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앙대 비대위, 박용성 전 이사장 '모욕죄'로 고소

중앙대 비대위, 박용성 전 이사장 '모욕죄'로 고소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을 형법상 모욕, 협박 혐의와 함께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보낸 막말이 담긴 이메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사장직 등에서 사퇴했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비대위 소속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비대위는 "이러한 막말 파문은 한국 대학사회와 그 구성원을 모욕하고 협박한 것"이라면서 "박 전 이사장이 대학 학사 운영에 개입해 사사건건 지시하고 명령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동안 박 전 이사장, 김철수 신임 이사장, 이용구 총장 등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책임자의 사과나 책임 있는 행동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중앙대 특혜 대가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5-05-21 17:05:03 연미란 기자

정부, 총파업 투표·집회 참가 공무원 '집단행위'로 검찰 고발

정부, 총파업 투표·집회 참가 공무원 '집단행위'로 검찰 고발 정부가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찬반투표 주동자와 총파업 당일 집회 참가자 등 공무원 22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금지된 직장이탈(50조)과 집단행동(58조) 혐의를 받고 있다. 행자부는 또 고발한 22명 등 공무원 39명에 대해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전공노는 앞서 지난달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가 중단하고 가결을 선언했다. 또 24일에는 지부별 집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대 투쟁을 벌였다. 검찰에 고발된 공무원 대부분은 이충재 위원장을 비롯한 전공노 지도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공노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정당한 생존권 투쟁에 올무를 씌우려는 책동을 중단하고, 징계 요구 및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15-05-21 17:04:36 연미란 기자

'회삿돈 횡령·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

'회삿돈 횡령·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 회삿돈으로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장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이 가운데 38억원을 라스베이거스 윈카지노 등에서 바카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 자금을 포함해 80억원을 판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에는 동국제강 국내외 계열사와 산하 제강소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에서 생산한 파철(자투리 철)을 거래자료 없이 팔아 판매대금 88억원도 챙겼다.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가공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34억원을 더 횡령하는 등 국내에서만 12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과 이면계약을 맺고 거래대금을 부풀려 86억원을 더 횡령했다. 이 돈 일부와 국내에서 여행자수표로 불법 반출한 13억원을 합해 회삿돈 39억원이 판돈으로 들어갔다. 나머지는 장 회장 일가의 펀드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투입됐다. 장 회장은 회사에 1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계열사 페럼인프라 주식의 98.6％를 보유한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킨 것. 이 과정에서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일가가 배당금 5억여원을 독차지하기도 했다. 부실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는 철강 부산물을 69억원 가량 비싸게 떠안았다. 장 회장은 자신이 이 회사에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우량계열사인 유니온스틸에 매수하도록 해 2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장 회장은 2007년부터 2008년 동국제강 철강대리점 업주에게 거래 혜택을 주는 대가로 골프장 회원권과 BMW 승용차 등 5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의 회삿돈 횡령을 도운 거래업체인 K사 대표 김모씨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씨도 횡령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K사 대표 김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회삿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2015-05-21 16:30:37 연미란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 '말뚝테러' 스즈키 고소·고발..."재발 않게 경고"

위안부 피해자들, '말뚝테러' 스즈키 고소·고발..."재발 않게 엄중 경고" 2012년 말뚝테러 이어 두 번째 고발…"재발 않도록 경고성 메시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보낸 극우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0)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과 이 곳에 거주하는 10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1일 오후 3시 스즈키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날 이옥선 할머니는 고소장을 들고 안 소장과 법률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까지 동행했다. 아울러 안 소장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활동가들도 같은 혐의로 스즈키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스즈키씨는 지난 19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과 서울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다리 없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소녀상이 들어있던 투명 케이스 안에는 피해자를 매춘부로 비하하는 의미의 '제5종 보급품'이라고 적힌 인쇄물까지 들어 있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에도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한 차례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스즈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그가 한국으로 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법 처리는 중단된 상태다.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과거에 유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또다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우편물을 보냈다"며 "일본 극우파의 발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진정한 한일 우호시대를 열기 위해 양식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일본에 가서 스즈키씨를 붙잡아 올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순히 법적 제재를 논하기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징하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한 조정날짜가 6월 15일, 7월 13일 두 차례 잡혔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가 조정에 응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3년 8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낸 바 있다.

