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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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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프리카 3개국 비즈상담회서 6877만 달러 실질 성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열린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모두 6877만 달러(820억원)의 실질성과를 창출했다. 청와대는 31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상담회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을 포함한 수출관련 성과는 4786만 달러, 프로젝트 수주는 2071만 달러, 기술협력은 20만 달러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아프리카 3개국 대상 수출액의 18%에 이른다. 3개국 상담회에는 우리 기업 51개사가 참여했고, 이중 92%(47개사)가 중소기업이었다. 아프리카 현지에선 512개 바이어가 상담회에 참여했다. 청와대는 순방 3개국에서 시장정보 제공과 유통망 협력 등 10여건의 교역·투자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중소기업들이 현지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번 상담회는 중소기업들이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인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그간 아프리카와의 교역 규모가 작아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낮았지만, 시장정보와 마케팅 기회 제공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아프리카 진출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2016-06-01 10:18: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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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경쟁으로 시작한 20대 국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대 국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3당이 '합치(合致)'를 통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자고 했지만 공약(空約)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여야가 너나할 것 없이 다시 경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인 경쟁은 당장 법안 발의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첫날인 5월 30일 하루동안 접수된 법안은 51건에 달한다. 법제실의 입법 타당성 조사를 끝낸 100여개 법안들까지 합치면 그 양은 상당하다. 시급한 현안을 다룬 법안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지역구 민원성 '포퓰리즘 입법'이나 '1호 법안' 등의 타이틀을 겨냥했다. 입법의 목적이 실적에 치우치다보니 19대 폐기된 법안을 일부 고치거나 그대로 재발의 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무더기 입법과 무더기 폐기를 경험한 19대 국회의 자화상이다. 실제 19대 국회의 의원입법 1만5444건 중 9809건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5월 29일)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10건 중 6건 정도가 접수 뒤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휴지조각 신세가 된 것이다. 20대 국회 개원 단 하루 전 상황이다. 하루 만에 '입법 과잉' 우려를 표한 것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경쟁적인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출결, 법안 발의 실적 등으로 평가하는 정량 방식과 무관치 않다. 의원들의 활동 평가 방식이 단순히 근면성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선거철만 되면 '최다 법안 발의 후보' 등의 수치성 홍보가 적지 않다. 51건의 법안 발의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몰된 결과는 아닐 것이다. 재탕 입법이 난무하고 민생이 우선이라는 발언이 의심스럽지만 유권자로서 정치 경험에 의한 추측일 뿐이다. 이런 추측의 시선조차 불편하다면 이후 자신의 행보를 살펴보길 권한다. 법 제정은 단순히 글자 몇 개를 수정·추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법안 발의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법안의 공정성과 정당성,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며 법통과를 위해선 동료 의원 설득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일단 접수부터 해놓고 보자는 자세로 법 통과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바꿔 말하면, 이런 자세는 당초 법 통과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불편한 추측 정도는 차라리 감수하라는 얘기다.

2016-06-01 03: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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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가습기살균제·백남기사건·세월호특별법 등 공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야권이 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농민 백남기 사건, 세월호특별법 개정,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정운호게이트 등 현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3당은 세월호 문제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등 주요 현안에 관해 공조하기로 했다. 20대 국회 원구성 즉시 다음의 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의 진상조사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농민 백남기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권력 남용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청문회도 추진한다. 여야 3당 수석들은 20대국회 원구성을 기일 내 마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국회의장단 자유투표 실시 논의에 관해 "원내대표들이 기일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좀더 (협상이)분발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실제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뽑는)다. 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아직 협상 진행 중이다. 판을 깨기 위한 수사는 아니고 좀 더 책임있게 기일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수석은 원구성 지연 시 세비반납 방안에 관해선 "내가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협상에)임하겠다고 말했고 원내수석간 회동에서 내가 제의해볼 생각"이라며 "1주일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합의해 원구성이 되도록 여야가 다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6-05-31 17:17: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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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구의역 사고 발언 뭇매…인식의 한계일까, 오해일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인식의 한계일까,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일까.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31일 누리꾼들의 뭇매를 받고 있다. 논란은 안 대표가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 대해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시작됐다. 안 대표는 30일 오후 9시 50분 자신의 트위터에 "가방 속에서 나온 컵라면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 지도 모릅니다"라고 밝혔다. 2인 1개조 등 기본적인 근무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명사고를 형편이 어려운 개인의 선택과 운명으로 해석한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논란이 거세진 후 즉각 해당 내용을 삭제했지만 SNS상에서 누리꾼들은 분노 섞인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의도가 어찌됐든 많은 누리꾼들이 그의 발언을 '돈이 있었다면 다른 일을 택했을 것이고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다시 죽음을 피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해석을 낳았다. 누리꾼들은 "구의역 사고에 대한 안철수의 트윗은 '위험하고 천한' 직업에 대한 '귀족적' 혐오감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 "노동자의 자리에 있어본 적 없는 사람의 여유 있는 발언", "그 청년이 아니어도 그 일은 누군가가 홀로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안 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해 별도 해명은 하지 않고 이날 오후 2시30분쯤 트위터에 다시 별도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거듭 애도를 표한다,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해당 분야 청년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만 밝혔다.

