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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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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가조작 의혹' 자산운용사 압수수색(종합)

檢, '주가조작 의혹' 자산운용사 압수수색(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미공개정보로 수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2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교보악사자산운용 사무실 등 자산운용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일부 직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미약품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들은 이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수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잡고 이날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체포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올해 3월 18일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와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개발 성공시 계약금과 기술료(마일스톤)만 7800억원으로 추산돼 단일 기술수출 계약으로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호재성 정보이지만 한미약품의 주가는 이 발표가 있기 며칠 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 3월 10일 4.80% 올라 마감한 이후 한미약품의 체결 발표일인 18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같은 사실에 주목해 조사한 결과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직원 A씨와 이 정보를 듣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에 대해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를 통보했다. B씨는 수십 명의 펀드매니저에게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려 한미약품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게 했고, 기관투자자의 한미약품 거래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 통보를 받고 금융조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얻은 수익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2015-11-02 17:47: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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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과거사 문제 '첫걸음'…후속협의에 달렸다

한일 정상, 과거사 문제 '첫걸음'…후속협의에 달렸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첫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음에 따라 경색됐던 양국 관계의 향후 전개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는 예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핵심이었다. 이날 양 정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에 중지를 모았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아베 총리의 사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양 정상은 올해가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동감했지만 밀도 있는 논의 끝에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담판을 짓지 못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를 놓고 그간 양국의 이견이 컸던 만큼 이날 '협의 가속화'는 눈에 띄는 성과는 아니지만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자체가 앞으로 양국 관계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였던 '투트랙' 외교의 완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과거사와 안보·경제 등 상호 호혜적 분야를 분리 접근하는 '투트랙' 기조를 취해 왔다. 하지만 한일 관계에서는 이 투트랙 기조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에 투트랙 기조를 적용한 첫발이 되는 셈이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배경에는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기대감을 외면하기 어려운 외교적 입장이 작용했을 것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일 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이번 달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자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추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회담이 성사된 만큼 향후 회담은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회담의 형식이 될 거란 기대감도 커졌다. 다만 한일관계 정상화는 이날 양 정상이 합의한 "조속타결 협의 가속화"를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에 달려있다. 한일 양국이 가속화에 대한 의미를 달리 해석하거나 각자 방식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발목 잡는 형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리의 '협의 가속화'가 일시적 면피를 위한 것인지, 진정성을 전제로 해결 의지를 둔 것인지는 조만간 이뤄질 후속협의에서 그 속내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5-11-02 17:38: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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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중국 총리, 창조경제센터 방문…"한국과 협력 기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방한 중인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일 경기도 성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사물인터넷(IoT) 개발실, 3차원(3D) 프린터 등을 돌아보는 등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경험했다. 이날 혁신센터에는 왕이 외교부장, 완강 과학기술부장 등 중국의 장관급 인사 12명이 동행했다. 남색 양복에 자주색 넥타이 차림인 리 총리는 행사 내내 동행한 황창규 KT 회장, 남경필 경기지사,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등에게 질문 세례를 했다. 특히 창업 공간 지원 등 혁신센터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지, 기업이 주축이 되는지를 물었다. 그는 사용자가 직접 한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게임의 데모를 보고 "이것이 바로 '문화 크리에이티브'(Creative·창조적 작품)"라고 했다. 여러 업체가 함께 일하는 개방형 사무 공간에 들어간 리 총리는 한 개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영어로 '지금 뭐하느냐?'(What are you doing)고 말을 걸고 웹 프로그래밍 과정을 살펴봤다. 리 총리는 혁신센터의 주요 보육기업 4곳의 부스를 찾아 이들의 상품과 기술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해당 기업 4곳은 전국 각지의 혁신센터에서 기술력과 사업 성과를 인정받은 우량 스타트업으로 이중 이리언스(경기센터)는 사람 눈의 홍채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핀테크' 솔루션 업체다. 라온닉스(포항센터)는 순식간에 뜨거워지는 유리 신소재를 쓴 친환경 온수기 개발사로 주목을 받았다. 또 나래트랜드(세종센터)는 환경제어장치와 전자영농일지 등 정보기술(IT)을 이용한 농장 관리 서비스를 선보인 곳이며, KPT(충북센터)는 연질 캡슐에 넣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호평을 받은 업체다. 리 총리는 "한국과 중국이 잘 협력해 세계적으로 IoT 분야에서 전 세계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며 "쓰촨성 청두(成都)에 중국 서부 지역 최대의 창업 단지를 만들 계획인데 (한국 측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창조경제모델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중국 청년들을 위해 한국과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리 총리에게 "2017년에 조성될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비즈니스 센터를 지어 절반은 글로벌센터로, 나머지 절반은 차이나센터로 만들 것"이라며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중국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국과 중국은 두 나라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ICT분야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이미 합의했다"면서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에 중·한 청년혁신단지를 조성할 생각인데 한국기업의 중국 중·서부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경기도와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5-11-02 17:38: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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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하차요구 무시한 운전자 '감금죄' 될까

