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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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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식 서면조사 흑사.."삼성X파일 이건희-성완종 리스트 6인 데자뷰"

'성완종 리스트 6人'에 서면조사… 흐지부지 수순 의혹 황교안, '삼성X파일' 이건희 회장 서면조사 후 무혐의 전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검찰이 리스트 나머지 6명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그간 검찰의 서면조사가 정·재계 실세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온 데다 불기소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수사 마무리단계에 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면조사의 상징적 케이스로 통하는 '삼성X파일'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도 사실상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황교안식 봐주기 수사'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을 요청하는 서면 자료를 지난달 29일 관련 정치인에 발송해 이날 배송이 완료됐다.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질의서가 발송됐다. 검찰은 서면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마무리) 단계가 아닌 수법기법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법조인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서면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노영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 대변인)는 "서면조사는 준비된 답안지와 같아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진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도 "서면질의서가 상대에게 방어기회를 주는 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돌파를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물급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가 불기소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기 직전 수순으로 사용돼 왔다는 점에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서면조사의 대표적 사례는 지난 2005년 '삼성X파일' 사건수사이다. 도청 녹취록으로 정치권과 검찰에 대한 삼성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사건을 지휘한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혐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학수, 홍석현씨 등 삼성 관계자와 '떡값검사' 등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특히 핵심 인물이던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이를 보도한 MBC 및 월간조선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기소했다. 검은 돈을 주고 받은 거물들은 모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를 보도한 언론인만 처벌한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도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가 사실상 이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트 6인에 대한 서면조사가 황교안식 봐주기 수사의 조짐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들이 현 정권의 실세인 점도 무관치 않다. 검찰이 서면조사 방식을 택한 대부분의 사건은 정·재계 거물실세가 연관된 경우였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수사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와 2011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발당한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매입 의혹 당시 아들 이시형씨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면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5선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는 "리스트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합리적 의혹은 있지만 구체화돼 있지 않아 서면조사라는 하나의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면서도 "여권 유력 실세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낀 검찰이 우회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서면질의와 함께 주변 정황 조사와 추후 소환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6-02 05:48: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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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檢, 새누리 관계자 '사흘 연속 소환'…변호인 없이 출석

[성완종 게이트]檢, 새누리 관계자 '4차 소환'…변호인 없이 출석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를 나흘째 조사하면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일 역시 김씨를 소환했다.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연속이다. 김씨는 첫 소환 당일 7시간 조사를 시작으로 이튿날 14시간, 그 다음날엔 11시간 각각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조사 역시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리스트에 오른 핵심인사 6명과 관련된 '그림 맞추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덮고 가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에 맞는 그림을 맞추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주요 피의자를 매일 연속으로 불러 조사한 뒤 귀가 조치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피의자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씨가 매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나흘 동안 변호인을 한 차례도 대동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에 대한 압박감이 덜하다는 의미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조차 신병 처리도 검토하지 않은 채 연이은 소환을 하거나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 김씨가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2015-06-01 17:15: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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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소환

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소환 검찰 "강 전 사장 재소환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것"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1일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강 전 사장을 한차례 더 소환조사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강 전 사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한 이명박(MB)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적정한 검증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지불한 금액 전체를 배임 액수로 볼 여지가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의 자원개발 회사인 하베스트 유전개발 계열사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부실 계열사 '날(NARL)'을 함께 인수해 3133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의 NARL 인수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표적 비리 의혹으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NARL의 사업 가치나 인수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평가 시세보다 3천133억원 이상 비싼 1조2천466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수 후 매년 1천억원씩 적자가 누적되자 석유공사는 작년 8월 NARL을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야권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인수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 1월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와 강 전 사장의 자택, 인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인수 실무자들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나 외압이 없었는지 조사해 왔다.

2015-06-01 17:14: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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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인택시 "불친절 신고 시 요금 환불"…8일부터 시범운영

서울 법인택시 "불친절 신고 시 요금 환불"…8일부터 시범운영 3개월 시범운영 후 확대…확인 거쳐 승객 계좌번호로 입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 법인택시에서 기사의 불친절함과 부당요금 등 부당 행위를 당할 경우 신고하면 최대 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서울시법인택시조합은 현재 일부 택시업체가 시행 중인 '불친절 행위 요금 환불제'를 8일부터 3개월간 조합 이사직을 맡은 28개사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9월부터는 총 255개사 중 희망업체를 모집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조합에 따르면 승객이 불친절과 부당요금, 중도하차, 합승 행위를 신고하면 조합은 해당 운수종사자의 확인을 거쳐 승객 계좌번호로 요금을 입금해준다. 불친절의 경우 시내 택시요금을 고려해 상한선을 5만원으로 하고 범위 내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부당요금 징수는 정상요금을 제외한 차액을 환급해준다. 경로를 우회하며 과다 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객이 주장하는 정상요금보다 더 많이 나온 차액을 돌려준다. 승객이 구토 등으로 차 안을 더럽혀 운수종사자가 청소비를 요구하면서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도 운수종사자와 협의 후 적정 액수를 다시 판단해 돌려 받을 수 있다. 조합은 승객이 불친절 행위를 당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게 관련 안내문을 차량 앞뒤 문짝 손잡이 옆에 부착하고 각 회사에도 공고문을 붙일 예정이다.

