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늘날씨] 대체로 맑고 동해안 구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전해상과 남해먼바다, 남해동부앞바다, 제주도전해상에서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 '좋음' < 기온 전망 >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낮 동안에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밤 동안에는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풍 전망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09-08 09:09:20 연미란 기자

검찰, '포스코비리' 정준양 전 회장 9일 재소환 조사(종합)

검찰, '포스코비리' 정준양 전 회장 9일 재소환 조사(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오는 9일 오전 10시 재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조사를 받은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고가 매입 의혹이나 동양종합건설 특혜 제공, 코스틸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 티엠테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2차 소환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이날 다시 불러 1차 조사 때 확인하지 못했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조사의 핵심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최측근 박모씨가 실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에 대한 특혜 의혹 부분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나 이 전 의원, 박씨 등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포스코켐텍이 티엠테크에 연매출 170억~180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하는 데 정 전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익금 일부가 이 전 의원 등 정치권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여기에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인수하면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의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가량 높게 사들이는 등 계열사 부실 인수합병을 주도해 포스코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건설 인도 제철소 건설 당시 3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를 동양종합건설에 수주하라고 지시하는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스코와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코스틸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더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다음날인 지난 4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티엠테크의 설립 배경과 이 업체의 지분을 매입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업체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씨 역시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7 17:30:06 연미란 기자

[기자수첩] 사법시험 존폐, 문제는 그게 아니다

[기자수첩] 사법시험 존폐, 문제는 그게 아니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법시험 폐지 시한인 2017년이 다가오면서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한층 격해졌다. 사시 존치론자들은 로스쿨이 일부 고위층 자녀들의 취업 특혜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이는 비싼 학비, 변호사시험의 성적 비공개와 함께 불공정·불투명한 제도라는 문제점과 맞물려 있다. 반면 이들은 사시가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한다. 사시 반대론자들은 어떤가. 이들은 문제가 되는 전관예우 폐단이 사시 합격자들의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 때문이라며 사시 폐지는 사법개혁이 일환이라는 거대 담론을 펼쳐들고 있다. 사시 합격률이 3%에 불과한 것도 이들의 공격 대상이다. 합격할 때까지 고시에 매달리게 해 이른바 '고시 낭인'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처럼 현행 사시와 로스쿨 제도는 분명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관예우와 고위층 자녀의 취업 특혜 논란이 하루걸러 뉴스를 장식할 정도다. 두 제도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피해는 '진짜' 서민층 자녀들의 몫이다. 고시 뒷바라지에, 비싼 학비에 허리가 휘는 서민층 부모들의 피땀은 일부 고위층의 특혜 되물림에 가려진 지 오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존치·폐지론자들 누구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시가 존치되면, 혹은 사시가 폐지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이분법적 발상만 내놓고 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셈이다. 여기에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면서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맞물릴 조짐까지 보인다. 문제는 사시 존폐가 아니다. 이것이 숱한 비리의 종말 여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밥그릇 싸움에 열중한다는 비판은 이 지점에서 나온다. 사시 존폐 갈등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 법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시 폐지와 로스쿨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생산적 논의다. 사법개혁의 시작은 법조인의 발상 전환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2015-09-07 17:21:02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Controversy aroused on giving plutocrats special treatment

Controversy aroused on giving plutocrats special treatment Accompanied growth committee is providing large companies with a lot of benefits by nominating them for their contribution to accompanied growth committee. According to the 'rate of accompanied growth in 2014' that the committee submitted to the congressman, Park Wan Joo, 19 companies which took up 17% out of the total numbers of the companies that were subject to the assessment, earned the best rates. That 19 companies include Samsung Electronics, LG Electronics, LG display, LG U+, KT, POSCO, KIA motors, and so on. LG electronics is the one that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found guilty, gave fine, and even reported to the prosecution. KT and LG U+ are not an exception. The rest of them,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icity, LG Display, POSCO, KIA motors, and etc, marked the worst assessment results in the part of fairness in KEJI index that Kyeon Sil Ryon annually conducts. The large companies that earned the best rate and the second best rate whose transparency no one can really verify are enjoying tons of benefit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착한 재벌'이라며 갑질 재벌에 특혜 동반성장위원회가 갑질을 일삼는 재벌 대기업을 동반성장공로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동반성장위가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동반성장지수'에 따르면 평가 대상 기업 112개사 중에서 17%인 19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19개사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KT,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기업으로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까지 고발한 기업이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과징금 처분에 검찰 고발이 검토 중이다. 나머지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 공정성 부문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다.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재벌 대기업이 누리는 특혜는 막대하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07000185.jpg::C::480::}!]

