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대책 논의 돌입

당정,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대책 논의 돌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음 주 초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 기업들에 대한 대책 논의에 돌입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정말 뼈 아픈 결정이지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 고리를 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입주기업들이 피해 당사자가 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내주 당정협의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피해기업 손해 보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유화 정책은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종전처럼 대책 없이 대북 유화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 이제는 대북 관계에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내주 협의회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예상 피해액을 점검·추산하고 이를 보전할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2016-02-12 10:05:14 연미란 기자

정부, 개성공단 중단 후속조치 '송배전 차단'(종합)

정부, 개성공단 중단 후속조치 '송배전 차단'(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11일 개성공단 중단 후속조치로 남측 인원 철수에 이어 송배전을 전면 차단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11시 53분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송배전을 전면 차단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송배전 차단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됐다.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용수도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의 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날 오후 개성공단내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공단내 자산을 전면압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있던 남측 인원 280명은 11일 밤 전원 군사분계선을 넘어 전원 철수했다.

2016-02-12 00:22:02 연미란 기자

정부, 개성공단 중단 후속조치 '송배전 차단'(속보)

정부, 개성공단 중단 후속조치 '송배전 차단'(속보) [!{IMG::20160212000001.jpg::C::480::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화물차가 출경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02-12 00:13:55 연미란 기자

"학생·시민·경찰 참여형 졸업식"…부산 가온누리 캠페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졸업 시즌을 맞아 전국의 학교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시민, 경찰 등이 함께하는 참여형 졸업식이 이목을 끌고 있다. 졸업식이 자칫 폭력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추억을 함께 만들자는 취지다. 11일 부산진경찰서(이흥우 서장)는 이날 오전 관내에 있는 경남공고 졸업식에서 '가온누리' 캠페인을 열었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가온누리'는 무슨 일이든 세상의 중심이 되어라라는 의미의 순 우리말이다. 졸업식 역시 학생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 캠페인의 취지다. 아울러 학창 시절동안 폭력과 따돌림 등을 당한 피해 학생이 졸업식날까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열어주자는 것도 목표로 한다. '가온누리' 캠페인에서 학생들은 시민과 경찰, 학교로부터 격려와 사랑이 담긴 기념물을 전달 받았다. 졸업생들은 경찰의 상징인 포돌이·포순이와 사진 촬영을 해 고교 학창 시절 마지막 추억을 장식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부산진경찰서 우승관 여성청소년과장(경정)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가 없어지고 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는 경남공고 학생들과 교직원, 시민, 경찰 외에도 청소년 지도위원회·인권지킴이 실행 위원회·부녀치안 모니터 위원회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16-02-12 00:00:27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2월12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북한은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청년 사회활동 지원비를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지급한다. 시니어멘토단 등으로 청년활동지원 컨설턴트를 운영하며 비금전적 부분까지 전방위로 지원한다. 국제 ▲한국 코스피지수가 3% 가까이 하락하고, 홍콩H지수가 5% 넘게 폭락하는 등 아시아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엔화 가치는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라 초강세를 나타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잇달아 군사훈련을 전개하면서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철수가 1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4년 12월 가동 이후 약 12년만이다. 124개 입주기업들은 연 6000억원이 넘는 생산액 차질을 예상하고 있다. 또 거래처 손실 등 무형의 피해액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대륙의 실수'로 불리우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오던 샤오미가 드디어 한국 총판을 결정했다. 지난 4일 샤오미는 샤오미 Yi 액션캠, 샤오미 Yi 스마트 웹캠의 한국 총판인 씨피에스글로벌(CPS글로벌)에 샤오미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에 대한 한국 독점 총판 자격을 부여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9393억원을 기록해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75억원, 당기순이익은 1664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각각 15%와 27% 감소했다. 금융·부동산 ▲생명보험업계 '빅3(삼성·한화·교보)'의 위상이 흔들린다. 반면 농협·흥국은 약진했다. 초회보험료 기준이다. 이같은 상황에 '빅3' 생보사는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세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에 '베어마켓(bear marketr·본격적 약세장)' 공포가 드리우고 있다.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빅 쇼트(하락하는 것에 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동아건설이 연말 워크아웃 졸업을 목표로 경영정상화에 나섰다. 아울러 올해 중첨 추진 전략인 '캐시플로우(Cash Flow·현금흐름) 경영'을 위해 세종시 사업 수주 등 수익성이 좋은 공공사업 선별적 수주에 나설 예정이다. 유통 라이프 ▲ 유통업계가 '발렌타인데이' 대목을 만났다. 추석, 크리스마스, 설 대목에 이어 행사가 끊이는 날이 없다. 특히 이번 발렌타인 데이에는 고가의 수입 초콜릿의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형마트, 백화점 업계는 국산 초콜릿보다는 수입 초콜릿을 통해 고객 사로잡기에 나섰다. ▲응답하라 1988의 열기가 광고계로 옮겨붙었다. 응팔은 종영됐지만 극중 출연진들은 화장품, 패션, 외식, 식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모델로 주가를 높이고 있다. 혜리와 박보검을 비롯한 쌍문동 5인방은 물론 이일화, 라미란까지 광고시장의 블루칩으로 등극했다. ▲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한 오승환(34)이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세인트루이스의 스프링캠프가 열리는 미국 플로리다로 출국했다.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오승환은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다. 좋은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02-11 18:44:18 연미란 기자

