답하면서 패터슨을 짧게 응시했다. 그러면서 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패터슨이 조씨를 갑자기 찌르는 걸 거울을 통해 봤다. 조씨가 저항을 하려고 오른손으로 패터슨을 때리려고 했는데 패터슨은 계속해서 찔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사가 "본인이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죽어가는데 왜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리는 "그 당시 패터슨은 친구였고 충격으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다. 다음 날 수사당국에 신고된 걸 알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리는 "당시 리가 마약에 취해 환각상태에서 조중필씨를 찌른 것"이라는 패터슨의 주장에 대해 "난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패터슨의 공소사실을 밝히며 "당시 18세 미만 소년범이었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에 따라 패터슨의 법정형은 유기징역 20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패터슨 측은 검찰이 파악한 사건당시 상황 중 일부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과 법원이 패터슨의 말을 잘못 오역해 진범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무죄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3) 씨에게 발언할 기회를 줬다. 이씨는 "우리 아들 죽인 놈 앞에서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려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판사님, 검사님 억울한 우리 아들을 위해 최고형, 엄벌에 처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씨의 말을 통역인이 영어로 전하자 피고인석의 패터슨은 시종일관 굳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패터슨은 당시 17세 동갑 친구인 리와 피해자 조 씨가 살해된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간 뒤 조씨가 칼에 찔려 숨졌지만 리와 패터슨은 서로를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됐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11-04 16:38: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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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교과서 원천무효"…헌법소원·국정화금지법 추진

문재인 "국정교과서 원천무효"…헌법소원·국정화금지법 추진 "정권 바뀌면 사라질 시한부 교과서…모든 반대세력 모을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발표한 '역사국정교과서 저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한 반론권 성격 차원에서 마련됐다. 문 대표는 "99.9%를 부정하고 0.1%만이 정상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편향과 역사학자 90%가 좌파라는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말로도 드러나듯이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극도로 '편향된 교과서'이고, 국민을 이념적으로 편가르는 '나쁜 교과서이며, 반통일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저와 우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은 확정고시만 하면 끝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해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겠다.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정부는 국정교과서 필진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이다. 투명하지 못한 절차, 당당하지 못한 부실한 필진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며 필진 공개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그렇게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사라질 시한부 교과서"라며 "정부는 1년짜리 정권교과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면서 "우리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면서 역사국정교과서를 기필코 저지하겠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말했다.

2015-11-04 14:40: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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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식·최몽룡 필두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 초읽기

집필진 규모 36명 안팎…4~9일 초빙·공모 거쳐 20일 확정 김정배 "원치 않으면 비공개"…집필진 최종 명단 비공개 가능성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17년 3월 학교 현장에 배포될 중·고교 역사교과서 개발에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한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개발 일정' 발표 기자회견에 신 명예교수와 배석해 이같이 밝혔다. 애초 최 명예교수도 회견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집필진에 합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담을 느껴 불참했다. 대표 집필진은 시대사별 원로 교수 약 6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 명예교수는 고고학(상고사)을, 신 명예교수는 고대사 부분을 대표한다. 최성락 목포대 교수와 이기동 동국대 석좌교수, 신형식 이대 명예교수, 허동현 경희대 교수, 손승철 강원대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등 고려·조선·근대·현대사 집필진도 언론에 거론됐지만 이날 회견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뉴라이트 성향인 강 교수의 경우 언론 인터뷰에서 "마녀사냥이 없어질 때까지 집필진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편찬위가 "집필진이 원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명단의 비공개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도 이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집필진 공개가 집필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면 최종본이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집필진 의사와 상황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편찬위가 교과서 개발에 투명성을 강조한 터라 일부 집필진 명단이 비공개될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항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편찬위는 원로·중진 학자, 교사를 총망라하는 전체 집필진 규모를 36명 안팎으로, 4~9일 국편 홈페이지를 통해 초빙·공모를 병행한 뒤 오는 20일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들이 개발할 역사교과서는 중학교 역사①·역사②와 각각의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교 한국사 등 모두 5가지다. 집필은 내년 11월까지가 될 전망이다. 개발이 끝난 교과서는 한 달간 국편 내 시대별 전공자 각 20명 내외로 구성된 중·고교팀이 자체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영역별로 특화된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등 전문성이 높은 역사 연구기관의 내용 감수, 국립국어원의 표기·표현 감수를 거쳐 최종본을 만들 예정이다. 최종본은 인쇄·배포 작업을 거쳐 2017년 3월 일선 학교 현장에 배포된다. 교과서 서술 기준과 원칙을 규명한 '편찬 기준'은 현재 개발 중이며 교육부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해 공개한다. 김 위원장은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편찬 기준에 의거해 개발될 것"이라며 "수준 높은 집필진과 서술기준과 원칙이 명확한 집필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5-11-04 13:58: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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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직 경찰관 '로스쿨 학점' 취소 소송 각하