2015-09-07 16:46:09 연미란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 농구선수 김선형 경찰 출석(속보)

2015-09-07 16:45:33 연미란 기자

검찰,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9일 오전 재소환 조사(속보)

2015-09-07 16:10:12 연미란 기자

검찰, '해결사' 이상득 전 의원 겨냥 포스코 수사

검찰, '해결사' 이상득 전 의원 겨냥 포스코 수사 변죽 울린 검찰 수사, 혁렵사 비리 의혹으로 뒤늦게 중심부 겨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달 중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0) 전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동력을 잃고 좌초하던 수사의 화살이 중심부를 겨냥, 전 정권의 실세들을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달 중순에서 말사이 이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이 포스코 하청업체인 티엠테크의 수상한 비자금 정황을 포착한 데 이어 이 업체의 실소유주인 박모씨가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동력을 찾아가고 있다. 티엠테크는 2008년 12월 설립된 신생업체다.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 업체에 대한 박씨의 지분 매입·매각 시기다. 지분 매입 시기는 정준양(65) 전 회장이 논란 속에 포스코그룹 회장에 선임된 2009년과 맞물린다. 박씨는 정 전 회장이 취임한 지 3~4개월이 지난 그 해 중순 티엠테크 지분을 100% 매입, 인수한 뒤 포스코의 일감을 따냈다. 업체가 당시 거둬들인 매출만 연간 170억에서 180억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박씨는 검찰이 포스코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올해 6월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티엠테크가 포스코와 이 전 의원의 이해관계 속에 만들어진 비자금 통로라는 의혹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4일에 이어 박씨를 이날 재소환해 회사 지분 매입 경위와 이익금 사용처 등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포스코는 2008년 6월 1조4000억원을 투자해 포항에 신제강공장 건설 계획을 세웠다. 당시 "고도제한을 침해한다"는 군의 사업 중단 지시로 틀어질 뻔 했던 이 사업은 당시 포항구를 지역구로 둔 이 전 의원이 포항시와 국방부, 포스코 사이에서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해 2011년 2월 결국 건설 허가를 얻어냈다. 박씨는 당시 '포항 지역사무소장' 자격으로 협상에 여러 차례 관여했다. 검찰은 신제강공장 공단 중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이 전 의원이 힘을 써주고 포스코가 그 대가로 티엠테크를 통해 비자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포스코그룹 경영 책임자였던 정 전 회장을 8일 재소환해 신제강공장 민원 해결과 티엠테크 물량 발주 사이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영향력 행사 ▲동양종합건설 특혜 ▲코스틸 유착 의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마무리 수순을 밟던 포스코수사에 동력이 생기면서 이르면 추석 전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졌던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전 정권 실세를 겨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2015-09-07 14:42:25 연미란 기자

해경, '8명 실종' 돌고래호 사고 원인 등 수사 돌입

해경, '8명 실종' 돌고래호 사고 원인 등 수사 돌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해경이 10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된 낚시어선 돌고래호에 대한 사고 원인 등 수사에 돌입했다. 7일 해경은 돌고래호(전남·9.77t) 전복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생존자 3명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생존자 중 한 명은 언론에 "출항 20분만에 뭔가에 쾅하고 충돌했다", "어선이 양식장 밧줄에 걸린 것 같았는데 너울이 배를 덮쳤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기상악화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긴 하지만 당시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지는 않았다. 사고를 최초 신고했고 돌고래호와 같은 시간, 같은 환경 조건 속에서 출항해 기상악화를 이유로 회항한 돌고래1호 선장 정모(41)씨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이와 함께 해경 과학수사대가 추자도 부속섬인 청도에 결박한 돌고래호 내부를 감식하기 위해 수중촬영한다. 돌고래호에 불법 개축이 있었는지 선박 검사 서류도 검토할 예정이다. 허위로 작성된 승선원 명부와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출항 신고 시 제출된 승선원 명부에는 22명이 기재돼 있지만, 이 가운데 4명은 실제로 타지 않았고 명단에 없는 3명이 타 총 21명이 승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발견된 사망자 10명 중 6명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고 4명은 구명조끼 기능을 하는 낚시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정확한 시간도 현재는 단정 짓지 못한다. 해경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한 돌고래호의 위치를 마지막으로 파악한 시간인 오후 7시38분쯤를 사고 시간으로 보고 있다. 돌고래1호 선장과 돌고래호 선장의 마지막 교신시간도 이 시간 즈음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이 시간 돌고래호의 마지막 위치는 추자 예초리 북동쪽 500ｍ 해상이어서 애초 사고 장소로 점쳐졌지만, 통신이 끊겨 약 11시간 뒤 어선과 생존자가 발견된 곳은 4.5㎞ 정도 떨어진 해상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7 13:54:22 연미란 기자