北, '南 자산 압류' 2008년 금강산 사태 재현하나

공단 자재·설비 등 北에 고철 수준…중국에 반출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틀째 무반응을 보이던 북한이 11일 오후 "남측 개성공단의 모든 자산 전면 동결"을 밝힌 가운데,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따른 관계 악화로 북한이 우리 측 자산을 압류한 '금강산 관광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날 공단 중단 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단 내 남측 인원과 자재, 장비의 철수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들은 이날 오전 9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 출입경이 시작되자 완제품과 원·부자재 회수를 위해 화물트럭과 인력을 개성공단으로 보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남측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히면서 남측 입주 기업들은 우리 정부가 정한 철수 시한(13일)조차 확보받지 못한 채 공단을 떠나게 됐다. 입주 기업들의 말을 종합하면 철수 작업에는 1개 회사당 트럭 1대, 사람 2명이 일률적으로 투입됐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개성공업지구 폐쇄'로 맞불을 놓으면서 미처 반출하지 못한 자재와 설비 등의 소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북한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이후 우리 정부가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관광사업을 중단하자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 몰수 조치한 바 있다. 관광 재개를 위한 대남 압박에 나선 셈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우리 정부가 관광 재개에 뜻이 없음을 피력하자 북한은 이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재개에 나섰다. 경제적 압박을 느낀 북한이 우리 측 자산으로 경제 활동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중국을 파트너로 사실상 관광 산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자본에 우리 자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공단 내 자산을 압류, 몰수하더라도 금강산 관광과 달리 효용성이 떨어질 거란 관측도 있다. 금강산의 경우 호텔 등 남측 자산을 통해 관광 산업을 할 수 있지만 공단의 경우 전기와 수도, 기술 등이 남측에서 오는 구조인 데다 우리 측이 전기, 수도 공급을 끊으면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입주 기업의 운영이 없는 상황에서 자재 설비 등은 북한에 고철에 불과한 셈이다. 이처럼 북한의 자체 활용이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중국 등에 팔아넘기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남북 주민들의 유일한 통로 수단이었던 공단이 폐쇄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제2의 금강산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남측 인원 추방은 물론 남북간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도 모두 폐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2013년 8월 14일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근거로 한 북한의 강력 반발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남북은 합의서에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북한이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차원에서 설비 이전을 포함한 구상권 행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IMG::20160211000138.jpg::C::480::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6-02-11 18:13:42 연미란 기자

北 "개성공업지구 폐쇄…군사통제 구역으로 선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틀째 침묵을 이어가던 북한이 11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선언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업지구 폐쇄'를 선포했다. 아울러 남측 입주 인원 추방과 함께 개성공업지구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민족반역의 무리 박근혜 패당은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11일 10시(우리 시간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북한은 이날 오후 5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를 기점으로 남측 입주 인원 전원을 추방했다. 북한은 또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며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날 성명과 관련, "개성공단 우리 측 인원 안전 귀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02-11 18:12:13 연미란 기자

2월 임시국회 시작됐지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가 11일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여야 간 평행선이 여전한 상황에서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북한 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정국이 한 데 뒤섞여 정치권의 퇴로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후 12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잇따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는 쟁점 법안의 이견 좁히기는 커녕,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조차 매듭을 짓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강행 이후 정치권이 설 연휴 기간 중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일부 문구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꼬인 매듭 풀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10일 지도부 회동을 열어 오는 19일과 23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고 다음 주에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식·비공식 협상도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선거구와 법안 연계 여부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先)민생 후(後)선거' 기조를 바탕으로 임시국회 내에 노동개혁 4개 법안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새누리당이 선거구를 볼모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며 선거구가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 불과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이번 회기 내에는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극적인 협상 낙관론도 나오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24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만큼 관련 절차에 필요한 일주일 정도를 제외하면 늦어도 17~18일께는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하는 점도 여야의 협상을 재촉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총선 연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여당은 쟁점법 우선 처리에, 야당은 선거구획정 처리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지역구 253석을 기본으로 한 자신의 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17∼18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다. 변수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반응이다.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정쟁에 몰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고차원적인 전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이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시도할 예정인만큼 이날이 여야 협상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2016-02-11 18:00:17 연미란 기자

