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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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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난망...선거구획정 안갯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선거구획정이 안갯속이다. 6일로 오는 4월 총선이 67일밖에 남지않았지만 여야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의 처리 순서를 놓고 갈등이 여전해 탈출구 찾기가 난망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선 민생, 후 선거'를 골자로 핵심 법안을 처리한 후 선거구획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고는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설 명절 직후인 11일까지 선거구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획정 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기준위에 보내겠다고 압박한 상황이다. 오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까지 여야가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의장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기준으로 한 지역 선거구 조정안을 획정위에 요청할 전망이다. 정의장은 획정위가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친 뒤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겠단 계획이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4일 더민주 원내지도부를 만나 오는 17~18일께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지난 4일 본회의에 더민주 의원들을 참석시켰다. 한편 여야는 오는 10일 양당 지도부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 12일까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기로 했다.

2016-02-06 10:00: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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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현수막 정치의 민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정치 현안을 알리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당 활동. 바야흐로 '현수막 정치'의 철이 돌아왔다. 현수막 보통 사이즈의 평균 가격이 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저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내는 시너지 만점의 홍보 창구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부담 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국회에 무기한 계류되면서 현수막 내용이 원색적인 비판으로 가득차고 있다. 현수막 내용에 정책은 간 데 없고 비판을 동반한 재미만 남은 것이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던 0~5세 무상보육 약속 지켜달라"고 하면 새누리당은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 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라는 식의 댓글성 현수막을 거는 식이다. 최근에는 정의당까지 가세, 인기를 끈 노래 '백세인생'의 후렴구를 인용해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누리과정 예산 안 줬다 전해라" 등의 문구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단 이들 모두 관심 끌기는 성공. 하지만 정치권이 왜 이런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당은 어떤 식의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거대 양당을 비롯해 소수 정당까지 최근 벌이고 있는 현수막 대첩은 그런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 역시 휘발성 재미내지 정치에 대한 냉소에서 그치고 있다. 선거철 현수막 전쟁이 비단 올해만 벌어진 현상은 아니다. 홍보 채널이 적어 이렇게라도 목소리를 내야하는 소수 정당은 차치하더라도 거대 양당이 원내도 모자라 원외에서까지 이런 방식으로 '민심'을 얻어야 하나 안타깝다. 솔직해지자.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현수막 전쟁이 국민들에게 대체 무슨 도움이 되나. 입법부답게 정책으로 승부를 보자.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굳이 현수막으로 떠들지 않아도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2016-02-05 06:00:00 연미란 기자
러, 이례적 발표…"시리아서 군사고문 1명 사망"

러, 이례적 발표…"시리아서 군사고문 1명 사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러시아 국방부가 시리아에서 군사고문 임무를 수행하던 러시아군 장교 1명의 사망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인테르팍스 통신 등을 인용해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군인들에게 러시아제 무기 사용법을 가르치던 자국인 군사고문 1명이 지난 1일 시리아 군부대가 박격포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고 밝혔다. 이날 공격은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크렘린궁은 4일(현지시간) 이번 사건과 관련 시리아 내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군이 지상작전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시리아에 파견된 러시아 군사고문들은 지상 작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해주고 있다"며 "그들은 고문관들이며 러시아가 합법적 계약에 따라 시리아에 제공한 무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러시아 군당국은 자국 군인 손실에 대해 좀처럼 밝히는 일이 없어 이 같은 공식 발표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러시아 법률에 따르면 평시의 군인 사망 정보는 국가기밀에 속하며 특수작전 도중 사망한 군인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내 공습작전과 관련 지금까지 2명의 자국 군인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지난해 11월 발생한 터키 전투기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과 연관된 것이었으며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었다.