[생활법률]하차요구 무시한 운전자 '감금죄' 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평소 상냥하게 자신을 대해준 B씨를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관심이 없음을 수차례 표현한 B씨.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당초 목적지라고 알려준 곳에 하차하지 않는 A씨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B씨. 내려달라는 그녀의 요청에도 A씨는 운행 속도를 높이며 그녀의 하차를 방해했다. 결국 B씨는 차량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이 상황에서 B씨는 A씨에게 감금죄와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감금죄는 유·무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경우에 적용된다. 가령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감금죄는 행동에 제약을 하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에도 해당되지만 심리적으로 행동에 제동을 거는 등 무형적 장해도 이를 포괄한다. 이에 따라 B씨의 하자 요구를 무시한 A씨가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해 속도를 높여 차량을 운행,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이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감금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동법 제281조 제1항에서도 이 같은 죄를 범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진다면 A씨에게는 감금치상죄가 적용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2015-11-02 17:28: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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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Big sales of M&A, changing the financial world too.

[Global Korea]Big sales of M&A, changing the financial world too. Samsung is closing all the chemical-related-businesses. According to the financial market, Samsung has decided to sell the remained chemical-related-businesses to Lotte. The price is about 3trillion won, which is the biggest deal in Korea. Samsung SDI held a board meeting on the 30th of October and decided to separate the chemical-related-businesses out and also make a separate corporate body for it, and then sell all the shares to Lotte Chemistry. The price is 2.58 trillion won. And Samsung SDI will sell the 14.65% share of Synthetic chemistry, which is the whole share of the chemistry sector from Samsung SDI, to Lotte Chemical. Besides Samsung SDI, the subsidiaries of Samsung will hand over the whole share to Lotte Samsung electronics(8.39%), Samsung Produce(5.59%), Sinra Hotel(2.24%), Samsung electricity(0.26%), which is 31.23% in total. The price is about 465 billion won which is 80,311,190 shares. With the disposal of Samsung synthetic chemistry, the management and the share of Samsung BP will be handed over to Lotte as well. BP chemical now has 51% and Synthetic chemistry has 49% of the whole share of Samsung BP chemical. Lotte will become the 'Big 3' in chemical business after this big deal, and Hanhwa, which took over LG chemistry and the subsidiaries of petro-chemistry of Samsung are going to compete in the market. LG chemistry, Hanhwa petro-chemistry, and Lotte petro-chemistry are recording the sales of 22.5 trillion, 19.3trillion and 19.2trillion won each./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M&A 큰 장, 재계판도 바꾼다 삼성그룹이 화학 관련 사업을 모두 정리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남아있던 화학계열사를 모두 롯데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금액은 3조원 안팎으로 국내 화학업계 최대 빅딜이다. 삼성SDI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케미칼 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지분 전량을 롯데케미칼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금액은 2조5850억원이다. 이와 함께 자사가 보유한 삼성정밀화학 지분 14.65% 전량을 2189억원에 롯데케미칼에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SDI 외에 삼성전자(8.39%), 삼성물산(5.59%), 호텔신라(2.24%), 삼성전기(0.26%) 등 4개 계열사들도 보유한 지분 전량(31.23%)을 롯데케미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총 매각 지분은 803만11190주로 4650억원 상당이다. 삼성BP화학은 삼성정밀화학 매각에 따라 경영권과 지분이 롯데로 넘어간다. 삼성BP화학은 BP케미칼이 51%, 삼성정밀화학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번 빅딜로 롯데그룹은 LG화학 및 삼성의 석유화학부문 계열사들을 인수한 한화그룹 등과 함께 화학분야 '빅3'로 떠오르며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LG화학은 22조5800억원, 한화 석유화학 계열사들은 19조3091억원이며 이번 빅딜로 롯데 석유화학부문은 19조2083억원(지난해 기준)의 매출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2015-11-02 15:18: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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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국정화 예비비 '공방'…경제부처 정책질의 '증발'