통일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284명…북측 근로자 출근 안 해"(속보)

2016-02-11 10:47:13 연미란 기자

北, 개성공단 남측 출입계획 동의…정부 "통상적인 절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통일부는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출입계획에 동의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한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11일)자 개성공단 출입계획에 동의해 출입경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인원에 대한 북한의 출입계획 동의는 매일 이뤄지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2016-02-11 10:21:41 연미란 기자

개성공단 중단 '후속조치'…남측 인원·자재·장비 철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선언에 따른 남측 인원 철수 등 후속 조치가 11일부터 시작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개성공단으로 출경할 예정이었던 인원은 1084명이지만, 체류 중인 직원이 없는 53개사 위주로 올려보내 철수를 준비하게 하고 나머지는 출경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의 철수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철수와 관련,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도 개시될 예정이다. 개성공단 철수와 관련된 협의도 이날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철수 과정에서 갈등 가능성과 관련, "기본원칙은 각 기업의 설비와 자재, 보관 중인 완제품을 모두 철수시킨다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02-11 09:18:10 연미란 기자

한미일, 11일 합참의장 회의…北 도발 대응 논의

한미일, 11일 합참의장 회의…北 도발 대응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미일 3국 합참의장은 11일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한미일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지만, 이순진 합참의장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서울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3국 합참의장들이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3국간 정보공유와 공조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한미일 3국은 이달 초 합참의장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설 명절 기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자 군사대비태세 준비를 위해 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2016-02-11 09:17:48 연미란 기자

[개성공단 중단]'제2의 금강산' 되나…향후 전개과정 전망은?

[메트로신문 유현희 연미란 기자]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으로 남북 교류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 이번 조치가 영구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이 되는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강산 전철 밟나…퇴로 막힌 개성공단 금강산은 지난 2008년 우리나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 이후 관광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현재 박 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북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보장,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3대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2009년 최고 수준의 신변안전을 약속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가 올해로 9년째 답보상태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로 남북교류가 대부분 중단됐고, 개성공단이 10년차를 맞은 2013년에는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문제 삼아 다섯 달 가량 공단을 폐쇄한 바 있다. 개성공단은 12년 간 중단과 재가동을 몇 차례 반복했지만 북한의 핵실험 포기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폐쇄'를 전제로 한 중단에 방점이 찍힌다. 핵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공단정상화를 재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퇴로를 우리 정부 스스로 막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압박용으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보다 우리 측 입주 기업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압박 제재가 오히려 우리 측의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관련, "정부가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말미도 주지 않고 전면 중단 결정을 하고 일방 통보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미·일 '강력 대북제재' 조치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해 북한의 유사한 도발을 막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미일 정상이 뜻을 모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한 선언격 조치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강하다. 박 대통령은 전날 오전 미국·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 하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개성공단 중단을 시작으로 정부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성 포기를 이끌어 내는 것을 골자로 대북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 차원의 다양한 제재를 추진할 전망이다. 대북확성기 방송·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독자적인 대응 외에 안보리 제재와 함께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양자·다자 제재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비상'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입주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다만 폐쇄가 아닌 중단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단 후 폐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기업들은 발빠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패션기업 신원은 개성공단 생산물량을 다른 생산기지로 옮겨 생산할 방침이다. 이미 2013년 한 차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던 경험이 이번에는 약이 됐다. 신원 관계자는 "봄, 여름 시즌 제품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상태에서 개성공단 출입국 중단 등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며 "그러나 개성공단 생산물량을 해외 다른 지역과 국내 생산기지로 배분해 처리한다면 봄여름 시즌 준비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개성공단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개성공단에서의 생산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어선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 분산시킨다해도 공급물량을 맞추기 어렵다. 중단조치가 언제 시작되느냐도 관건이다. 중단 시점이 며칠 정도 여유가 있다면 개성공단에 투입된 원자재를 국내로 반입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당장 폐쇄된다면 원자재를 다시 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2013년에도 공장 가동이 상당기간 중단돼 설비를 재점검하고 공장을 정상화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며 "일부 기업들은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이번에는 공장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2016-02-10 23:47:55 연미란 기자