2016-02-04 21:16: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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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5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4일 200여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급과잉 업종 모든 기업이 이 법의 수혜를 받게 됨에 따라 한계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지방예산 집행을 더 서두른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전국 자치단체에 예산 조기집행을 당부했다. 국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문안이 확정돼 참가국의 의회 비준 등 발효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당장 미국 대선이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혔다. 미 의회는 올해 11월 대선 이후로 TPP 심의를 연기하려는 분위기다. ▲위안화 약세에 수십억 달러를 베팅한 헤지펀드 헤이먼캐피탈매니지먼트의 카일 배스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5개월내 파탄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인민은행과 월가 헤지펀드 간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산업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전경련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등 30대 그룹 사장단과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이 만난 것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기업들은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비롯한 정부 정책과 기업의 세세한 애로사항 등을 가지고 논의했다. ▲현대모비스가 전사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경영'을 협력사로 확산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협력사와 업무체계를 시스템화해 '품질향상'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두산그룹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혹독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매각주관사들과 함께 무기·총포탄 제조업체인 두산DST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본입찰은 이르면 내달 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 수입차 판매가 사상 처음 20만대를 넘어서는 등 큰 폭으로 성장함에따라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부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저금리 속에서도 지난해 은행들이 호실적을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신한은행은 1조4897억원으로 지난해 가장 높은 순익을 달성했다. 지방은행도 실적 개선세를 보였다. ▲상장사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 재평가에 나서고 있다. 취득 당시보다 자산 가치가 올랐을 경우 시세차익을 얻게 되기 때문. 다만 현금흐름이나 손익계산서상에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 인근의 부동산 시장이 인기다.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 문화, 레저 등을 종합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현재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있는 파주시 '힐스테이트 운정'이 분양 중이다. 유통 라이프 ▲홍석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과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이 동생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 살리기에 나섰다. 보광그룹이 계열사 정리에 나서자 홍석현 회장은 휘닉스파크와 휘닉스아일랜드를, 둘째형인 홍석조 회장은 휘닉스파크를 인수하며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미약품과 녹십자가 나란히 매출 '1조원 클럽'에 동반 가입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매출액 1조3175억원을 기록했고 녹십자도 1조478억원을 기록했다. 한미약품은 제약사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녹십자는 창사 이래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이대호가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을 마쳤다. 보장 금액도 크지 않고 메이저리그 입성도 약속받지 못했다. 다만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는 참가한다. 이대호는 스프링캠프에서 경쟁을 통해 메이저리그 입성 여부를 결정한다.

2016-02-04 19:09: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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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립대 총장 간담회서 "대학의 비정상적인 관행 해소에 노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4일 "정부는 일부 대학의 비리로 인해서 전체 대학의 자부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전국 20개 사립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대학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 대학의 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지만, 구조개혁과 교육혁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학이다. 우리 대학들이 시대 흐름을 읽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과감한 혁신의 길로 나설 때 학생, 기업, 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의 변화와 혁신 노력은 교육,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라며 "미국 스탠퍼드대학이 실리콘밸리의 모태가 된 것처럼 원천기술 개발, 기술의 기업이전, 학생들의 창업 지원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대학의 양적, 질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라며 "학생 수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대학별 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기능 전환 등을 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구조개혁법 통과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02-04 17:15: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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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통과…자율·선제 구조조정 길 텄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4일 200여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기업은 인수합병(M&A)시 소모되는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공급과잉 업종 모든 기업이 원샷법 수혜를 받게 됨에 따라 한계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 공표 6개월 뒤 법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샷법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상정, 재석 223명 의원 중 찬성 174표, 반대 24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업종의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 당초 야당은 원샷법이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 소수 주주와 근로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대기업 제외를 주장했지만 막판에 이를 양보하면서 여야 합의를 이뤘다. 대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수 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과 이 법이 다른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도록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대기업과 재벌이 이 법을 이용해 경영권 승계나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에 악용할 수 없도록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기업 소규모 분할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회사의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했다. 원샷법이 시행되면 이를 적용해 사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업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변경·취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에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사유(심의대상 기업의 주식 보유 여부 등)를 명시한 것도 수정안에 담겼다. 원샷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더민주가 선거구획정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본회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여야가 법안과 선거구 연계 여부를 놓고 협상을 단절한 채 신경전을 이어가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혔다. 더민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정 의장으로부터 '오는 18일께 선거구획정 처리'를 약속 받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본회의 참석 이후 더민주 일부 의원은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진보좌파에 묶여 한발도 못 나아가는 더불어민주당에 한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것에 항의,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2016-02-04 16:41: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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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미사일 용납돼선 안돼…핵포기 않으면 생존없어"