2015-05-21 15:44:20 연미란 기자

황교안, 최장기 장관 이어 총리 후보까지 '신임' 재확인

황교안, 최장기 장관 이어 총리 후보까지 '신임' 재확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그의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황 장관은 30년간 검찰에 봉직하며 공안통 검사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공안 수사 경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약점으로 작용해 여러차례 승진에서 빠지는 아픔을 맛봤다. 그는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거치고도 승진 대열에 오르지 못했다. 2006년 검찰 인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은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2차장이던 황 후보자는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07년에도 검사장에 오르지 못했다. 황 장관은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났다가 2년 만인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멤버였던 그가 최장기 장관에 이어 총리 후보자 자리까지 오르면서 신임을 재확인했다. 안팎에선 지난 2년3개월동안 법무행정을 총괄, 단호한 개혁 추진 성과를 이끌어낸 점을 크게 평가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과 잘 맞아떨어진 것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세월호 참사 사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최근 성완종 리스트 의혹까지 황 장관은 국회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 공세를 원칙에 입각해 답변했다. 원론적 답변으로 질문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불필요한 정치 논란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 장관은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검찰청 공안3과장·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공안쪽에서 특기를 쌓았다.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 최지영 씨와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k

2015-05-21 14:45:40 연미란 기자

법원, '벤틀리 질주' 유정환 몽드드 前대표에 징역 2년

법원, '벤틀리 질주' 유정환 몽드드 前대표에 징역 2년 수면유도제 '졸피뎀'에 취해 강남 일대에서 연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 대표 유정환(3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무면허인 유씨는 올해 1월10일 오전 8시쯤 강남구 논현동 편도 6차로 도로에서 벤틀리 승용차를 모는 과정에서 택시와 승용차 등을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사고로 벤틀리 차량을 더 몰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앞서 가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유씨는 당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의사 처방 없이 구한 졸피뎀 6∼7정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고, 오후 1시에도 청담동 자택에서 같은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인 졸피뎀은 장기간 복용 시 환각증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2015-05-21 14:15:45 연미란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부산대 로스쿨에서 특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부산대 로스쿨에서 특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부산지역상담실 활성화 등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다. 헌재는 박 재판소장이 22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지역상담실 상담연구관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 강연 등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박 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아침 부산으로 출발, 부산시청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연구관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서병수 부산시장 등 지역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박 재판소장은 부산대학교로 이동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지난해 3월부터 부산과 광주에서 운영을 시작한 지역상담실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상담은 물론 현장에서 사건접수도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매월 2박3일 동안 운영하고 있는 부산지역상담실은 월평균 37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상담실을 통해 직접 헌법소원 청구가 이뤄지는 등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은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대구·경북권 및 전북지역에서 지역상담실 추가 설치를 청원해 금년 3월부터는 부산과 광주 외에 대구와 전주에서도 지역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헌법재판에 대한 갈증이 많았다"며 "지역상담실을 통해 그 갈증이 일정부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05-21 13:51:55 연미란 기자

법원 "법치주의 훼손"…'명동 사채왕' 뒷돈 前판사 징역 4년

법원 "법치주의 훼손"…'명동 사채왕' 뒷돈 前판사 징역 4년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진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 실형에 처해 엄벌하기로 한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천864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며 "피고인의 행동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 너무나 크고 뼈아프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되는 사법권과 민주적 기본질서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의 접근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최씨의 사건을 검색하고 담당검사에게 전화하는 불법행위로 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자신의 재산과 인생이 걸린 중요한 재판의 권한을 성실하고 공정한 법관이 맡도록 위임했다. 피고인이 판사로서 새로이 발을 딛고자 했다면 무거운 사명감을 품고 스스로 그런 자격이 있는지 항상 되새겨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법관이 되기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받고 있는 와중에 집을 구하는 데 보태겠다는 욕심으로 사명감과 자존심마저 내버리고 큰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받았으며 수표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현직 판사로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변명하게 급급했다"고 꾸짖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씨로부터 자신이 관련된 공갈·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천864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올 1월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일하던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냈다. 법원은 그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했다.

2015-05-21 13:51:32 연미란 기자

'방산비리' 예비역 공군대령 부인 자살…불거진 '강압수사' 의혹

'방산비리' 예비역 공군대령 부인 자살…불거진 '강압수사' 의혹 방산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된 전 예비역 공군대령 천모(58)씨의 아내가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의 강압수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월 방위산업비리로 조사를 받던 방위사업청 전 함정사업부장 함모(61·해사31기)씨가 행주대교에서 투신하고, 지난 4월 자원외교 비리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가족이 목숨이 끊은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찰 수사 방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서울 동작경찰서 등에 따르면 천씨의 아내 김모(58)씨가 지난 18일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김씨는 오전 10시 20분쯤 숨져있는 것을 발견한 아들의 신고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가 있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자살로 결론 내렸다. 김씨가 남긴 유서에는 "남편은 비리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남편 천씨의 구속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씨는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인 블루니어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9년 9월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블루니어 박모(54) 대표가 전투기 부품 구입 및 교체대금 서류를 허위작성, 약 213억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2015-05-21 12:08:22 연미란 기자

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아…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아…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상고심에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변론을 맡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김 전 총리는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 전 총리는 1심부터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등과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원 전 원장이 '대선 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외부에 활동이 드러나 문제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한 부분도 논리 비약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국정원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 2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5-05-21 10:11:15 연미란 기자