2월 임시국회 11일 시작…식물국회 탈피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가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이번 국회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등 1월 국회에서 이월된 핵심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만큼,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기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통과 압박이 제기된 만큼 식물국회 탈피를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2일까지 쟁점법과 선거구획정에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한다'는 합의에 따라 이날 역시 3+3 회동을 갖고 접점 좁히기에 나섰다. 여야는 현재 큰 틀에서 핵심 법안 처리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선(先) 민생, 후(後) 선거'를 주장, 핵심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선거구획정을 먼저 처리한 후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당초 지난달 처리되기로 했다가 무산된 것 역시 쟁점법과 선거구 연계를 놓고 벌어진 갈등 때문이었다. 원샷법 역시 정의화 국회의장으로부터 '18일께 선거구획정 처리'를 약속 받고 처리에 동참했다. 선거구 연계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법안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경우 각각 문구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 부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의 경우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법안과 연계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역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노동 4법을 놓고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비대위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을 확대하는 나쁜 법들은 억압적 불평등 질서를 넘어 상생 실천하는 좋은 법으로 안 바꾸면 절대로 통과시키지 못한다"며 사실상 '파견근로자보호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쟁점 법안 처리 물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 산정일 기준과 광역단체별 인구수 조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해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과 선거구 처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해 결국 여야가 4월 총선 공약에 담아 유권자의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새해 첫 당정청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과 국제적인 테러 위협으로 국가와 국민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테러방지법 등 안보를 위한 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는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이고, 이를 놓치면 국가 안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정치권을 재차 압박했다. 북한 도발 이후 잇따르는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를 지렛대 삼아 북한인권법 등 관련 법안이 통과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압박을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2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이날 "법안 처리를 위한 19대 국회의 마지노선"이라며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파제 같은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동조했다.

2016-02-10 23:44:48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2월11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국회가 11일부터 소집하는 2월 임시국회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등 1월 국회에서 이월된 핵심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만큼,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지 주목된다. ▲이번 설 연휴 인천국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 전날인 5일부터 9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은 78만여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제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두번 째로 치러진 9일(이하 현지시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민주당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일본 도쿄증시의 닛케이지수가 전날보다 2.31% 내린 1만5713.39에 장을 마쳤다. 1만6000선이 무너지기는 2014년 10월말 이래 약 1년 3개월말이다. 전날에도 닛케이지수는 5.40% 폭락했다. 산업 ▲삼성SDS의 '물류업무프로세스아웃소싱(BPO)' 사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효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 관련 투자 비용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넥슨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622억9000만엔(약 5921억원)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고 10일 도쿄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금융 부동산 ▲ 국내 보험사의 지난해 실적이 공개된 가운데 삼성생명·삼성화재·동양생명·현대해상은 부진한 반면 한화생명·한화손보·KB손보·롯데손보는 약진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 올 들어 대출규제로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서도 증권업계에선 부동산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해외 부동산까지 투자처가 넓어진 데다 증시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에 투자금이 부동산 간접투자로 몰리고 있다. ▲ 최근 분양 시장이 중소형 아파트 중심의 공급이 이뤄지면서 중대형 아파트 품귀현상이 일고 있다. 현재 분양 중인 중대형 아파트로는 서울 휘경동 일대 '휘경 SK뷰(VIEW)'가 주목할 만하다. 유통 라이프 ▲편의점 업계의 오프라인 중심의 경쟁이 모바일로 옮겨붙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상품 구매와 '선물하기' 기능이 포함된 모바일 쇼핑 앱(App)을 선보였고 CU도 맞춤형 쇼핑혜택을 제공하는 앱을 운영중이다. GS25는 기존의 편의점 모바일 앱 '나만의 냉장고'를 업그레이드해 모바일 쇼핑기능을 추가했다. ▲서울시 4곳에 야시장이 들어선다. 3월부터 여의도 한강공원에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을 시작으로 5∼10월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7∼10월에는 목동 운동장에 야시장이 열린다. 청계광장에는 가정의달과 추석 등 특별 시즌에 열린다. 각 야시장은 지역과 상생하고 차별화되도록 특색있는 테마로 운영된다. ▲"피츠버그팬들은 강정호의 복귀를 원한다." MLB닷컴은 10일 '조시 해리슨과 강정호, 피츠버그의 재기상 후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부상으로 재활중인 강정호의 복귀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2016-02-10 19:03: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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