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JTBC사장 19일 소환

경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손석희 JTBC사장 19일 소환 [메트로 신문 연미란 기자]손석희 JTBC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손 사장은 지상파 3사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3사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12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손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일정이 조율됐다. 지난해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방 선거 당일 오후 6시 전후의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상파들의 입장이다. 방송사들은 또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당시 JTBC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탈법 행위도 없었다"면서 "MBC의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를 인용해 보도했으며 출처 또한 정확히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2015-06-12 10:51:43 연미란 기자

법원, 朴대통령 상습 비방글 올린 50대男 실형

법원, 朴대통령 상습 비방글 올린 50대男 실형 [메트로 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상습 비방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05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8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뒤 보호관찰 중에 있던 상태였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글을 써 많은 사람들이 읽게끔 했다"며 "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게시 기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감정 결과 최씨는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 할지라도 글을 올려 사회적 오해와 혼란을 빚은 점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다"며 최씨에 대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송파구의 한 PC방에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박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이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모두 61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박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박 대통령이 재집권하기 위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정희를 잡기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수백명의 해커를 두고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와 가족 통화까지 도청하고 있다", "정윤회 문건 보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 여론 눈길을 피하려고 했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5-06-12 10:28:03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 평택박애병원서 4차 감염 발생…첫 사례

[메르스 사태] 평택박애병원서 4차 감염 발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국내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4차 감염 사례가 나왔다. 확진 환자 126명 중 4차 감염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119번째 환자 A(35) 경찰관이 중간 조사 결과 평택박애병원 응급실에서 52번 환자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에 평택박애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52번 환자는 평택성모병원 입원후 자가 격리 중 발열 증세로 A씨와 같은 시간대에 평택박애병원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52번 환자는 최초 환자가 퇴원한 지 일주일가량 지난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해 3차 감염 의심 사례다. 이로써 52번 환자로부터 옮은 119번 환자는 4차 감염 사례가 됐다.

2015-06-12 10:15:56 연미란 기자

‘뺑소니’ 택시기사, 운행판독기에 덜미 잡혀

'뺑소니' 택시기사, 운행판독기에 덜미 잡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술에 취한 행인을 치고 달아난 뒤 이를 은폐하려던 택시 기사가 운행판독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새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한 중년 남성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즉시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해 인근 주민 A(60)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숨졌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풍겼다. 강동경찰서는 검안 결과 목 부분에서 차량 바퀴 자국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뺑소니 사건으로 보고 교통범죄수사팀을 투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시속 15㎞ 정도로 저속 운행하는 차량의 바퀴에 머리를 밟혔다는 소견이 나왔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CCTV는 사각지대에 설치돼 정확한 사고 장면이 찍히진 않았지만,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 시간대에 지나간 차량 다섯대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 차량은 최종 두 대로 좁혀졌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 반응이 나온 개인택시 기사 차모(65)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차씨는 사고 닷새 뒤인 4월 7일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한 자동차 수리업체를 찾아 택시의 블랙박스 기록을 포맷하고 메모리 칩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메모리 칩을 찾아 나선 경찰은 상도동 업체 주변 길바닥을 훑으며 버려진 메모리 칩 50여개를 주워와 천호동 뒷골목의 흔적을 쫓았다. 그러다 한 메모리 칩에서 지워지다 만 천호동 거리의 모습이 발견됐다. 수사팀은 즉시 이를 국과수로 보내 복원했다. 수집된 영상에는 차씨의 택시가 뒷길 안쪽에 승객을 내려주고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고 차량을 살짝 틀다가 왼쪽 뒷바퀴로 A씨를 치는 모습이 나왔다. 하지만, 택시가 골목으로 들어갈 때 A씨를 지나간 장면 이후부터는 복원되지 않아 메모리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에 차씨를 대동하고 사고 당시를 재현했다. 골목길을 나오다 주차 차량을 피하려 핸들을 꺾었다면 A씨를 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수사팀은 현장에 가기 전 이미 차씨 택시에 부착된 운행판독기에 대한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해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핸들이 왼쪽으로 13도가량 틀어진 기록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모든 택시에는 GPS 기능이 있는 운행판독기가 있어 특정 시점에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핸들을 틀었는지 까지도 기록이 된다. 차씨는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차씨에 대해 12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5-06-12 09:54:47 연미란 기자

법원, 새벽 고속도로 위 보복운전자에 '흉기 협박죄' 적용

법원, 새벽 고속도로 위 보복운전자에 '흉기 협박죄' 적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벽 고속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위협을 가한 외제차 운전자가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로 처벌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일 새벽 승용차를 몰고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에서 복정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려고 차선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여성 운전자가 몰던 옆 차선 택시는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렸고 A씨는 결국 차선변경을 하지 못했다. 화가 난 A씨는 상향등을 켜며 택시를 뒤쫓았다. 택시 앞으로 끼어든 그는 급정거 후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욕설을 했다. 당시 택시 안에는 손님도 있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15-06-12 09:36:44 연미란 기자