2016-05-31 15:43: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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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19대 민생·경제법안 폐기 안타까워…20대서 조속 논의돼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각 부처는 민생과 직결된 시급한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9대 국회에서 주요개혁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황 총리는 20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선 "경제 살리기와 청년실업 해소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여·야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입법과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국회에 설명·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에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해 범정부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 점검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강화 등을 통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호국정신을 계승·함양해 안보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5-31 10:02: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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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구의역 사망사고 대책촉구…"책임 가려져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최근 발생한 2호선 구의역 지하철 안전문(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자사망사고와 관련해 두 야당이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는 31일 20대 국회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외주화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낸 인재"라며 "수리를 담당한 외주업체는 2인 1조라는 매뉴얼을 지키기 어려운 인력부족 상황에서도 사망근로자 홀로 작업을 하도록 했다. 이번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감독을 해야 하는 서울메트로 역시 책임을 방기한 채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수사를 통해 책임이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위험한 업무에 대해 외주화를 금지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2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이가 수많은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안 대표는 "앞으로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며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경록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고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았는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메트로는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은 피해자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산재로 사망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05-31 09:33: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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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케냐 정상회담…'비전2030' 양국 협력방안 모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케냐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케냐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경제·개발 협력, 반부패 및 행정 효율화, 대(對)테러와 치안 등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케냐의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인 '비전 2030' 이행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관계를 '비전 2030'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본인과 케냐타 대통령의 선친(박정희 전 대통령과 조모 케냐타 전 대통령) 시절(1964년 2월)에 양국 수교가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후 양국관계 발전 현황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에 케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양국 정부간 MOU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마련될 양국관계 발전의 동력은 우리나라와 여타 동아프리카 국가 간 관계 강화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코리아에이드 행사, 문화공연,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한다. 또 유엔의 3대 지역사무소 가운데 하나인 유엔 나이로비 사무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환담하고 기념식수를 한다.

2016-05-31 09:13:33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5월 31일 한줄뉴스

정치&사회 ▲케냐 국빈방문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케냐 양국은 지속적인 새로운 협력의 동력을 찾아 꾸준히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중 발언이 '대선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대해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국회 재입성을 스스로 포기했거나 입성에 실패한 여야 중진 인사들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국제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자동차 등 자동차 회사들의 연비 성능시험 부정이 발생한 것은 기업 자율을 믿는 미국식의 현행 연비측정 방식 영향이 크다고 보고 앞으로는 국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끌어내리면서 고시 위안값이 5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말 사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산업 ▲정부가 오는 6월에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기능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이들 공기업 감사, 비상임이사(사외이사)에 정치권 출신 등 소위 '낙하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원이 다수 포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이 대구 전역에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인 LoRa 네트워크 구축을 31일 완료한다. 이번 전용망 구축은 국내 최초로 도시 단위에 적용된 것으로 IoT 시범도시인 대구시 어디에서나 Io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애프터서비스(AS)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지 고객과 직접 소통에 나선다.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차의 AS 부품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현대기아차 글로벌 AS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버스 등 여객운송업체들의 서비스 경쟁이 고급 좌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형항공사들은 LCC업체들과 차별화를 위해 프리미엄 서비스로 포지션을 구축, 국내 고속버스들은 올 하반기 비행기 1등석처럼 좌석마다 칸막이와 모니터가 달린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내놓는다. 금융&마켓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한·불 수교 130주년 및 상호 교류의 해를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핀테크 분야에서 한·불 간 협력을 강화해 한국 핀테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SK텔레콤과 제휴를 통해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상품 2종을 출시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통신과 금융정보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협업 상품 개발을 준비해 왔다. 유통&라이프 ▲화장품을 즐기는 시대다. 가로수길과 도산공원일대에는 설화수, 후, 스킨푸드 등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며 뷰티를 즐길거리로 재해석해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메이저리그 첫 홈런을 터뜨리며 시범경기 부진의 설움을 떨쳐냈다. 김현수는 30일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경기에서 3타수 1안타(1홈런) 1타점 1득점 1볼넷을 기록했다. ▲LG생활건강의 자회사 해태음료가 사명을 해태htb로 변경하고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2016-05-31 09:12: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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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 후퇴한 반기문 "과대해석·추측 삼가달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방한 중 대권 도전 시사 발언으로 파장을 몰고 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0일 출국을 앞두고 자신의 행보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에 대해 과대해석과 추측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반 총장의 이 같은 당부는 지난 25일 관훈클럽 간담회 발언이 대권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자, 수위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 총장은 30일 경주화백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NGO(비정부기구) 콘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관훈클럽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좀 과대확대 증폭이 된 면이 없잖아 있어, 저도 좀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보와 관련, "국내에서 행동에 대해 과대해석하거나 추측하거나 이런 것은 좀 삼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반 총장은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 많이 추측들 하시고, 보도하시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저 자신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일 테고, 제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두고는 반 총장이 대권 도전을 확정하지 않았을 뿐, 고민 중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반 총장은 방한 후 첫 일정으로 열린 관훈클럽과의 간담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으로서 역할을 제가 더 생각해보겠다",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 때(임기종료 후) 가서 고민, 결심하고 필요하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반 총장이 충청권의 맹주격인 김종필(JP) 전 총리를 예방하거나, 안동 하회마을 서애 류성룡(柳成龍) 선생 고택인 충효당(忠孝堂)을 방문할 때마다 대권을 전제한 정치적 해석이 뒤따랐다. 이후 반 총장은 비공개석상에서 대권 도전이라는 일각의 해석이 "확대·과장됐다"는 취지의 해명을 줄곧 내놨으나, 반박 또한 정치권 파장에 따른 일보 후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 총장은 이날 역시 "방한 중 활동과 관련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면서 "정치적 행보와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 행사에 참여하고, 주관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라고 재차 과대해석을 삼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임기가) 정확히 오늘로 7개월이 남았다. 제가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업적과 아쉬운 점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많은 이상과 업적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역사가들의 몫으로 남기겠다"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신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인간의 존엄성과 여성의 역할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꼽았다. 반 총장은 경주 일정을 끝으로 6일간의 한국 및 일본 체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떠난다.