'선고유예' 판결 후 첫 출근길…조희연 "삼사일언 되새기겠다"

'선고유예' 판결 후 첫 출근길…조희연 "삼사일언 되새기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첫 출근길에서 "신중하게 발언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7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을 되새기겠다. 서울교육의 혁신이 지속되도록 기회를 주신 2심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고법은 고승덕 당시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는 자신이 표방해온 혁신교육에 대해선 "안정 속의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이 일부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과거와의 단절 측면에서 권위주의적인 교육행정과 학교운영 모델을 민주적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단 내 민주주의 확산을 중요 추진과제로 꼽았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 직후 검찰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상고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변호사들과 함께 향후 추이를 보면서 대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15-09-07 10:05:51 연미란 기자

'연락두절' 제주 추자도 소형목선, 선원 1명 무인도서 구조

'연락두절' 제주 추자도 소형목선, 선원 1명 무인도서 구조 제주 추자도 어선사고 유족 '진상규명 촉구' 대책위 구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조업에 나섰다가 연락이 두절된 소형목선의 수색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생존 선원 1명이 무인도에서 구조됐다. 7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이날 오전 6시55분쯤 전남 고흥군 과역면 해하도(무인도)에서 실종자 박모(69)씨가 무사히 생존한 상태로 구조됐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수색에 참여한 소백일도 이장 이모(45)씨가 소백일도 동쪽에서 수색중 건너편 무인도인 해하도에서 '살려주세요'라며 손을 흔드는 박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소백일도에 정박 중인 어선을 이용해 약 400m 떨어진 해하도로 들어가 박씨를 구조했다. 박씨는 전날 조업을 나가 기상악화로 피항하다 파도에 배가 뒤집히면서 선장 진씨와 함께 물에 빠졌으며 아이스박스와 노를 붙잡고 헤엄쳐 해하도 동쪽 안벽에 도착했다가 서쪽 해안가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했다. 박씨는 구조 후 고흥의 한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은 나머지 한 명을 찾기 위해 수색 2일 차인 7일 해상에는 경비함정 12척을 투입하고 민간자율구조선 8척을 동원해 집중 수색 중이다. 육상은 군부대 30명과 인근 마을 어민들을 동원해 해안가를 수색중이다. 앞서 6일 오후 5시38분쯤 고흥군 과역면 백일도 동쪽 약 2㎞ 해상에서 선장 진모(74)씨와 박모(69)씨가 승선한 여수선적 연안복합어선 진양호(0.43t, 승선원 2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여수시 화양면 감도항에서 6일 오전 11시쯤 같이 조업을 나갔다 입항한 다른 선박 선장은 "갑자기 파도가 높고 돌풍이 불어 철수했는데, 같이 조업나간 진양호가 보이지 않는다"며 119을 통해 여수해경에 신고했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7 09:35:35 연미란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9월 7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적으로 날씨가 매우 맑지만 자외선 지수는 높은 편입니다. 피부보호를 위해 얇은 옷과 모자를 챙기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천식 폐질환가능지수는 보통이지만 관련 질환이 있는 분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한 외출 시 마스크 등의 차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5-09-07 08:59:41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 '명의 대여' 은행 대출, 변제 책임 누구에게?