2015-06-01 16:12: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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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내 기술 빼돌린 외국계 업체 대표 등 기소

檢, 국내 기술 빼돌린 외국계 업체 대표 등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내 기술을 빼돌린 외국계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한 무선통신 스마트 안테나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등)로 외국계 중계기 개발업체 대표 오모(41)씨와 연구원 한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MIMO 확장장치(무선통신의 용량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안테나 기술)를 개발한 A업체가 일본 우정통신성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지난 2013년 7월쯤 이 업체 직원 정모씨로부터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업체는 이 기술로 개발한 무선통신기기를 일본 통신회사에 공급하기로 하고 영업 상무였던 정씨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자료 접근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했다. 또 오씨는 MIMO 확장장치에 대한 도급생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며 정씨에게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1억3600만여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오씨는 A업체로부터 빼돌린 자료를 활용해 MIMO 확장장치를 개발, 일본 기업에게 공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06-01 16:12: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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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조원대 배임 의혹'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소환

檢, '1조원대 배임'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소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1일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의 자원개발 회사인 하베스트 유전개발 계열사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부실 계열사 '날(NARL)'을 함께 인수해 3133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의 NARL 인수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표적 비리 의혹으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NARL의 사업 가치나 인수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평가 시세보다 3천133억원 이상 비싼 1조2천466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수 후 매년 1천억원씩 적자가 누적되자 석유공사는 작년 8월 NARL을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야권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인수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 1월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2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와 강 전 사장의 자택, 인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인수 실무자들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나 외압이 없었는지를 조사해 왔다.

2015-06-01 10:39: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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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검찰, '리스트 6인'에 서면질의…마무리 수순 밟나

검찰, '리스트 6인'에 서면질의…마무리 수순 밟나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들에 대해 해명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다. 사실상 비밀장부가 없다고 잠정 결론이 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자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을 요청하는 서면 자료를 관련 정치인에 발송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서면 발송 대상자다. 이는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인이다. 이름만 기재된 이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금액이나 날짜 등도 적혀 있어 성 전 회장이 과거 이들에게 불법정치자금 등을 건넸다는 정황을 담은 증거물로 받아들여졌다. 특별수사팀의 수사도 이 메모에 기초해 시작됐다. 특별수사팀은 서면에서 과거 성 전 회장과 어떤 목적으로 만났고, 리스트에 적힌 것과 같은 금품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서면을 통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뒷받침할 근거로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리스트 속 6명에 대해 직접적인 소환 조사나 강제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통상 검찰의 서면조사가 충분한 범죄 단서를 찾지 못할 경우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15-05-29 16:03: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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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협박' 유명 독립영화감독 구속기소

검찰, '강제추행·협박' 유명 독립영화감독 구속기소 강제추행과 협박을 일삼은 유명 독립영화감독 A(2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협박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제추행 등)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청 인권센터에 1일 인권강사로 강의를 나갔다가 알게된 B(32)씨와 같은 해 12월 서울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술을 마시다 B씨를 꾀어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순경 합격한 사람과 술을 먹었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처벌을 원한다"라며 경찰에 허위 자필 진술서까지 제출한 A씨는 지난 1월 초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난 B씨에게 사귈 것을 제안하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두 사람 간에 이뤄진 유사 성교행위 등을 언급하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월쯤까지 B씨에게 자신과 사귈 것을 종용하며 동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언론 등에 '성폭행 당했다고 제보하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05-29 14:40: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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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새누리 캠프 관계자 압수수색…'대선자금 의혹' 수사

[성완종 게이트]검찰, 새누리 캠프 관계자 압수수색…'成대선자금 의혹' 수사 수석대변인 맡았던 김모씨 오늘 오후 3시 소환 통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12년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밀장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나면서 수사 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가운데 검찰이 의혹과 관련된 인물을 직접 겨냥, 뒷받침할 핵심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전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았던 김모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김씨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서류, 이동식 저장장치, 수첩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에 속해 있으면서 수석부대변인 직책을 맡았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에 김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관련 사실을 김씨에게 통보했다. 특별수사팀은 김씨를 상대로 성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건네받았는지, 받았다면 대선 캠프 내에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었던 한모씨는 검찰 조사 당시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성 비자금 2억원을 마련했고, 이 돈이 경남기업을 찾아왔던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씨는 당시 김씨가 돈을 받아갔다는 현장을 직접 봤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은 그동안 성 전 회장의 대선자금 의혹을 뒷받침할 또 다른 단서를 추적해 왔다. 검찰은 비자금 출처로 지목된 경남기업의 건설 현장 지원금(전도금) 32억원의 용처를 일일이 규명하면서 성 전 회장의 서산장학재단을 또 다른 비자금 창구로 보고 지난 15일 압수수색하기도 헀다. 아울러 한씨와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을 수시로 불러 조사하면서 2012년 대선을 앞둔 성 전 회장의 행적과 자주 접촉했던 정치권 인사 등을 파악하기도 했다.

2015-05-29 11:43:4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