2016-05-30 16:07: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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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여야3당 1호 법안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30일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치열한 작전이 펼쳐졌다. 20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은 보좌진들의 밤샘 정성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이 차지했다. ◆더민주, 1호 법안 차지…2호 새누리 보좌진들은 전날인 29일 오전 6시부터 국회 본관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 복도에서 매트를 깔고 약 27시간동안 문 앞을 사수해 이 같은 결실을 거뒀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으로 지역구 파주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남북주민 상호교류와 공동근로 경험 확대가 통일을 촉진하는 결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이 상호 보완하면서도 차별화되도록 하고 국제중립적 경제협력지대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호 법안은 새누리당 배덕광(부산 해운대을)이 제출한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다. 배 의원의 보좌관들 역시 박 의원 측보단 한발 늦었지만 전날 오전 10시부터 진을 친 끝에 '새누리당 1호 법안'을 제출했다. 빅데이터진흥법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한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특수 가공,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냈을 경우 강력처벌 하도록 한 것이다. ◆중점 법안…與 '청년' 2野 '민생', '공정' 이와 별도로 여야3당은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발의할 중점 법안을 별도로 발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1호 법안의 키워드를 '청년'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민생'과 '공정'으로 선정했다.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 온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최우선 추진한다. 또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건강보험 단일부과체계 개편법,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균등촉진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에 매달리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잡고 순차적으로 관련 법안을 준비해 내놓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공정성장 및 질적성장'을 필두로, 일자리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격차 해소, 중(中)부담·중복지, 인권증진 및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등을 6대 정책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2016-05-30 14:56: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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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1호 법안 더민주…2호 새누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이 제출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이 차지했다. 밤샘까지 불사한 보좌진의 노력으로 박 의원은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보좌진들은 개원 전날인 29일부터 국회 본관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 복도에 매트를 깔고 노트북까지 가져와 밤을 새우다 이날 오전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남북주민 상호교류와 공동근로 경험 확대가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이 상호 보완하면서도 차별화되도록 하고, 국제중립적인 경제협력지대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주는 물류이동, 인적교류, 관광편의시설, 교통·문화 시설 등이 이미 준비돼 최적의 요충지"라며 "1호 법안 제출을 기화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시대를 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영선, 송영길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박지원, 오제세, 이찬열, 조정식, 박광온, 신경민, 노웅래, 윤후덕, 소병훈, 황희, 한정애, 박찬대 등 다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20대 국회 2호 법안은 새누리당 배덕광(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제출한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다. 배 의원의 보좌관들 역시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밤을 새운 끝에 '새누리당 1호 법안'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다. 빅데이터진흥법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한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특수 가공,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냈을 경우 강력처벌 하도록 한 것이다.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시절 전국 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빅데이터 부서를 신설한 바 있다"며 "현 정부 핵심사업인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과 젊은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오전 더민주 이찬열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위성곤 의원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접수됐다.