포스코플랜텍 '650억 횡령'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소환

포스코플랜텍 '650억 횡령'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소환 포스코플랜텍 자금 유용 혐의를 받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20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 계열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 회장을 상대로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맡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을 빼돌린 경위와 정확한 횡령액·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전 회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세화엠피 계열사인 유영E&L 이모(65·구속) 대표와 공모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 922억원(719만유로)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6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대표로 있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사들여 합병한 회사다. 포스코플랜텍은 당시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사 발주처인 이란석유공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대신 세화엠피 현지법인에 자금 거래를 맡겼다. 검찰은 세화엠피 현지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가운데 540억원은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출금된 뒤 현지에서 자취를 감춘 자금도 꽤 있어 횡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전 회장이 세화엠피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도 캐묻고 있다. 성진지오텍 고가 매각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포스코는 2010년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당시 시세의 2배 가까운 가격을 지불하면서 포스코가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전 회장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전 회장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5-05-20 16:55:13 연미란 기자

법조계 "홍준표·신계륜, 특수활동비 개인사용 횡령죄 성립"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이 횡령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리해석으로 가열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급여 성격이라며 횡령 논란을 일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아 횡령에 해당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수활동비는 국회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홍 지사와 신 의원은 각각 국회 운영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를 지내면서 매월 4000만~5000만원, 1000만~2000만원을 받았다. 그 중 일부를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일 법조계에 문의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의정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만큼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면 횡령죄가 적용된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이다. 장진영 변호사(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도 외 사용으로 횡령이 맞다. 소득세를 내는 급여성격의 직책수당과 달리 특별활동비는 그렇지 않다. 활동비는 공금으로 분류해 횡령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재교 변호사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활동비를 공금으로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활동비는 증빙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공적으로 쓰도록 지급되는 돈이다. 업무 기밀 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요구를 안 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급여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엄밀하게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증빙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기밀 등의 이유로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쟁점은 특수활동비의 성격이다. 국회 관계자는 "직무수당인지 활동비(공금)인지 규정은 없지만 용처를 보면 활동비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국회조차 돈의 성격을 규정하는 항목이 없다는 방증이다. 홍 지사와 신 의원이 각각 대책비와 직책비로 달리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쟁점은 특별활동비의 성격 규명이 될 거란 관측이 나왔다. 대검 중수부 출신 금태섭(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횡령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도 "급여로써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 활동에 초점이 있는 것인지는 재판과정에서 따져봐야 한다.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넓은 의미의 활동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의 관행이 인정돼 처벌 수위가 낮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 지사와 신 의원이 부정 의혹에 휩싸인 돈의 출처를 특수활동비로 둘러댔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횡령은 성립된다"면서도 "관행이라는 점과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가벌성은 매우 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변호사도 "홍 지사와 신 의원 모두 기소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고 전략을 쓴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를) 피난처로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actor@metroseoul.co.kr

2015-05-20 16:49:28 연미란 기자

檢,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청구(종합)

檢,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영장 청구(종합)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칼끝을 그룹 수뇌부로 옮기고 있다. 20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국내외의 비정상적 돈거래를 사실상 총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회장 구속 여부는 22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뒷돈을 상납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며 각종 이권을 챙긴 배경에 정 전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씨는 베트남 고속도로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을 챙기고,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들먹이며 회삿돈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되돌려받거나 뒷돈을 받아 조성한 비자금 50억여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달러(약 40억원) 등에 정 전 부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장소장에게 지급된 현금성 경비 가운데 본사 차원에서 빼돌린 수십억원의 횡령 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정 전 부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5-20 16:05:54 연미란 기자

'방위사업 비리' 이규태 '공범' 前SK C&C 전무 영장

'방위사업 비리' 이규태 '공범' SK C&C 前전무 영장 합수단 '7억 뇌물' 정옥근 前 해군총장 아파트 가압류 방위사업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의 공범인 SK C&C EWTS 담당 전무 윤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일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윤모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한 이 회장과 공모해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0억원대의 사업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SK C&C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에 들어갈 일부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연구개발 사업을 하청 받았지만 연구개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 일부는 일광공영 계열사로 재하청됐다. 이 과정에서 납품대금은 배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윤씨 밑에서 EWTS 실무를 맡은 지모 부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군·정·관계에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합수단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뇌물액 추징을 위해 정 전 총장 소유의 서울 금호동 소재 아파트를 가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장은 총장 재직 때인 2008년 10월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행사 때 STX조선해양, STX엔진으로부터 각각 3억8500만원씩 7억700만원을 장남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5-05-20 13:27:03 연미란 기자

[성완종 게이트]검찰, 洪·李 '사법처리 결과' 오늘 오후 공개

[성완종 게이트]검찰, 洪·李 '사법처리 결과' 오늘 오후 공개 '성완종 리스트' 수사 착수 38일 만…리스트 인사 사법처리 첫 확정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 착수 38일 만에 첫 사법처리 여부를 확정했다.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사법처리 방침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모두 측근 인사들이 이번 사건의 참고인과 접촉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은 금품거래 사건과 별도로 이들의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이날 불구속기소 이유에 대해서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05-20 10:42: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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