국회 예결위, 국정화 예비비 공방…경제부처 정책질의 '증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2일 회의를 열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의 예비비 편성 논란으로 공방을 거듭하다 경제분야 정책 질의는 운을 떼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선례가 없어 (예비비 편성 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날도 44억원의 국정화 예비비 편성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사흘 동안에도 계속 '(자료를) 준다, 못 준다'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제출 거부로 마무리됐고, 마무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며 김재경 예결위원장에게 정부 측에 대한 조치를 다시 압박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예비비 사용 내역은 내년도 5월3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를 7개월 앞당겨 지금 내놓으라고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요구할 권한은 없다"며 "이건 일종의 월권"이라고 정부 측을 거들었다. 공방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지난주 회의 중간 중간, 또 마지막까지 정부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고, 또 제 나름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는데 주말 동안 (야당) 의원에게 전혀 설명이나 제출이 안 된 걸로 들었다"며 "예결위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에 이날 정오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애초 정부는 사후 승인 대상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에 미리 제출한 선례가 없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정부 스스로 공개한 적은 있지만 국회 요구에 따라 제출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꿔 야당의 빈축을 샀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2010년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경비, 2013년 대통령 당선자 예우 및 인수위원회 운영비 등의 예비비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제출했다"며 "한번 거짓말을 하다 보니 거짓이 거짓을 낳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거짓말이라고 하면 듣기 (거북하다)"고 맞섰다. 또 "국회가 예비비 44억원의 구체 내역을 요구하는 이유가 사전적으로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인식"이라면서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예비비 편성·집행의) 재량을 행정부에 줬다"며 야당의 요구를 반박했다.

2015-11-02 15:08: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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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르면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교육부, 이르면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행정예고 오늘 종료…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고시 검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선 3일로 당겨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생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2일 자정까지 받는다. 교육부는 당초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난 뒤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확정고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3일 인터넷에 고시하는 형태로 확정고시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승복 교과부 대변인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지난달 12일 국정화 계획을 행정예고하면서 밝혔던 대로 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하루 이틀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는 하루라도 빨리 확정고시를 해서 정치적·이념적 혼란을 끝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몰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이 국정화 관련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시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나온데다 반대 움직임의 활동폭이 커짐에 따라 반발 여론이 한층 커질거란 우려도 있다. 교과부는 확정고시와 함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나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교과서 집필 기준과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이후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한 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행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날 교육부를 찾아 국정화 찬반 의견을 전달한다. 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문대성 의원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새정치연합 유인태·도종환 의원이 교육부에 국정화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5-11-02 14:34: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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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아베총리, 첫 정상회담서 '위안부 문제' 진일보

朴대통령-아베총리, 첫 정상회담서 '위안부 문제' 진일보 한일정상, 다자차원서 북핵문제 대응협력 지속키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은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회담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의 회담 이후 3년 5개월여 만이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 대통령과 2012년 12월 2번째로 총리직을 맡은 아베 총리는 그동안 다자회의 등에서 조우해 환담한 적은 있으나 정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양 정상은 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 청와대는 경제분야에서 두 정상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이 같은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5분부터 11시45분까지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합쳐 100여분동안 회담을 가졌다. 당초 회담은 군 위안부 문제를 주요 의제로 3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 시간보다 훨씬 길어졌다. 박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어린 회담이 되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도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군 위안부 조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 가속화에 일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미래지향의 일한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뒀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에는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안보·경제 문제는 협력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협력 문제와 문화 교류 등도 확대 정상회담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2015-11-02 14:29: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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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아베총리, 韓 TPP 참여시 협력 합의

朴대통령-아베총리, 韓 TPP 참여시 협력 합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청와대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이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달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협력하기로 했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은 경제 분야에서 양국 정상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의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면서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TPP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TPP 협상이 타결된뒤 참여에 무게를 두고 참여 여부를 검토해오고 있다. 양 정상은 나아가 메가 FTA 협력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상회담의 이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한일 기업이 협력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청년 인재의 교류도 확대해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29일 한일 청년인재교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LNG 2, 3위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이 협력을 강화해 판매자 위주로 경직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LNG 수급 위기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015-11-02 14:28:3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