[생활법률] '명의 대여' 은행 대출, 변제 책임 누구에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얼마 전 친구 B씨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한도액이 초과한다는 것. 해당 은행은 B씨가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A씨의 명의를 빌리는 사실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의 대여를 적극 권유했다. 은행까지 나선 마당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 A씨는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그런데 한동안 대출금 이자를 갚아 나가던 B씨가 사업 부도로 지급능력을 상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에선 A씨에게 대출금 변제를 청구한 상태다.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례는 동일인의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양해 아래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 효력에 관한 문제다. 이 사례에서 A씨는 형식상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인 B씨가 되는 셈이다.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대출약정은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민법 제 108조 2항은 A씨처럼 의도 없이 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채무관계에 대해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 A씨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명의 대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즉 은행이 대출약정에 대한 A씨와 B씨의 실질적 관계를 인지, 대출한도액 위반 방편으로 명의대여를 적극 권유했기 때문에 A씨는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

2015-09-06 15:04:21 연미란 기자

경찰, 서울 관악구 '여성 상대 흉기 위협' 20대 영장

경찰, 서울 관악구 '여성 상대 흉기 위협' 20대 영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 관악구에서 새벽길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대학동 인근에서 세 차례 강도 행각을 벌인 조모(29)씨에 대해 강도 및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4일 오전 2시20분에서 2시40분 사이에 대학동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을 15㎝짜리 과도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하고, 한 여성에게 7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오전 2시20분쯤 대학동 한 슈퍼 근처에서 김모(23·여)씨를 과도로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김씨가 비명을 지르자 도망쳤다. 2시35분쯤에는 근처 고시원 앞 길가에서 함께있던 여성 김모(32)씨와 박모(24)씨에게 역시 같은 흉기로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김씨와 박씨가 비명을 지르며 돈이 없다고 하자 그대로 그 자리를 떴다. 두 차례 미수에 그친 조씨는 또 다른 여성 주모(31)을 흉기로 위협해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지갑에는 현금 7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으나 해당 피해 여성이 지갑을 뺏기자마자 카드를 정지시켜 피해액이 더 늘지는 않았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보한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이다가 4일 오후 2시30분쯤 대학동에서 조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강도상해, 절도 등 전과 6범이며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아였던 조씨는 어릴 때 입양됐다가 교도소에 있을 때 양부모가 가사재판을 통해 파양한 뒤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과거 오토바이 사고로 뇌를 다쳐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간질,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여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5 22:41:32 연미란 기자

검찰, '포스코비리' 수사 속도…관계자들 잇단 소환

검찰, '포스코비리' 수사 속도…관계자들 잇단 소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포스코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며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의 티엠테크 특혜 의혹 등과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설립 경위와 납품 물량 수주 과정 및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업체를 실소유했던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6일 박씨를 재소환해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티엠테크는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08년 12월에 설립돼 포스코켐텍과의 거래만으로 연매출 170~180억원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수뇌부가 기존 업체의 납품 물량을 티엠테크에 몰아주게끔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매출의 일부가 그룹 수뇌부와 지역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 관리자로서 '집사'로도 불렸던 박씨가 지난 2009년 6월부터 티엠테크의 소유권을 행사해오다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길어지자 최근 티엠테크의 지분을 매각한 배경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티엠테크 관계자 등을 소환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정 전 회장을 다음주 초께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5 22:40:51 연미란 기자

법원,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 에버랜드 문구 차별

법원,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 에버랜드 문구 차별 법원이 일부 시설에 '지적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금지'를 내건 에버랜드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밝혔다. 이 판단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에버랜드는 놀이기구 시설 가이드북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탑승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으로 수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A씨와 그의 부모 등 6명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차별"이라며 에버랜드 운영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등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가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것은 지적장애를 사유로 장애를 앓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에버랜드의 탑승 거부조치가 지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사업의 성질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에버랜드는 A씨 등에게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북에 적힌 내용도 수정하라"고 판시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부모와 함께 경기 용인 소재 에버랜드를 방문했다. A양은 에버랜드에서 한 놀이기구에 탑승한 뒤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가 에버랜드 소속 직원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A씨와 함께 소송을 낸 B씨 또한 지난해 8월 에버랜드 소속 직원으로부터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했다. 이에 A씨 등은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시설 가이드북에 적힌 내용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가이드북에 적힌 문구를 수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4 17:54: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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