法, 현직 경찰관 '로스쿨 학점' 취소 소송 각하 결석으로 A+→F 바뀌자 소송…"교육부 처분 소송 대상 아니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경찰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다니다 출석 요건 미달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A+' 학점이 F학점으로 바뀌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4일 경찰공무원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에 성적 취소를 통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3년 3월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찰청 감사에서 A씨가 한 과목에서 총 30회 수업 중 10회를 결석했는데도 'A+' 학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해당 학교 로스쿨의 학사 운영과 관련한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4월 해당 학교 총장에게 A씨를 비롯한 학생 8명의 성적 취소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고 학교 측은 A씨의 해당 과목 학점을 'A+'에서 'F'로 변경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학교 측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이 같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A씨에게 직접 내린 것이 아니라 대학교 측에 전달한 통보에 지나지 않아 A씨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에게 통보 또는 지시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뤄진 행위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행한 것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 결과와는 별도로 현직 경찰관이 재직 중 로스쿨을 다니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로스쿨은 야간 수업 없이 학사 일정이 모두 낮에 이뤄지므로 경찰관이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니려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감사원은 올해 4월 일부 경찰공무원들이 로스쿨을 다니려고 불법으로 휴직했는데도 경찰청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일부는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심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경찰공무원의 학점 인정을 취소하고 징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2015-11-04 11:44: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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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 원로학자·현장교사 등 4일부터 집필진 공모

편찬위, 원로학자·현장교사 등 4일부터 집필진 공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사편찬위원회(김정배 위원장)는 4일부터 닷새간 단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쓸 집필진 공모에 나선다. 시대별 대표 집필자는 학계에 명망이 높은 원로를 초빙한다. 국편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 역사 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개발 일정을 발표했다. 김정배 국편위원장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는 역사교과서는 중학교 역사①·역사②와 각각의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교 한국사 등 모두 5가지다. 국편은 이들 교과서를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 ▲집필·검토·감수 단계별 검증 강화를 통한 완성도 높은 교과서 ▲ 학생의 흥미 유발과 탐구활동을 강화하는 쉽고 재밌는 교과서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집필진은 학계 원로와 중진, 현장 교사를 총 망라할 전망이다. 시대별 대표 집필자는 원로 학자를 초빙하고 중진 학자와 교사는 4~9일 공모 및 초빙을 거쳐 선정된다. 집필 기간은 내년 11월까지로, 약 1년간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약 한 달간 국편 내 시대별 전공자 각 20명 내외로 구성된 중·고교팀이 자체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영역별로 특화된 외부 전문기관에도 검토를 의뢰한다. 또 공신력 높은 역사 연구기관의 내용 감수, 국립국어원의 표기·표현 감수를 거쳐 최종본을 만들 예정이다. 최종본은 인쇄·배포 작업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배포된다. 교과서 서술 기준과 원칙을 규명한 '편찬 기준'은 현재 개발 중이며 교육부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해 공개될 예정이다.

2015-11-04 11:14: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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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확정 후폭풍…정책질의·청문회·회동 줄줄이 무산 위기

국정화 확정 후폭풍…정책질의·청문회·회동 줄줄이 무산 위기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정책질의도 공전할 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따른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이콧으로 국회 일정이 줄줄이 무산될 위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를 비롯한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일에도 경제부처 정책질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발표에 반발,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함께 연기됐다. 다만 이날 정책질의 부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육부인만큼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전면 배제할 수는 없다. 예정대로 회의가 열릴 경우 국정 전환의 주무 장관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해, 여야간 격한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는 교육부 외에도 이날 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위 등 5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예산 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이 역시 야당의 불참으로 공전할 확률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의 의사일정 복귀를 설득할 방침이지만 회동 자체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11-04 09:54:4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