검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기각에 '반발'

검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기각에 '반발' 지난달 노동절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11일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경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참사 관련 문화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과 목격자, 피해를 본 경찰관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한 위원장이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한 위원장에게 서면·구두 형식으로 각각 6차례, 7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2015-06-11 18:05:21 연미란 기자

檢, 분양대행업체 '비자금 의혹' 야당의원 동생 연루 정황 포착

檢, 분양대행업체 '비자금 의혹' 야당의원 동생 연루 정황 포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분양대행업체 비자금 조성 의혹에 야당 의원의 친동생이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달 2일 서울 강남구의 분양대행업체 I사와 이 회사 대표 김모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야당 의원 동생 P씨의 자택도 함께 수색했다. I사는 분양대행업 관련 중소업체들에 용역을 주면서 가공거래나 비용 과다계상 등으로 거래대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I사와 P씨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P씨가 I사의 분양대행사업 수주를 돕고 뒷돈을 챙긴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P씨가 경기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로부터도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사도 I사와 더불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돼 지난 2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역 의원의 친동생인 P씨 집안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설업계 쪽에 두터운 인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P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P씨와 주변 인물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P씨는 2010년 경기도 남양주 그린벨트 부지를 개발할 때 행정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행정자치부 서기관에게 2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I사와 H사의 거래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두 업체의 비자금 조성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두 업체 대표를 차례로 불러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주요 대기업 건설사들이 I사와 H사에 일감을 주는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도 잡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06-11 17:47:15 연미란 기자

검찰, '경남기업 특혜' 조영제·김진수 대질 조사

검찰, '경남기업 특혜' 조영제·김진수 대질 조사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조영제(58) 전 부원장을 소환해 대질조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날이 세 번째, 조 전 부원장은 두 번째 소환 조사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부원장보와 조 전 부원장보를 소환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3년 10월부터 진행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수뇌부의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엇갈리는 진술에 대한 돌파구 차원에서 대질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유동성 위기를 겪던 경남기업에 국민·신한은행과 농협 등 시중은행 3곳이 700억원의 대출을 내주는 데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조사했다. 특히 은행 여신담당 임원을 금감원으로 불러 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검토해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부원장은 이날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경남기업은 2011년 5월30일 1300억여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2차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보다 한 달 전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부임했다. 두 사람은 최수현(60) 전 원장과 함께 당시 금감원 내 '충청 인맥'으로 분류되면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지원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과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 조사에서 최 전 원장이 경남기업 특혜에 관여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남기업의 2차 워크아웃 과정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전직 고위급의 추가 혐의가 포착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2015-06-11 16:47:40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에 가려진 '황교안 청문회'…촛불 집회 활활

메르스 사태에 가려진 '황교안 청문회'…촛불 집회 활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조용히 마무리된 가운데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총리인준 반대 집회가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등이 속한 '국정원 시국회의'는 11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2년, 황교안 총리인준반대 촛불집회'을 진행할 계획이다. 집회가 열리는 이날은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다음날이자, 원세훈 국정원장이 18대 대선 불법개입 혐의로 기소된 지 2년을 사흘 앞둔 때다. 시국회의 측은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2013년 당시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총리임명을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뜻을 전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2012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사실상 불법대선 개입 수사를 하면서 봐주기 수사 지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공직선거법과 정치개입 금지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황 후보자는 의견을 묵살, 불구속 수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황 후보자는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부장검사와 박형철 검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좌천시켰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졌고, 황 후보자가 감찰을 지시해 옷을 벗게 만들었다. 한편 이날 열리는 집회에서는 ▲재판2년, 되돌아보는 국정선 대선개입 사건 ▲내가 황교안 총리인준을 반대하는 이유 등 토크와 퀴즈, 릴레이 연설 등이 진행된다.

2015-06-11 16:30:17 연미란 기자

이규태 '이면계약'에 놀아난 공군…검찰 수사 확대

이규태 '이면계약'에 놀아난 공군…검찰 수사 확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주도한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에 하청대금 돌려주기와 중개수수료 대납, 연구개발 '면책' 등 각종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광공영과 국내외 참여업체가 1100억원대 사업비를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이런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군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1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SK C&C는 2007년 12월28일 이 회장과 '업무제휴협약서'를 맺었다. "SK C&C를 국내 하청업체로 선정해주면 하청대금의 32％를 일광공영이 지정하는 업체에 재하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의 국내 판매대리권을 독점하고 있었고 협약은 방위사업청이 하벨산에 정식으로 제안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체결됐다. SK C&C가 EWTS 사업의 국내 유일 협력업체로 선정된 것이다다. 이들이 C2(주전산장비)·SAS(신호분석장비)·TOSS(채점장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맡았지만 실제로는 이면계약 때문에 사업 상당 부분이 솔브레인 등 이 회장의 계열사로 재하청됐다. 이 회장은 SK C&C와 이면계약 이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청대금 529억원(4천412만달러)의 32％인 170억원을 TOSS 연구·개발 재하청 대금으로 요구했다. SK C&C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는 대신 하벨산으로부터 C2 연구개발에 대한 '면책'을 약속받았다. 재하청을 받은 일광공영 계열사 솔브레인은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C2는 국내 연구개발 없이 하벨산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비 그대로 장착됐다. 부실 장비에 대한 책임이 공중에 떠버린 셈이다. SK C&C는 당초 이들 장비의 유지·보수와 후속 군수지원까지 해주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필요한 기술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일광공영·하벨산 등과 이런 수법의 EWTS 납품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전 SK C&C 전무 윤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공군 준장 출신인 이 회사 전 상무 권모(61)씨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합수단은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EWTS 업무를 맡은 신모(50) 중령을 구속하고 연루된 군 인사가 더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2015-06-11 10:53:08 연미란 기자