2016-05-30 14:55: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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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태권도, 우간다 국민에 사랑받아…와바레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간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태권도는 우리 우간다 국민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수련 인구도 1만명에 달한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더욱 한국문화를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외바레뇨(정말 감사하다는 뜻의 현지어)'"라고 인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간다 수도 캄팔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문화공연 행사에 참석, "여러분이 보신 비보이 공연과 태권도 시범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콘텐츠"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문화예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 더욱 가깝고 친근한 친구로 만들어 가는 그런 힘이 있다"면서 "양국이 앞으로 문화 교류에도 힘을 쏟아서 양국 국민이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비보이팀 '진조크루'의 춤과 우리 전통무용인 탈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광탈', 우간다 아촐리 문화재단의 전통공연, K스피릿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문화공연에는 우간다 관광야생동물부 장관, 내무부 장관, 무역산업협력부 장관 등 우간다 주요인사들을 비롯해 1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우간다 수도 캄팔라 인근의 음피지 마을에서 열린 농업지도자연수원 개원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음피지 농업지도자연수원은 아프리카 최초로 문을 여는 새마을운동 지도자 교육원이다. 매년 배출하는 농업지도만 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과 함께 개원식에서 동판 제막식, 새마을워크숍 참관, 기념축사 등의 일정을 가질 방침이다.

2016-05-30 09:19: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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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폭행보' 반기문, 대권 도전 시사…대선경쟁 조기점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행보가 정치권의 대선 시계를 빠르게 하고 있다. 그의 행보가 설에 불과했던 '반기문 대망론'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암중모색하던 여야 대권주자들의 행보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은 연일 비공식적이지만 유의미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권 도전이라는 일각의 해석이 "확대됐다"면서도 그의 행보는 사실상 대권 도전으로 비춰지고 있다. 방한 중 서울에서 이틀 밤을 묵었던 반 총장은 29일에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TK(대구경북) 지역인 안동, 경주로 이어지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반 총장은 이날 오전 숙소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을 나서 첫 일정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로 이동했다. ◆반 총장, '류성룡' 리더십 따르나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이뤄지는 하회마을 방문은 반 총장의 방 한 일정 중 가장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임진왜란을 기록한 '징비록'을 남겼던 서애 류성룡(柳成龍) 선생 고택 방문을 두고 반 총장이 서애 선생의 리더십과 잠재적 대권 후보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오버랩시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애 선생은 임진왜란 6년 7개월 중 만 5년을 정무·군직 겸직의 전시수상(영의정)과 4도 도체찰사(都體察使)직을 역임한 명재상이다. 임진왜란 전에 이순신과 권율을 발탁, 전쟁에 대비하도록 했고, 전쟁 중에는 명나라 원군을 끌어들여 조선 '외교·안보'의 상징으로 통한다. 반 총장은 이날 서애 선생의 고택인 충효당(忠孝堂)을 방문, 방명록에서 "유서깊은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 충효당을 찾아, 우리 민족이 살신성인의 귀감이 되신 서애 류성룡 선생님의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투철한 사명감을 우리 모두 기려나가기를 빈다"고 남겼다. 이날 하회마을 방문을 두고 충청권 출신인 반 총장이 향후 대선에서 대구·경북(TK) 세력과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반 총장은 하회마을의 충효당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오준 유엔 수석대사, 권영세 안동시장, 류상붕 풍산류씨 양진당 대종손, 류창해 충효당 종손, 류왕근 하회마을 보존회 이사장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반 총장 행보에 '대권 시계' 가속화 앞서 전날인 28일 충청의 맹주격인 김종필(JP) 전 총리를 만난 것도 대권 준비를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 총장은 당일 오전 신당동 자택을 예방해 김 전 총리와 30분간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 총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내가 얘기할 게 있느냐"며 "비밀 얘기만 했다"고 밝혔다. 반 총장도 김 전 총리 예방 후 무교동에서 가족 만남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원로고 대선배님이시니 인사차 들렀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선 관련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는 "그런 말씀은 안 나눴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만 답했다. 다만 충청 대망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니고 다음에 내년에 와서 뵙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반 총장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으로 대선후보군들의 속내 역시 복잡하다. 조기 선점에 나서는 것이 대권가도에 유리할지, 아니면 반 총장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나을지를 놓고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에선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반 총장에 우호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당장 비상이 걸린 쪽은 김무성 전 대표다. 오는 8월께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이후 대권플랜을 본격 가동할 것으로 분석돼 온 김 전 대표로선 '반기문 대세론'이 굳어지기 전에 본격 행보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온다. 총선 낙선에 발목이 잡혀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무소속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다른 잠룡들도 대선 선점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야권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야권의 대표주자인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등도 반 총장의 대권 진입 속도에 맞춰 대권플랜을 가동해야 하는 변수가 생겼다. 사실상 정계복귀를 예고한 더민주 손학규 전 고문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당선인 등도 '반기문-문재인-안철수' 3강 구도가 굳어지기 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2016-05-29 18:11:2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