朴대통령 "北미사일 용납돼선 안돼…핵포기 않으면 생존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4일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성명서를 대독했다. 박 대통령은 성명에서 "북한의 매번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는 유엔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도발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유엔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2016-02-04 14:00: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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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켜진 韓경제…유일호 경제팀 경기 부양책 약효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21일 만인 3일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를 꺼내든 것은 연초부터 소비 절벽과 수출 부진으로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데 따른 조치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가 그만큼 위기에 처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사라지는 올해 1분기 소비 절벽 현상이 나타나 소비위축을 부르기 전에 경기 부양책으로 이를 막아보자는 판단이 선 것이다. ◆대내외 리스크 산적…재정 확충 카드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첫 달 수출액은 36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나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9%가 하락한 2009년 8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하락폭은 중국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으며 미국과 중동 지역 수출도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이에 따른 내수 전망도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5%로 반짝 성장했지만 개소세 인하 등 일시적 효과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정책이 소멸되는 올해 1분기 소비절벽 우려가 팽배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절벽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재정 확충 등으로 경기 부양책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연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내년에도 지속시켜 성장률을 3%대의 정상궤도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하는 만큼 당장 내년 1분기 내수절벽을 막기 위한 내수진작 대책을 강도 높게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대책을 당부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첫 번째 카드는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많은 138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추가로 6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정(96조원)에 지방재정(42조원)과 지방교육재정(6조원)까지 합치면 모두 144조원이 1분기에 쓰이는 셈이다. ◆반년 만에 재정 또 추가…악순환 우려도 정부는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이 1분기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것이란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 재정 보강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추가 부양책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빨리 소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반기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재정만 투입하고 효과는 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2004~2014년 재정 조기 집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에 눈에 띌 정도의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정부기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1분기 성장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경제 탄력이 떨어지지 않고 2∼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1분기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재인하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펼친 인하 정책이 끝난 이후 국내 완성차 판매량이 큰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충격파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으로 줄였던 개소세 인하 종료 첫 달인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12월 대비 40%가까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다시 개소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유망품목 수출확대 절실…분과별 방안 마련 분과별 수출활성도 방안도 마련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주력품목의 수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문화콘텐츠, 농수산식품, 보건의료, 인프라 등 신규 유망품목 수출확대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 시장의 경우 이달 예정된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수출확대 모멘텀으로 삼을 계획이다. 주력 분과에서는 미국, 인도 등 철강 수입규제에 대응하고 대이란 자동차 수출을 위한 전대금융 라인을 개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화콘텐츠 분과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1000억원 규모의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하고 베이징에 K콘텐츠비즈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보건의료분과는 하반기 중 페루 등에 민관합동 보건의료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농수산 분과에서는 '수출전문단지'를 지정해 육성하고 할랄식품수출지원센터를 3월 중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016-02-04 10:04: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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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나홀로 혼인신고,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3년 전 결혼한 A씨는 혼인신고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다. 5년 뒤 혼인신고를 해야 잘 산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있는 남편. 이런 이유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사람은 사실상 남남이다. 문제는 곧 두 사람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점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생아가 될 위기에 처한 상황. 보다 못한 A씨는 결국 남편 몰래 혼인신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A씨 혼자 일방적인 혼인신고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의 합치로 이뤄져야 하므로 혼자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하기는 어렵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 간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A씨의 경우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남편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해 판결을 받는다면 이를 근거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판례는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사실혼 관계가 유지·존속돼야 한다는 얘기다. 재판 마지막 날까지 부부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홀로 혼인신고를 추진하는 경우 도중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돼 사실혼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더러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확인청구는 각하된다. 이 때문에 법은 남편과 합의해 혼인신고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2016-02-04 10:04:00 연미란 기자