검찰, '세월호 집회' 행진 이탈 송경동 시인 불구속 기소

검찰, '세월호 집회' 행진 이탈 송경동 시인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세월호 집회에서 행진 경로를 이탈한 송경동 시인을 기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행진 경로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시인 송경동(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개최한 촛불집회에서 다른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차로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 등을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28일 민주노총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개최한 시국대회 행진에서 다른 참가자 3천여 명과 경로를 벗어나 서울 종로1가 종로타워 앞 8개 차로를 막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다른 두 차례 집회에서 경로를 벗어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5-06-11 10:34:42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 경찰, 범인 체포 시 즉시 '체온 측정'…증상 확인

[메르스 사태] 경찰, 범인 체포 시 즉시 '체온 측정'…증상 확인 확진환자와 밀접접촉자 유치장에 단독수용 후 3시간마다 증상 확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찰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범인 체포 시 메르스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 해당 체포자를 별도 유치장에 단독으로 수용한 후 3시간마다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11일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수사부서 메르스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부서 경찰관이 사건 용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메르스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메르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했다. 체크리스트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나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본인 또는 함께 거주 중인 가족 중에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입원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있나요'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체포자가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체포자를 별도 유치실에 단독으로 격리 수용하고, 3시간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게 했다. 밀접 접촉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서 확진 환자와 2ｍ 이내에 머물거나 같은 방 또는 병실에 머문 경우 등에 해당한다. 유치인에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당국이 직접 해당 유치인을 확인하고 경찰은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해당 유치인을 병원으로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경찰청은 밀접 접촉자는 아니더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인에게 마스크를 즉시 지급하고 유치인을 별도에 유치실에 격리 수용한 뒤 보건당국의 진료를 받게 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의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의 체온을 하루 2차례 확인하고 격일로 유치장 내부를 소독하도록 했다.

2015-06-11 10:21:19 연미란 기자

로스쿨 1기 경력법관 첫 진출…재판연구원 출신 73% 포진

로스쿨 1기 경력법관 첫 진출…재판연구원 출신 73% 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경력재판에 첫 진출한 가운데 재판연구원 출신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졸업생은 경력재판 임용 기준인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추게 돼 올해부터 처음으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대상에 포함됐다. 11일 대법원(법원장 양승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경력법관에 합격한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이다. 전체 합격자 중 73%가 재판연구원 출신인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21일 단기 임용공고를 통해 ▲사법연수원을 2011년 또는 2012년에 수료한 뒤 2015년 4월1일 기준으로 임용자격(3년 법률사무 재직)을 갖춘 자 ▲로스쿨을 2012년에 졸업한 뒤 2015년 7월1일 기준으로 임용자격을 갖춘 자로 임용기준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1기 출신도 경력법관 지원자격을 얻게 됐고, 그 중 100여명 안팎으로 알려진 재판연구원 출신 중 27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은 법원에서 2년 동안 법관을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역할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한편 이번 합격자 명단에는 목영준(60) 전 헌법재판관(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딸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목 전 재판관의 딸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년간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지난해 3월부터 서울의 한 로펌에 소속돼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이번 경력법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들은 3년 이상의 경력이 채워지는 오는 7월1일 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2015-06-11 10:14:21 연미란 기자

검찰, 아모레퍼시픽 '지위 남용' 수사 착수

검찰, 아모레퍼시픽 '지위 남용' 수사 착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국내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의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 등에 옮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00여명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약점은 '설화수', '헤라' 등 아모레퍼시픽의 특정 브랜드 화장품만 판매하며, 숙련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5억원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8일 의무고발요청제를 활용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2015-06-11 09:58:46 연미란 기자

[성완종 게이트] 검찰, 유정복·서병수 추가 서면조사

[성완종 게이트] 검찰, 유정복·서병수 추가 서면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중 유정복(58) 인천시장과 서병수(63) 부산시장에게 추가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10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9일 오후 유 시장과 서 시장에게 추가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친박(親朴) 인사 6명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의 연장선상이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에게 재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김씨 측은 "검찰이 김씨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특정된 것과 다른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 대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015-06-10 15:37: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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